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LTV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는 비율이죠. 그런데 이걸 두 후보의 주장처럼 크게 늘릴 수가 있는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 나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LTV 규제를 90%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0%까지 풀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혜택을 주겠다는 대상은 같습니다. 집을 처음 장만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LTV 70%를 넘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처음 주택 사는 사람에게는 해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70%잖아요. 그전에도 70%를 넘은 적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현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를 보시면 소득은 1억 원 미만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LTV 7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으로 20여 년 전입니다. 당시 60%로 시작을 했다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40%까지 죄였습니다. 이후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자 이명박 정부 때 LTV를 일부 지역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를 뛰어야 된다, 부양 이유로 전체 지역을 70%로 정했습니다. [앵커] 20년의 역사가 있는 제도인데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지금 70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70입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집값이 폭락했던 IMF 위기 당시를 LTV 마지노선이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은행에서 100% 이상도 빌릴 수 있었는데 집값이 30%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상환능력이 없는 사주들이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집값을 조사해 봤는데요. IMF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더니 아파트값이 서울 기준으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30%까지 떨어졌다, 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은행이 빚 독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IMF의 아픈 경험 때문에 70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걸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할 경우 빚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테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이른바 깡통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결국 이들의 소득 기준을 얼마나 할 것이냐 또 얼마짜리 주택을 살 경우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투기 조정 비규제 등 어느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이렇게 완화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두 후보 층 모두 이건 공약이고 집행계획은 추후에 정교하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첫 주택 구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해 보이고 정책적인 결정이겠죠. 다만 부작용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