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입증 안돼"

2022.0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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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병원을 인수해 수입을 나눈다는 약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 병원 경영 개입과 관련해서도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긴 했지만, 근무 시기가 개원 초기 석 달에 불과하고 행정 업무를 주도한 건 다른 동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분에서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것도, 과거 동업자의 사기 등 전력을 보고 법적 책임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결 이후,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 최 씨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윤석열 흔들기'로 고발이 들어왔고, 검사들의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쉽지 않았지만, 법치주의는 강건했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판결이 관련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만큼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는데요. 이후 최 씨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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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가상자산 동반 약세...'美 긴축 강화' 불안감↑ 02:22
    코스피·가상자산 동반 약세...'美 긴축 강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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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촉즉발의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군 8천500명이 받은 명령 02:01
    [자막뉴스] 일촉즉발의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군 8천500명이 받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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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02:22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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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정 출석...묵묵부답 00:41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정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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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사고'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 06:57
    '역주행 사고'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감속기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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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즈원에서 솔로 가수로 변신한 최예나···ˣ‿ˣ (SMiLEY) 발매 쇼케이스 04:03
    아이즈원에서 솔로 가수로 변신한 최예나···ˣ‿ˣ (SMiLEY) 발매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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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온화한 겨울 날씨...중서부·호남 초미세먼지↑ 02:08
    [날씨] 내일 온화한 겨울 날씨...중서부·호남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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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9
    "오미크론, 한국은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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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뉴스] 미군 병력 8,500명 유럽 배치 대비 명령 00:15
    [한손뉴스] 미군 병력 8,500명 유럽 배치 대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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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눈물'에... 03:17
    이재명 '눈물'에..."가슴이 흘린다"·"쇼도 기막히게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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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성장률 11년 만에 최고...수출·내수가 '쌍끌이' 02:06
    지난해 성장률 11년 만에 최고...수출·내수가 '쌍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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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교육부 01:03
    [속보] 교육부 "김건희씨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일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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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소방본부 00:30
    [인천] 인천소방본부 "설 명절 7일간 비상근무체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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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7:39
    송영길 "총선 불출마·종로 무공천"...국민의힘 "진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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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다시 뜨는 586용퇴론, 정치권 세대교체 이어질까? 04:00
    [뉴스큐] 다시 뜨는 586용퇴론, 정치권 세대교체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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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586 용퇴론' 판 바꾸는 민주당...이재명 박스권 뚫나? 13:08
    [뉴스큐] '586 용퇴론' 판 바꾸는 민주당...이재명 박스권 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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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농업인 00:30
    [인천] 강화군 농업인 "월 5만 원 수당, 농어민 무시 졸속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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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당분간 확진자 급증 불가피...재택치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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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화'에 일부 지역 방역체계 전환...설 이후 전국 확대 02:26
    오미크론 '우세화'에 일부 지역 방역체계 전환...설 이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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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붕괴 보름째...'동바리 조기 철거'가 붕괴 원인 추정 03:12
    아파트 붕괴 보름째...'동바리 조기 철거'가 붕괴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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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2:18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과정 일부 '부적정' 확인...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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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02:34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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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01:50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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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가상자산 동반 하락...'美 긴축 강화' 공포 02:14
    코스피·가상자산 동반 하락...'美 긴축 강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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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D-43 오늘 대선 후보들은? 02:26
    [영상] D-43 오늘 대선 후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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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쇄신 '초강수'...국민의힘, 김건희 등판 임박? 28:27
    [뉴스큐] 민주당, 쇄신 '초강수'...국민의힘, 김건희 등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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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1:00
    [현장영상+] "오전에 투입한 사체 탐색견에 대해서 유의미한 반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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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산시, 시화호 내 반달섬에 마리나 항 조성 MOU 체결 00:21
    [경기] 안산시, 시화호 내 반달섬에 마리나 항 조성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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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에 불 나 폐기처분 된 한우...이력 번호 위조해 유통 시도 01:47
    도축장에 불 나 폐기처분 된 한우...이력 번호 위조해 유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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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회의 개최...건축 등 전문가 참가 00:18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회의 개최...건축 등 전문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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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日 하루 확진자 4~5만 명...확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다? 12:02
    [뉴스큐] 日 하루 확진자 4~5만 명...확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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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맞춤형 업그레이드로 새 제품처럼...'LG UP 가전' 출시 00:13
    [기업] 맞춤형 업그레이드로 새 제품처럼...'LG UP 가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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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벤츠, 올해 전기차 3종 국내 출시...전동화·온라인 판매 '박차' 00:12
    [기업] 벤츠, 올해 전기차 3종 국내 출시...전동화·온라인 판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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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지문인증 카드 개발...'안전' 신용카드 출시 00:10
    [기업] 삼성전자, 지문인증 카드 개발...'안전' 신용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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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동계올림픽 G-10...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00:38
    베이징 동계올림픽 G-10...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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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점점 똑똑하고 강해지는 사족(四足)동물 03:02
    [세상만사] 점점 똑똑하고 강해지는 사족(四足)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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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만 명 확진 '턱밑'... 01:20
    [YTN 실시간뉴스] 만 명 확진 '턱밑'..."다음 달 3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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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7:25
    송영길 "총선 불출마·종로 무공천"...국민의힘 "진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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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1:45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심사 부실 확인...검증·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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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02:44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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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2:41
    곽상도 "남욱이 준 돈은 변호사 비용"...檢, 영장 재청구 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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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확진자 급증 불가피"...오미크론 대응 전국 확대는 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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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재택 치료 기간 7일로 단축... 01:50
    내일부터 재택 치료 기간 7일로 단축..."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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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18살 이하 확진자 비중 30%"...개학 앞둔 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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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가상자산 또 급락...FOMC 앞두고 '긴축 공포' 02:28
    코스피·가상자산 또 급락...FOMC 앞두고 '긴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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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01:41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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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노린 브로커-병원 사기극... 02:12
    '실손보험' 노린 브로커-병원 사기극..."환자도 공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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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골프장 25%, 회원제보다 비싸...세제 혜택 누리며 폭리 02:23
    대중골프장 25%, 회원제보다 비싸...세제 혜택 누리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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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01:00
    민주노총 "설 택배대란은 CJ 책임...사회적 합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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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대 무단 철거 확인...소환 조사 본격화 02:49
    지지대 무단 철거 확인...소환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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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프트 역주행' 감속기 집중 감식...'유명무실 검사' 논란 02:19
    '리프트 역주행' 감속기 집중 감식...'유명무실 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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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에 불 나 폐기처분 된 한우...이력 번호 위조해 유통 시도 01:46
    도축장에 불 나 폐기처분 된 한우...이력 번호 위조해 유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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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개막 G-10...도쿄 스타·가족에게 '에너지 충전' 02:01
    베이징올림픽 개막 G-10...도쿄 스타·가족에게 '에너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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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포근한 날씨...서쪽 지방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08
    [날씨] 내일 포근한 날씨...서쪽 지방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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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02:56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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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D-43 '설 민심을 잡아라' 01:07
    [뉴있저] 대선 D-43 '설 민심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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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43
    국민의힘 "민주당 진정성 의문"...복잡해진 공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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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재보선 무공천' 등 쇄신안 발표...대선 민심에 변화는? 22:03
    [뉴있저] '재보선 무공천' 등 쇄신안 발표...대선 민심에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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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尹 나란히 농심 공략...'처가 의혹 vs 문 정부 때리기' 공세 02:29
    李·尹 나란히 농심 공략...'처가 의혹 vs 문 정부 때리기'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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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33
    [단독] "尹, 삼부토건에서 17차례 선물"..."조 회장의 특별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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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네이버 프로필 직접 등록...공개 행보용? 학력·경력은 제외? 03:03
    [뉴있저] 김건희, 네이버 프로필 직접 등록...공개 행보용? 학력·경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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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정치자금법도 적용 02:11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정치자금법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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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43
    [뉴있저]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기재"...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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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59
    [뉴있저] "제조업 일자리 18만 개 증발"...과연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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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뉴있저] 맨발로 길을 헤매던 아이...무슨 일이? 01:02
    [1분 뉴있저] 맨발로 길을 헤매던 아이...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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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현장서 실종자 흔적 추가 발견... 01:41
    붕괴 현장서 실종자 흔적 추가 발견..."혈흔과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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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설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늘어나… 이럴거면 김영란법 없애라! 01:4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설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늘어나… 이럴거면 김영란법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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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확진자 급증 불가피"...오미크론 대응 전국 확대는 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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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재택 치료 기간 7일로 단축... 01:50
    내일부터 재택 치료 기간 7일로 단축..."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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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18살 이하 확진자 비중 30%"...개학 앞둔 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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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확산지였는데...함박마을 '밤샘 술파티' 잇따라 적발 02:26
    오미크론 첫 확산지였는데...함박마을 '밤샘 술파티'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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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03:06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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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42
    국민의힘 "민주당 진정성 의문"...복잡해진 공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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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尹 나란히 농심 공략...'처가 의혹 vs 문 정부 때리기' 공세 02:31
    李·尹 나란히 농심 공략...'처가 의혹 vs 문 정부 때리기'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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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48
    안철수 "적폐교대 막아 구시대 종식"...단일화에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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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1:56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심사 부실 확인...검증·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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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03:05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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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정치자금법도 적용 02:18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정치자금법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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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34
    [단독] "尹, 삼부토건에서 17차례 선물"..."조 회장의 특별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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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병력 8천500명 배치 대비...백악관 02:12
    미군 병력 8천500명 배치 대비...백악관 "모든 시나리오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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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흔적 추가 발견... 01:26
    실종자 흔적 추가 발견..."구조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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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대 무단 철거 확인...소환 조사 본격화 02:42
    지지대 무단 철거 확인...소환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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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지지율 영향은? 01:14
    [영상]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지지율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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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5
    "죽음의 방역"...정신병동 집단감염이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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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가상자산 또 급락...FOMC 앞두고 '긴축 공포' 02:25
    코스피·가상자산 또 급락...FOMC 앞두고 '긴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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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01:38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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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프트 역주행' 감속기 집중 감식...'유명무실 검사' 논란 02:16
    '리프트 역주행' 감속기 집중 감식...'유명무실 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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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문체부 장관, 정부 대표로 동계올림픽 참석 01:49
    황희 문체부 장관, 정부 대표로 동계올림픽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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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바흐 IOC위원장 만나...14개월 만의 외빈 접견 00:27
    시진핑, 바흐 IOC위원장 만나...14개월 만의 외빈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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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물놀이하다 먼바다 떠내려간 10대…알고보니 일반 튜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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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8월 14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8월 14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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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럽 주요 강 일제히 '바짝'…500년만 최악 가뭄 우려 02:17
    유럽 주요 강 일제히 '바짝'…500년만 최악 가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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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한,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에 00:40
    북한,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에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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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1차 여론조사 발표 00:38
    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1차 여론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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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가 위한 희생 책임 있게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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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그림 저주 걸렸다" 80대 노모 등친 무속인…딸과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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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조국 독립 위한 무명의 희생 끝까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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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05:05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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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참변' 일가족 발인…다시 사고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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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했지만…여당 01:40
    [영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했지만…여당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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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자마자 버스 세웠다!…양화대교서 '극단적 선택' 막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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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신규 환자 11만 9,603명...위중증 512명, 107일만에 최다 02:35
    신규 환자 11만 9,603명...위중증 512명, 107일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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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군용기, 또 대만해협 중간선 넘어"…상시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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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밤까지 강한 소나기‥폭염 확대 00:57
    [날씨] 밤까지 강한 소나기‥폭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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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내년 예산 13년만에 감축…장차관 보수도 10% 반납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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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집도 잃고 차도 잃었는데...또 한번 비 예보에 주민들 '막막'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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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남측 흔적 지우고 우리 식으로"...北, 본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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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복구 다 못했는데 또 비 소식…"어디로 가야 하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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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입장 없다" 여론 주시...취임 100일 맞춰 개편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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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열어보기] "맨홀 추락 막을 그물 설치‥저지대 건물-역에 차수판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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