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법원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2022.01.25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윤석열 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이유,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죄가 선고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검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의 범행 공모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그동안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에 개입 안 했다고 주장해온 최씨 측은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손경식 / 최 씨 측 변호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 목적으로 시작된 재판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검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25 30

  • 소방차 수리하러 다른 지역 갔다가…화재 목격 초기 진압 02:02
    소방차 수리하러 다른 지역 갔다가…화재 목격 초기 진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25일 '뉴스 9' 예고 01:05
    1월 25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부수 던진 宋 02:08
    승부수 던진 宋 "보궐선거 무공천"…野 "대장동 몸통 李 용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윤미향·이상직' 제명 추진…기소 안 된 野 박덕흠 포함 논란 02:16
    與, '윤미향·이상직' 제명 추진…기소 안 된 野 박덕흠 포함 논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주하던 與, 대선 앞두고 포괄적 사과…野 02:02
    독주하던 與, 대선 앞두고 포괄적 사과…野 "병 주고 약 주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위기감에…與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03:24
    대선 위기감에…與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원웅, '광복회 카페' 자금 수천만원 횡령 의혹 02:31
    [단독] 김원웅, '광복회 카페' 자금 수천만원 횡령 의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유공자 장학금' 명분으로 시작한 영리사업 '김원웅 사금고화' 01:49
    [단독] '유공자 장학금' 명분으로 시작한 영리사업 '김원웅 사금고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확진 '역대 최다'…당국 01:51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확진 '역대 최다'…당국 "다음달 3만명 이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초·중·고 1189곳 이번주 개학… 01:52
    초·중·고 1189곳 이번주 개학…"설 이후 학교 방역 지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평택 등 4곳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시작…재택치료 7일로 단축 01:34
    광주·평택 등 4곳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시작…재택치료 7일로 단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03:24
    [따져보니] "전국 확대는 설 이후"…준비 상황 괜찮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붕괴사고 보름째…27층서 실종자 추정 작업복 발견 01:39
    광주 붕괴사고 보름째…27층서 실종자 추정 작업복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동바리 무단 철거 등 붕괴 원인 추정"…26일 현산 관계자 소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법원 01:39
    '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법원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교육부 01:47
    교육부 "김건희 지원서 일부, 사실과 달라"…국민대에 검증·조치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빚 갚을 길 없어 총파산"…자영업자, 눈물의 집단 삭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붕괴 위험' 금천구 빌라 해체 지연…설 앞두고 주민들 '막막' 01:41
    '붕괴 위험' 금천구 빌라 해체 지연…설 앞두고 주민들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6
    "1호는 피하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들 '좌불안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스피 '바닥 모를 추락'…올해만 3100억 넘게 강제청산 01:45
    코스피 '바닥 모를 추락'…올해만 3100억 넘게 강제청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6
    이재명 "농어민에 연 최대 100만원…예비군 훈련비 20만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01:39
    윤석열 "미세먼지 30% 감축…농업직불금 2배 확충" 공약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美, 8500명 파병 대기 명령…러, 함대 훈련 '맞불' 02:11
    美, 8500명 파병 대기 명령…러, 함대 훈련 '맞불'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1:39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이용수 할머니, 文에 '유엔 회부 촉구' 자필 편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퇴폐' 낙인 찍혔던 러시아 추상미술…'미술 혁명'으로 재조명 02:01
    '퇴폐' 낙인 찍혔던 러시아 추상미술…'미술 혁명'으로 재조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물 오른' 황의조 01:39
    '물 오른' 황의조 "월드컵 본선 빨리 확정 짓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참 태평스럽습니다 03:06
    [신동욱 앵커의 시선] 참 태평스럽습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사이 기온 '뚝'…빙판길 주의하세요 01:02
    [날씨] 밤사이 기온 '뚝'…빙판길 주의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00:10
    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1:28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뉴스딱] 01:2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02:40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03:02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00:43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11:26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01:54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 00:27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01:57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01:45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19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07:48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00:37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1:56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00:46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01:4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01:32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01:27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01:19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00:42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01:5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00:40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1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