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역설...소상공인 도우려다 서민 잡을라

2022.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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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1월 추경'은 한국전 이후 처음인데, 문제는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 결국, 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20여 일 만에 발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에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지만, 오는 4월 국가 결산을 거치기 이전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일단 필요한 금액 대부분을 국채, 그러니까 나랏빚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1일) : 추경재원은 초과 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를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 거래 가격이 하락합니다. 액면가격이 100만 원이고 만기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로 들면, 이 채권을 시장에서 100만 원에 산다면 투자 수익률, 곧 금리는 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9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90만 원을 들여 만기에 15만 원을 벌게 되니 금리는 16.7%로 오릅니다. 채권 가격 하락은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발표가 겹치면서, 국채 금리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공동락 / 대신증권 연구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물량에 대한 부담도 커지다 보니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결국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안 그래도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를 더욱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3곳이 넘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더 악화시키는 등 오히려 금융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국채 금리 상승은 금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금융채나 은행채 등의 금리 상승을 의미해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 측면에선 소비 위축, 기업 측면에선 투자 위축(을 불러옵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선거를 앞둔 국회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규모를 증액하고 국채 발행을 더 늘리기로 한다면, 경제에 온기를 주기보단 장기간 이어질 부작용이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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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포발로프, 츠베레프 꺾고 호주오픈 8강...나달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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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尹, 말과 행동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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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과 끼 넘친 '별들의 축제'...3년 만에 코트 댄스쇼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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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 01:34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오미크론 곧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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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 4,415명 신규 확진...비수도권 더 많아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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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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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비상'...3월 정상등교 가능할까?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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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이번 설 연휴도 걱정 반 기대 반"...전통시장은 모처럼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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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던포스트 00:53
    서던포스트 "李 34%·尹 32.5%"...KSOI "李 33.8%·尹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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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7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尹, 말과 행동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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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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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0
    윤석열 "육아 재택 근무"..."대장동 설계자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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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율 회복했지만...꼬이는 원팀과 단일화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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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답답한 구조·울분에 찬 실종 가족"...결국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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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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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00:33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현산 퇴출 위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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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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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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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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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45...지지율 혼전 속 공약 경쟁 치열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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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이 포근...서쪽 미세먼지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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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00:32
    교황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26일 평화 위해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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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 중심축 미국으로 이동…중국 달랠 묘수 찾아야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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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의선 02:18
    정의선 "50억 달러 추가 투자"...바이든 "실망시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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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국인 올 들어 국내 증시서 15조원 순매도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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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이든-현대차 정의선 환담... 01:57
    바이든-현대차 정의선 환담..."50억 달러 추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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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원인 규명에 장시간 소요 전망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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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착수…폐지 아닌 미세조정 전망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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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력‥이달 말 민생대책 발표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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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바이든, 현대차 정의선 면담... 01:59
    바이든, 현대차 정의선 면담..."50억 달러 추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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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의선 00:41
    정의선 "로보틱스 등 미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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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6일 만에 다시 1만명대…입국 방역 절차 간소화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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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바이든, 오늘 오전 현대차 정의선 회장 면담 00:48
    바이든, 오늘 오전 현대차 정의선 회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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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D:리포트] 누리호의 아버지를 만나다… 05:59
    [D:리포트] 누리호의 아버지를 만나다…"우주 개발은 꿈을 구체화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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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기업기상도] 역전극 펼친 맑은 기업 vs 구멍 뚫려 흐린 기업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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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신차 대기 최대 18개월...'귀하신 몸' 중고차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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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소형모듈원전·방산 FTA 추진...현대차 그룹, 6조 투자 02:50
    소형모듈원전·방산 FTA 추진...현대차 그룹, 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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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7
    "경제가 안보"…공급망부터 기술까지 '경제안보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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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더스페셜리스트] '말 타는 우주비행사' 10초면 그림 뚝딱?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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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경제단체 "한미 관계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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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원전동맹 선언…SMR 개발·수출협력·원자력고위급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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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급망 문제 상시 논의하고 원전협력까지‥ 02:30
    공급망 문제 상시 논의하고 원전협력까지‥"경제도 안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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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어 키즈카페 '먹튀'에 입점 유통업체 '불똥'…대응 엇갈려 01:48
    영어 키즈카페 '먹튀'에 입점 유통업체 '불똥'…대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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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 폐업 늘었는데…빵집·카페 '선방' 01:54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 폐업 늘었는데…빵집·카페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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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반도체 이어 전기차까지 결속…미국 주도형 '기술동맹'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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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생산자물가 1.1%↑…넉 달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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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3,462명 확진…한 주 전보다 6천여 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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