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2022.0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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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도 안착까지는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8개 지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 산업 현장에서는 '1호 처벌 기업'이 되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몸을 잔뜩 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사들은 전국 대부분 사업장에서 설 연휴 휴가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해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판례들을 봐가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jan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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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 주차타워 문 뚫고 승용차 추락...50대 여성 사망 00:30
    기계식 주차타워 문 뚫고 승용차 추락...5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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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03:26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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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의료 공백 속 목적지 없는 구급차 03:24
    [자막뉴스] 의료 공백 속 목적지 없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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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51
    김 총리 "이번 추경, 속도 중요...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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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6:52
    이재명 "5·18정신 헌법 명문화"...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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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00:39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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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부분에 1959억 원 투입 00:18
    [부산]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부분에 1959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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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대선 도전 손학규, 후보 사퇴... 00:22
    네 번째 대선 도전 손학규, 후보 사퇴..."많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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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4:27
    [현장영상+] 이재명 "소상공인 피해 너무 커 대규모 선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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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3
    이재명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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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금' 담당 검사...사건의 실체는? 10:59
    [뉴스큐]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금' 담당 검사...사건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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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석열은 왜 양자토론을 선호할까? 11:08
    [뉴스큐] 윤석열은 왜 양자토론을 선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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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호남에 손편지 발송... 00:19
    윤석열, 호남에 손편지 발송..."대한민국 미래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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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3:02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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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01:52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거리 두기 강화, 가급적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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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매몰자 추가 발견...잔해물 제거가 관건 02:10
    광주 붕괴 건물 매몰자 추가 발견...잔해물 제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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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그리운 얼굴 만나러 가요"...설 연휴 추모 시설 폐쇄에 이른 성묘객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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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01:59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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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멈춘 현장'...건설현장, 휴무 02:36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멈춘 현장'...건설현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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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텃밭 호남 방문 01:29
    [영상] 텃밭 호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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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인하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협약 00:15
    [인천] 인천시·인하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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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윤석열 정치 개혁 방안은? 01:36
    [영상] 윤석열 정치 개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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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0:54
    [현장영상+] "광주 붕괴 현장 세 번째 실종자 구조에 시간 소요...야간 구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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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광주 민심 행보...윤석열, 국정운영 계획 발표 19:32
    [뉴스큐] 이재명, 광주 민심 행보...윤석열, 국정운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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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01:47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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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2021년 탁구협회 최우수선수 선정 00:32
    이상수, 2021년 탁구협회 최우수선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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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가천대 의대 졸업예정자 38명,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 00:20
    [인천] 가천대 의대 졸업예정자 38명,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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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8
    윤석열 "4자 토론 협의하겠지만 양자 토론이 더 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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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41
    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 60% 수준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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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하락... 01:35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하락..."대선 때까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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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달, 메이저 21승 신기록 달성하나?...호주오픈 4강 확정 02:09
    나달, 메이저 21승 신기록 달성하나?...호주오픈 4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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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이번 설 차례상엔 순수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01:51
    [녹색] 이번 설 차례상엔 순수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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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07:24
    [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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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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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봉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한국전쟁 포탄 발견 00:20
    서울 상봉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한국전쟁 포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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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7:25
    이재명 "5·18정신 헌법 명문화"...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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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국 금융시장 충격 00:59
    [YTN 실시간뉴스]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국 금융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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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02:14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없는 대응이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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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3
    민주당 "31일 윤석열과 양자 토론·4자 토론 모두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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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여야 후보들에 '중단 촉구' 공동 선언 제안 00:27
    이재명,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여야 후보들에 '중단 촉구' 공동 선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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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유행 정점 하루 10만 명 이상"...오미크론 대응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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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2
    윤석열 "출마는 가족 수사와 무관...연기도 쉬운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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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01:51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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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매몰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2명 신원 확인 00:23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매몰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2명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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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집단감염 발생한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민의 하소연 01:44
    [세상만사] 집단감염 발생한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민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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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01:28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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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01:53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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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02:19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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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1:19
    심상정 "삼중고 겪는 여성 경찰"...안철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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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출석한 한동훈 00:47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출석한 한동훈 "조국 수사 막으려 황당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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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보 2점 첫 경매...응찰자 없어 모두 유찰 00:34
    [속보] 국보 2점 첫 경매...응찰자 없어 모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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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02:15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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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02:33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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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02: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보완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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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01:43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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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늦어도 너무 늦은 3차 접종...오미크론 예방 기대 어려워 02:19
    日, 늦어도 너무 늦은 3차 접종...오미크론 예방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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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01:01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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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시간 지났지만...폐지 쏟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따뜻한 초등학생들 [제보영상] 01:16
    수업 시간 지났지만...폐지 쏟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따뜻한 초등학생들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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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D-41 '설 민심을 잡아라' 01:05
    [뉴있저] 대선 D-41 '설 민심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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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 02:42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4자 토론 회피 말라" 3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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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50
    이재명 "5·18 정신 헌법 명문화"...이낙연 손잡고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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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1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이재명 혁신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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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李 04:05
    [뉴있저] 李 "청소년 신분증 속이면 업주 면책"...尹 "개미 보호 주식 양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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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막판 변수 TV토론·야권 단일화...전망은? 30:09
    [뉴있저] 대선 막판 변수 TV토론·야권 단일화...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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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02:49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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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02:32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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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27명 확진 02:05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27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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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10:39
    [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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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당선자 예언' 보도?...무속에 먹히는 저널리즘 02:46
    [뉴있저] '당선자 예언' 보도?...무속에 먹히는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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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사망...운전자는 없었다 01:36
    [자막뉴스]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사망...운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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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무단횡단하던 20대 사망, 사실상 피해자는 운전자라며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01:5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무단횡단하던 20대 사망, 사실상 피해자는 운전자라며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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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 02:19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새 학기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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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01:59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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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지표조사 다자대결 01:12
    전국지표조사 다자대결 "이재명 35%·윤석열 34%·안철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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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01:54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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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02:01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학대 의혹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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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엔솔 첫날 '따상'엔 실패...'공모주 따상 신화' 흔들 03:08
    LG엔솔 첫날 '따상'엔 실패...'공모주 따상 신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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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위기에 미중 외교장관 통화...외교적 해결 촉구하며 '탐색전' 01:49
    '우크라' 위기에 미중 외교장관 통화...외교적 해결 촉구하며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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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남편, 제명 추진에 비판 글 공유하며 반발 00:30
    윤미향 남편, 제명 추진에 비판 글 공유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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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02:21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없는 대응이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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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유행 정점 하루 10만 명 이상"...오미크론 대응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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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 02:20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새 학기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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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0:37
    軍 "청해부대 최영함서 코로나19 27명 확진...증상 경미 혹은 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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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01:57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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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 03:02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4자 토론 회피 말라" 3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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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53
    이재명 "5·18 정신 헌법 명문화"...이낙연 손잡고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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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1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이재명 혁신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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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1:20
    심상정 "삼중고 겪는 여성 경찰"...안철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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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3:02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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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실형 확정...조민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01:03
    정경심 실형 확정...조민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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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02:39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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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02:27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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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02:1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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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02:05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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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02:39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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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02: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보완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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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01:50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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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01:37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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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01:57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학대 의혹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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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설 연휴, 대선 후보 토론 못 보나? 01:21
    [영상] 설 연휴, 대선 후보 토론 못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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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01:50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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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01:49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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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02:14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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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01:13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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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판 임박' 김건희, 포털 프로필에 학력도 추가 00:27
    '등판 임박' 김건희, 포털 프로필에 학력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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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01:13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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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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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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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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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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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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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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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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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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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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