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봐도…

2022.01.2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어제(24일)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크게 줄이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법 조항이 모호하단 지적과 함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쯤.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움직여 철판을 쌓던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하루 뒤인 오늘 추모식을 연 노조는 "안전 소홀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정병천/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 2인 1조로 일해야 되지만, 이런저런 핑계 이유로 혼자만의 작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영석 대표이사 명의로 "유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해당 크레인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레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이 법에서 언급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곤 해석이 엇갈립니다. 회사 대표이사인지 최근 기업들이 정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인지, 아니면 현장 임원인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책임 소재가 아직도 입법적으로 좀 불분명해서 법원에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보다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해서 무죄 될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죠. 수사해보면 과실 책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조항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2007년 만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논의 끝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만 도입했습니다. (화면제공 :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영상디자인 : 김윤나) 김영민 기자 ,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5 66

  • 신규 확진 '역대 최다'…26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 02:24
    신규 확진 '역대 최다'…26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치명률, 델타의 5분의 1…대유행 곧 종식된다? 02:09
    오미크론 치명률, 델타의 5분의 1…대유행 곧 종식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FOMC 앞두고 뉴욕증시 요동…'우크라 위기' 유럽은 급락 01:42
    FOMC 앞두고 뉴욕증시 요동…'우크라 위기' 유럽은 급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 연준 긴축 예고에 무너진 코스피…13개월 만에 최저 01:58
    미 연준 긴축 예고에 무너진 코스피…13개월 만에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큰 추위는 없어…중부·호남 중심으로 눈이나 비 조금 00:26
    큰 추위는 없어…중부·호남 중심으로 눈이나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숨져 02:00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숨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홍준표, 안철수 측 최진석과 회동 01:00
    [뉴스체크|정치] 홍준표, 안철수 측 최진석과 회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스타벅스 이어 투썸플레이스도 인상 00:40
    [뉴스체크|경제] 스타벅스 이어 투썸플레이스도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화물차·트레일러 추돌…40대 사망 00:52
    [뉴스체크|사회] 화물차·트레일러 추돌…40대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국방부 03:41
    미 국방부 "동유럽에 미군 추가 배치 위한 준비 돌입"|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윤석열 장모 항소심 선고 00:43
    [뉴스체크|오늘] 윤석열 장모 항소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신안 갯벌서 재두루미 월동 확인 00:38
    [뉴스체크|문화] 신안 갯벌서 재두루미 월동 확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설 앞둔 민심은…이재명 '정체' 윤석열 '상승' 안철수 '주춤' 02:17
    설 앞둔 민심은…이재명 '정체' 윤석열 '상승' 안철수 '주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야권 단일화' 윤석열·안철수 중 누가 되든 이재명과 접전 01:54
    '야권 단일화' 윤석열·안철수 중 누가 되든 이재명과 접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교차로로 날아온 SUV, 차량 3대 덮쳤다…일대 아수라장 01:35
    교차로로 날아온 SUV, 차량 3대 덮쳤다…일대 아수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이은 사고 잊었나…위험한 '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01:46
    연이은 사고 잊었나…위험한 '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같은 날 종로·마곡서 '3m 싱크홀'…지나가던 행인 날벼락 02:11
    같은 날 종로·마곡서 '3m 싱크홀'…지나가던 행인 날벼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세계 금융시장 출렁…2800선 무너진 코스피, 전망은? 08:23
    세계 금융시장 출렁…2800선 무너진 코스피,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호남 등지에 눈·비…당분간 한파 없어 00:21
    [날씨] 중부·호남 등지에 눈·비…당분간 한파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47
    "재외동포 청소년,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고도원 아침편지의 새로운 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용준 욕설 '수두룩'…경찰 들이받은 이유는 02:25
    장용준 욕설 '수두룩'…경찰 들이받은 이유는 "손 아파서"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폭행 등 혐의 입건된 임석 전 솔로몬은행 회장…당시 CCTV 보니 01:32
    [단독] 폭행 등 혐의 입건된 임석 전 솔로몬은행 회장…당시 CCTV 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신규 확진 8000명대… 14:10
    코로나 신규 확진 8000명대…"다음달 3만명 달할 수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조회수 올리려? 미 유튜버, 경비행기 고의 추락 의혹 03:10
    조회수 올리려? 미 유튜버, 경비행기 고의 추락 의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녹취' 추가 공개…본격 등판 임박? 득과 실은 10:53
    '김건희 녹취' 추가 공개…본격 등판 임박? 득과 실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송영길 11:35
    송영길 "총선 안 나간다"…'86 용퇴·종로 무공천' 승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홍준표, 윤석열측 겨냥 10:13
    홍준표, 윤석열측 겨냥 "개가 짖어도"…안철수엔 "좋은 사람"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송영길 불출마 선언…대선 앞둔 '쇄신' 시리즈, 효과는?ㅣ썰전 라이브 31:45
    송영길 불출마 선언…대선 앞둔 '쇄신' 시리즈, 효과는?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보이지 않는 곳도 빨간색?… 08:36
    [뉴스썰기] 보이지 않는 곳도 빨간색?…"내 속옷은 열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2
    "설 끝나면 하루 3만명"…정점 언제 올지 예측도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르포] 중요해진 '동네병원'…오미크론 대응 준비 상황은? 02:31
    [르포] 중요해진 '동네병원'…오미크론 대응 준비 상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09:05
    [인터뷰] "동네병·의원 대응단계 따른 '원스톱 모델' 협의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10만명' 전망까지…의료·치안·소방 공백 우려 02:00
    '하루 10만명' 전망까지…의료·치안·소방 공백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송영길 02:46
    송영길 "총선 불출마…종로 등 3곳 재·보궐 무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2:15
    민주당 "윤미향 등 제명안 신속 처리"…윤석열 "진작 했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강훈식 06:11
    [인터뷰] 강훈식 "586의원 각자 판단…더 파장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붕괴 석 달 전 '안전 감독자' 추락했는데…조사도 안 해 01:50
    붕괴 석 달 전 '안전 감독자' 추락했는데…조사도 안 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흔적 발견… 01:17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흔적 발견…"27층 안방 위치"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02:02
    "비용 아끼려 깜깜한 새벽에도 일"…끝없는 증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에 택배파업 겹치자…집배원들 '아슬아슬' 곡예 배송 01:54
    코로나에 택배파업 겹치자…집배원들 '아슬아슬' 곡예 배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봐도… 02:08
    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직 압박한 대형교회 장로들…항의하자 01:37
    사직 압박한 대형교회 장로들…항의하자 "뉴스 내시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분노의 삭발식' 나선 자영업자들 02:00
    '분노의 삭발식' 나선 자영업자들 "희망 없다…파산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1:45
    미 "병력 8500명" 러 "군함 20척"…전운 감도는 우크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올림픽선수단 결단식에 확진자 참석…검사·격리 '비상' 01:28
    올림픽선수단 결단식에 확진자 참석…검사·격리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잿빛 하늘 휩싸인 베이징…올림픽 재 뿌릴라 '특단조치' 01:44
    잿빛 하늘 휩싸인 베이징…올림픽 재 뿌릴라 '특단조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설 연휴 전 '녹취록 사과'…프로필로 등판 예고? 02:15
    김건희, 설 연휴 전 '녹취록 사과'…프로필로 등판 예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일화 토론' 주목받자 인사들 불참… 01:59
    '단일화 토론' 주목받자 인사들 불참…"억측 난무해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원심 뒤집고 무죄 02:24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원심 뒤집고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재청구 00:36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재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육부 01:45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학위논문·임용심사 모두 부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매 살해' 2심도 무기징역…사형 외쳤던 아버지 오열 02:08
    '자매 살해' 2심도 무기징역…사형 외쳤던 아버지 오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쪼개기 회식' 부장검사, 사표 수리 대신 '지방 발령' 01:37
    [단독] '쪼개기 회식' 부장검사, 사표 수리 대신 '지방 발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태종 이방원' 사태 막는다… 01:46
    '태종 이방원' 사태 막는다…"출연 동물 보호지침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통영 앞바다서 324톤 어선 침몰…5명 구조·1명 실종 00:18
    통영 앞바다서 324톤 어선 침몰…5명 구조·1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후쿠시마 오염수 차단벽 말썽… 01:36
    후쿠시마 오염수 차단벽 말썽…"문제없다"는 도쿄전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양양 자연휴양림서 불…목재문화체험장 전소 00:19
    강원 양양 자연휴양림서 불…목재문화체험장 전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천 '역주행 리프트' 원인 못 찾아…국과수 의뢰키로 00:15
    포천 '역주행 리프트' 원인 못 찾아…국과수 의뢰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마이크 안 꺼졌는데…기자 향해 00:26
    바이든, 마이크 안 꺼졌는데…기자 향해 "멍청한 XX"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채무자 찾아가 멱살…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입건 01:59
    채무자 찾아가 멱살…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입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입주 3년 된 아파트 타일이 우르르… 02:11
    입주 3년 된 아파트 타일이 우르르…"양치하다 날벼락"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01:51
    "우지끈하면서 쾅"…무너져내린 빌라 발코니 26일 철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외계생명 찾을까? '인류의 눈' 160만㎞ 날아 궤도 안착 01:52
    외계생명 찾을까? '인류의 눈' 160만㎞ 날아 궤도 안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눈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프리 라이드' 00:45
    [오늘, 이 장면] 눈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프리 라이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평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엔 짙은 안개 00:18
    [날씨] 전국 평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엔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대장동 보도, 한국방송기자대상 뉴스부문 수상 00:31
    JTBC 대장동 보도, 한국방송기자대상 뉴스부문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정부 00:45
    정부 "식용유 재고 안정적…공급망 관리에 만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추경호 00:38
    추경호 "52시간제·중대재해법 현장기업 애로 해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줄잇는 백신 개발 포기…첫 국산 백신은 내달 승인 01:57
    줄잇는 백신 개발 포기…첫 국산 백신은 내달 승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27
    "소비가 경제 회복 이끈다...추경은 지출 필요 따져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비즈&] 현대차·기아, 2030년까지 전기차에 21조 투자 外 01:54
    [비즈&] 현대차·기아, 2030년까지 전기차에 21조 투자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KDI 01:55
    KDI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8%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02:24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국내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파국 치닫나? 02:30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국내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파국 치닫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세 01:36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로 낮춰 00:42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로 낮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기업] 현대차, 대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 출시... 00:11
    [기업] 현대차, 대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 출시..."고급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기업] KT SAT 00:15
    [기업] KT SAT "2030년 전에 6G 등 구현 위한 다중 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현대차·기아 00:43
    현대차·기아 "국내 21조 투자·전기차 144만대 생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뉴스외전 경제 '쏙'] 12:55
    [뉴스외전 경제 '쏙'] "1년 새 가상화폐 103개 상장 폐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경제읽기]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전망… 16:37
    [경제읽기]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전망…"22% 인하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614억 횡령 우리은행원, 50억 더 빼돌린 정황 00:33
    614억 횡령 우리은행원, 50억 더 빼돌린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물가상승률 1.7%→4.2% 00:53
    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물가상승률 1.7%→4.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오늘의 경제지표] '견조한 경제지표' 美 증시 훈풍...국내증시 영향은 제한적 01:11
    [오늘의 경제지표] '견조한 경제지표' 美 증시 훈풍...국내증시 영향은 제한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금융위 부위원장 00:48
    금융위 부위원장 "당면한 금융 불안 요인에 긴밀히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미국 경제 회복' 국내 증시에도 훈풍‥코스피, 오후장도 상승 01:24
    '미국 경제 회복' 국내 증시에도 훈풍‥코스피, 오후장도 상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하기로 00:25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하기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2 이틀 연속 3만명대…수요일 기준 15주만에 최저 01:40
    이틀 연속 3만명대…수요일 기준 15주만에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1%대 상승률 01:23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1%대 상승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친절한 경제] 04:36
    [친절한 경제] "중소기업 · 비정규직도 OK"…MZ가 직장에서 원하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출근길 인터뷰] 03:59
    [출근길 인터뷰] "뇌출혈 주요원인은 고혈압"…증상과 예방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0:36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추경호 00:32
    추경호 "코로나·대랑실업 아니면 추경 더 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1:54
    "루나는 폰지 사기"…발행업체 국내 법인 해산에 '먹튀 논란'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9 쌍용자동차 SUV 신차 '토레스' 출시…'무쏘' 후속 모델 00:28
    쌍용자동차 SUV 신차 '토레스' 출시…'무쏘' 후속 모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다음 달부터 화물차 등 경유보조금 확대…기한도 연장 00:34
    다음 달부터 화물차 등 경유보조금 확대…기한도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