이번주 '정경심' 대법원 선고…'尹장모' 2심 판결

2022.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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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경심' 대법원 선고…'尹장모' 2심 판결 [앵커] 대법원이 오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25일에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5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딸 조 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동양대 PC의 실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동양대 소유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는 25일에는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 씨는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변함없으세요?) …"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정경심 #자녀입시비리 #윤석열장모 #요양급여불법수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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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두 번째 확진규모…사망 두 달 만에 10명대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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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소송 등 논란 지속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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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맞이만 남은 베이징 올림픽…방역 우려도 교차 01:51
    손님맞이만 남은 베이징 올림픽…방역 우려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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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왔지만 불안"…사고 인근 이재민 대피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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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리프트 역주행' 사고 의문점 투성…경찰 조사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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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설 휴무 기업 74% 00:38
    올해 설 휴무 기업 74% "5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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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여자화장실 문 열었더니...'발칵' 뒤집힌 연세대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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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폭염특보 속 찜통더위...내일 다시 강한 장맛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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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가장 강력한 폭우" 기상청까지 우려한 다음 주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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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고무줄 바지 차림"...北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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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간 전국 학생 8천여명 확진…2주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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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공사장서 어지럼증 호소 6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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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2만 명 근접…"특수 환자 치료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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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7월 6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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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사이드] 편의점도 택시처럼?..."심야 할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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