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2022.01.23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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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MBC가 김건희 씨의 녹취를 튼 것처럼 이 후보의 녹취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시간에 가까운 녹취 원본을 틀지 않는 한 위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주장, 맞는 말일까요?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상파TV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틀듯이 똑같이 틀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트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틀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지상파에서….] 민주당이 '욕설파일 방송 불가'의 근거로 내세우는 건 지난달 선관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욕설 파일의 원본이 아닌 편집본을 유포하면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에서 160분이나 되는 녹취 파일 원본을 틀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은 욕설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온라인상에 퍼뜨리거나 길에서 트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언론사가 방송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녹음 파일을 편집해 트는 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습니다. 선관위는 방송사가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을 취재 보도하는 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한다며, 편집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 공정보도의무만 준수하면 방송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욕설 부분만 내보내면 언론사의 행위라도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며 대화의 전후 맥락이나 통화 경위 등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욕설 파일 일부분만 발췌해 지상파 방송에서 틀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 대체로 틀린 말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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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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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 연휴도 걱정 반 기대 반"...전통시장은 모처럼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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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尹, 말과 행동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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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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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육아 재택 근무"..."대장동 설계자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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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구조·울분에 찬 실종 가족"...결국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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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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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현산 퇴출 위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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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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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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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26일 평화 위해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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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지현 00:28
    박지현 "민주당이 저를 계륵 취급…토사구팽 굴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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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초점] 이준석 '운명의 날'…민주, 전대룰 갈등 일단 봉합 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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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전직 국정원장 고발에 野 반발 03:27
    오늘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전직 국정원장 고발에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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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尹 주변 '수상한 인연' 속속 등장...커지는 의혹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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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림팩' 시작‥한국이 상륙작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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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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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오늘 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전직 국정원장 고발에 野 반발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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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친인척 채용 논란…대통령실 "임용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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