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 "LTV 완화"…80~90% 적용 가능할까?

2022.01.2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LTV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는 비율이죠. 그런데 이걸 두 후보의 주장처럼 크게 늘릴 수가 있는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 나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LTV 규제를 90%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0%까지 풀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혜택을 주겠다는 대상은 같습니다. 집을 처음 장만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LTV 70%를 넘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처음 주택 사는 사람에게는 해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70%잖아요. 그전에도 70%를 넘은 적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현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를 보시면 소득은 1억 원 미만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LTV 7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으로 20여 년 전입니다. 당시 60%로 시작을 했다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40%까지 죄였습니다. 이후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자 이명박 정부 때 LTV를 일부 지역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를 뛰어야 된다, 부양 이유로 전체 지역을 70%로 정했습니다. [앵커] 20년의 역사가 있는 제도인데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지금 70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70입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집값이 폭락했던 IMF 위기 당시를 LTV 마지노선이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은행에서 100% 이상도 빌릴 수 있었는데 집값이 30%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상환능력이 없는 사주들이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집값을 조사해 봤는데요. IMF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더니 아파트값이 서울 기준으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30%까지 떨어졌다, 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은행이 빚 독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IMF의 아픈 경험 때문에 70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걸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할 경우 빚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테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이른바 깡통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결국 이들의 소득 기준을 얼마나 할 것이냐 또 얼마짜리 주택을 살 경우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투기 조정 비규제 등 어느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이렇게 완화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두 후보 층 모두 이건 공약이고 집행계획은 추후에 정교하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첫 주택 구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해 보이고 정책적인 결정이겠죠. 다만 부작용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4 56

  • 확진자 수 1주 새 2배로…사실상 우세종 된 오미크론 02:04
    확진자 수 1주 새 2배로…사실상 우세종 된 오미크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택치료 환자 느는데 준비 안 된 동네병원…현장 '혼란' 01:55
    재택치료 환자 느는데 준비 안 된 동네병원…현장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1:42
    미 "2월 중순 오미크론 정점"…새로운 변이 불안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한파 없이 포근…서쪽 일부 초미세먼지 '나쁨' 00:25
    이번 주 한파 없이 포근…서쪽 일부 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2
    이재명 "안보 갖고 장난" vs 윤석열 "북·민주당은 원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원팀' 무산…홍준표 01:49
    국민의힘 '원팀' 무산…홍준표 "차라리 출당시켜 달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김동연, 이재명·윤석열에 토론 제안 01:02
    [뉴스체크|정치] 김동연, 이재명·윤석열에 토론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현대차·기아, 최고 고객가치상 석권 00:53
    [뉴스체크|경제] 현대차·기아, 최고 고객가치상 석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아산 실리콘 파우더 제조 공장 화재 00:59
    [뉴스체크|사회] 아산 실리콘 파우더 제조 공장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교황, 평신도에 사상 첫 직무 수여 00:49
    [뉴스체크|문화] 교황, 평신도에 사상 첫 직무 수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합동감식 00:40
    [뉴스체크|오늘]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합동감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효성티앤씨 공장 불…12시간 넘게 이어져|아침& 지금 03:45
    울산 효성티앤씨 공장 불…12시간 넘게 이어져|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주행 사고' 스키장 리프트… 01:45
    '역주행 사고' 스키장 리프트…"불과 며칠 전에도 멈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터널 공사 현장 '안전 비상'… 02:50
    터널 공사 현장 '안전 비상'…"무자격 외국인이 폭파 작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방역 총력전… 01:58
    중국, 방역 총력전…"춘절에 고향 안 가면 9만원씩 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우세종화…설 연휴 전 하루 신규 확진 1만 명? 10:13
    오미크론 우세종화…설 연휴 전 하루 신규 확진 1만 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고판에 가로막힌 지하철역… 03:06
    광고판에 가로막힌 지하철역…"여기가 무슨 역이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포항 교차로서 4중 추돌사고…4명 부상·신호기 파손 00:41
    [영상] 포항 교차로서 4중 추돌사고…4명 부상·신호기 파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00대 1의 확률 게임…키자이어의 '인생 홀인원' 00:29
    2500대 1의 확률 게임…키자이어의 '인생 홀인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끈끈이에 걸린 아기고양이 SNS서 논란… 01:28
    끈끈이에 걸린 아기고양이 SNS서 논란…"학대범 찾아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녹취 공방 2차전… 13:28
    김건희 녹취 공방 2차전…"주술 비선" vs "악의적 프레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십개 침실과 욕실…'푸틴 소유 의혹' 초호화 별장 공개 03:25
    수십개 침실과 욕실…'푸틴 소유 의혹' 초호화 별장 공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586 용퇴론' 꿈틀…'윤석열 때리기' 나선 이재명 12:16
    '586 용퇴론' 꿈틀…'윤석열 때리기' 나선 이재명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홍준표, 이번엔 '굿한 정치인'…간준표? 프레임도 등장 10:49
    홍준표, 이번엔 '굿한 정치인'…간준표? 프레임도 등장
    조회수 49
    본문 링크 이동
  • 거칠어진 단일화 샅바싸움…이준석은 '돌격' 안철수는 '무시' 08:20
    거칠어진 단일화 샅바싸움…이준석은 '돌격' 안철수는 '무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1:47
    "내로남불 질책 틀린 말 아냐" 이재명, 두 번째 큰절 사과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박스권 지지율…안철수의 '언박싱'? 07:42
    [뉴스썰기] 박스권 지지율…안철수의 '언박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여론조사] 이재명 '정체'·윤석열 '상승'·안철수 '주춤' 02:20
    [JTBC 여론조사] 이재명 '정체'·윤석열 '상승'·안철수 '주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JTBC 여론조사] 윤석열·안철수 누구로 단일화해도 이재명과 '접전' 01:52
    [JTBC 여론조사] 윤석열·안철수 누구로 단일화해도 이재명과 '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우세종' 된 오미크론…확진자 1만명대 돌파하나 09:52
    [인터뷰] '우세종' 된 오미크론…확진자 1만명대 돌파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론 읽어주는 기자] '박스권 돌파' 열쇠 쥔 호남·중도·여성 04:03
    [여론 읽어주는 기자] '박스권 돌파' 열쇠 쥔 호남·중도·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지율 위기감에…이재명 측근들 02:18
    지지율 위기감에…이재명 측근들 "임명직 안 맡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은 '열공 중'…일정도 미루고 '설 민심' 올인 01:59
    윤석열은 '열공 중'…일정도 미루고 '설 민심' 올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02:26
    김건희 "영빈관 이전" "영적인 끼"…다시 '무속 공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32
    "여론조사에 허경영 왜 빼" 차에 휘발유 뿌리고 돌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3:48
    "우크라 전쟁 임박"…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 떠나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대응 급한데…'컨트롤타워' 복지부 뚫렸다 02:28
    오미크론 대응 급한데…'컨트롤타워' 복지부 뚫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치명률, 델타 5분의 1…코로나 '끝' 보인다? 01:57
    오미크론 치명률, 델타 5분의 1…코로나 '끝' 보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바뀐 밀접접촉자 기준… 02:31
    [이슈체크] 바뀐 밀접접촉자 기준…"마스크 벗고 15분 대화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사도광산 강제동원 증거 있는데…일 총리 '황당' 발언 02:07
    사도광산 강제동원 증거 있는데…일 총리 '황당' 발언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연이은 초등생 사고 잊었나…'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현장 01:53
    연이은 초등생 사고 잊었나…'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현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년간 187억 모아 아파트 고쳤는데…알고 보니 바가지? 02:14
    25년간 187억 모아 아파트 고쳤는데…알고 보니 바가지?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같은 날 종로·마곡서 '싱크홀'…3m 아래로 빨려들어간 행인 02:15
    같은 날 종로·마곡서 '싱크홀'…3m 아래로 빨려들어간 행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광주 아이파크 품질관리자 3명 중 '전문가'는 단 1명 02:28
    [단독] 광주 아이파크 품질관리자 3명 중 '전문가'는 단 1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4시간 수색 작업 돌입…중수본 02:09
    24시간 수색 작업 돌입…중수본 "현산 책임 물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긴축 공포' 2800선도 무너져…서학·동학개미 울상 02:05
    '미 긴축 공포' 2800선도 무너져…서학·동학개미 울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성층권까지 뚫은 통가 화산재 기둥…기후변화 영향은 01:47
    성층권까지 뚫은 통가 화산재 기둥…기후변화 영향은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청주 공장 큰불…안전승인 못 받은 보일러 틀다 폭발 02:08
    청주 공장 큰불…안전승인 못 받은 보일러 틀다 폭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 03:49
    [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 "LTV 완화"…80~90% 적용 가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열흘 뒤 올림픽 맞아?'…텅 빈 입국장, 폐쇄된 베이징 02:01
    '열흘 뒤 올림픽 맞아?'…텅 빈 입국장, 폐쇄된 베이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독산동서 2층 빌라 기울어져…주민들 긴급대피 01:27
    서울 독산동서 2층 빌라 기울어져…주민들 긴급대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쾅' 흙먼지 일으키며 공중으로 뜬 SUV…일대 아수라장 01:32
    '쾅' 흙먼지 일으키며 공중으로 뜬 SUV…일대 아수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킁킁' 냉장고 속 상한 고기, 전자코가 맡아 알려준다 01:28
    '킁킁' 냉장고 속 상한 고기, 전자코가 맡아 알려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국내 첫 '풍산개 농장' 가보니…동물 사체와 쥐, 까마귀 떼가 03:56
    [밀착카메라] 국내 첫 '풍산개 농장' 가보니…동물 사체와 쥐, 까마귀 떼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비 또는 눈…낮엔 비교적 포근 00:11
    [날씨] 전국 흐리고 비 또는 눈…낮엔 비교적 포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디즈니는 불평등의 중심" 창업주 손녀가 날린 일침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 항우연에 '커피차' 쏜 윤대통령 00:42
    항우연에 '커피차' 쏜 윤대통령 "우주경제 시대 열겠다"
    조회수 54
    본문 링크 이동
  • 2 삭제했다는 피살 첩보는 '軍 SI' 자료인 듯…박지원 02:09
    삭제했다는 피살 첩보는 '軍 SI' 자료인 듯…박지원 "봉창 두드리는 소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00:40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8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백브리핑] 만신창이가 된 아들…사람 잡는 '전역빵' 04:00
    [백브리핑] 만신창이가 된 아들…사람 잡는 '전역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行'…이해충돌·김여사 사적수행 뇌관되나 02:19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行'…이해충돌·김여사 사적수행 뇌관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서울시 'TBS 개편' 속도…국민의힘 09:54
    서울시 'TBS 개편' 속도…국민의힘 "김어준 사퇴" 총공세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 02:04
    [영상] "전쟁물자 동원 걱정마"…러시아 군수물자지원법은 무엇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9 F-35A · 현무 한 곳에서 지휘하는 합동 전략사 창설한다 01:39
    F-35A · 현무 한 곳에서 지휘하는 합동 전략사 창설한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0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02:30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02:40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01:56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7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00:35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후안무치한 궤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尹 02:26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與 00:47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與 00:49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01:55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여야 의원 170여명,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00:42
    여야 의원 170여명,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韓, 림팩서 8국 해군 연합상륙작전 첫 지휘… 02:00
    韓, 림팩서 8국 해군 연합상륙작전 첫 지휘…"작전 능력 인정받은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野 이상민 02:15
    野 이상민 "검수완박은 위헌, 당론 따라 부끄럽다" 반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野 전대룰' 결국 친명계 뜻대로…권역별 투표·예비경선 여론조사 또 번복 01:57
    '野 전대룰' 결국 친명계 뜻대로…권역별 투표·예비경선 여론조사 또 번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준석, '윤리위원 당규 위반'으로 징계 불복 가능성 01:49
    이준석, '윤리위원 당규 위반'으로 징계 불복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 때 '민간인 동행' 논란…野 국정조사 요구 01:50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 때 '민간인 동행' 논란…野 국정조사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尹,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01:56
    尹,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北 도발시 신속·단호하게 응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국정원,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혐의로 박지원 고발 02:06
    국정원,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혐의로 박지원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 00:29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북 도발 시 단호히 응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민주당, 17일부터 당대표 후보등록…7개지역 순회경선 00:29
    민주당, 17일부터 당대표 후보등록…7개지역 순회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민주, 절충안으로 갈등 봉합했지만 '불씨 여전' 01:54
    민주, 절충안으로 갈등 봉합했지만 '불씨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윤리위 02:01
    윤리위 "이준석 중징계 예상"…분위기 냉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