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능력 핵심

2022.01.27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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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검찰이 입수한 동양대 PC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딸 조민 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 위조 정황이 담긴 PC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코링크 PE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2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항소심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 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법리가 적용된다면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조교가 PC를 임의제출 할 수 있는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12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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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여직원들에 전화해 '숨소리만'…정작 고용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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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5
    [단독] "모욕성 말" "공짜 일" 회장직 그만두자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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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판다] '간첩 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입수…그들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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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된 '안경 선배'…"가족의 힘으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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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으로 식자재비만 40만 원 올라"...무료급식소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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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억제 가능‥확산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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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전장연 시위 과도…향후 강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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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다"…기상청이 내놓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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