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방송금지 결정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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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방송금지 결정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진행하기로 한 양자 TV토론이 불발됐습니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인 오는 30일이나 31일 열기로 했던 지상파 방송 3사의 TV토론이 무산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선 방송토론회를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넘는다는 점과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등을 들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며 양자토론을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세 후보였습니다. 세 후보라는 제한된 대상을 초청하는 방송토론회에 관해서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 지상파 3사 측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더불어 법으로 규정된 법정토론회와 달리 언론 초청 토론회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7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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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이재명, 텃밭 표심 잡기…윤석열, 정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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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오미크론 대유행'에 자가진단키트 판매량 폭증 外 01:33
    [1번지시선] '오미크론 대유행'에 자가진단키트 판매량 폭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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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17:10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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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야전침대' 경쟁까지…나도 같이 뛴다 03:30
    [현장의재구성] '야전침대' 경쟁까지…나도 같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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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 특보…내일 아침 영하권 강추위 01:11
    [날씨] 중부 곳곳 한파 특보…내일 아침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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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지지율 반등 안간힘, 박광온 민주 공보단장의 전략은? 16:07
    [1번지현장] 지지율 반등 안간힘, 박광온 민주 공보단장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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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구조당국 03:51
    [현장연결] 구조당국 "추가 매몰자 11시 50분쯤 28층 2호 라인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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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논의 4자회담 02:13
    우크라이나 논의 4자회담 "휴전 노력"…독일은 누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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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0:39
    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외교적 접근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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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3%대 급락…코스피 2,700선도 무너져 00:48
    증시 3%대 급락…코스피 2,700선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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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59년 만에 하동비행장 폐쇄 결정…하동숲 조성 예정 06:18
    [뉴스메이커] 59년 만에 하동비행장 폐쇄 결정…하동숲 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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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침목만 했었어도…내리막길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01:46
    받침목만 했었어도…내리막길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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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먼지 해소…중부 곳곳 한파특보 확대 01:09
    [날씨] 내일 오후 먼지 해소…중부 곳곳 한파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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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3:57
    이 "사고반복 기업 면허취소"…윤 "청와대를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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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2025년부터 아프면 돈 받고 쉰다…'상병수당'이란? 04:00
    [세로뉴스] 2025년부터 아프면 돈 받고 쉰다…'상병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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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아침 영하권 추위…내일 먼지 차츰 해소 01:07
    [날씨] 당분간 아침 영하권 추위…내일 먼지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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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넷마블, '모두의 마블' 부동산 NFT 게임으로 제작 外 02:08
    [비즈&] 넷마블, '모두의 마블' 부동산 NFT 게임으로 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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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이재명 35% 윤석열 34%…오차범위 내 접전"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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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먹는 치료제 50세 이상 확대"…관건은 물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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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미국 기준금리 01:57
    [그래픽뉴스] 미국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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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에 골드버그 내정…중국 견제 강화 의도? 01:59
    주한미대사에 골드버그 내정…중국 견제 강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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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대만 부통령 만남 가능성…중국 02:23
    미국·대만 부통령 만남 가능성…중국 "'접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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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오미크론 최다 기록…'가짜 음성' 대비하려면 02:36
    연일 오미크론 최다 기록…'가짜 음성'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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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2:27
    이 "5·18 정신 헌법에"…윤 "청와대를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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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산업계 초긴장 01:53
    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산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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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수수 무죄… 00:46
    김학의 뇌물수수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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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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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시대… 01:58
    모바일 신분증 시대…"사용처·종류 늘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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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수도권도 보합 00:43
    서울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수도권도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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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2:22
    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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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억 횡령'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01:51
    '115억 횡령'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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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38
    조국 "가족 시련은 저희가 감당…대선 집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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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달새 여섯번째 무력시위 02:05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달새 여섯번째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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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00:36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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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2
    국토부 "203동도 붕괴 위험"…현산 "처짐현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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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 닮은 오미크론… 02:01
    감기 닮은 오미크론…"미·후각 상실 없어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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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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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서 갑자기 쓰러진 50대…기사·승객 덕에 목숨 건져 00:44
    시내버스서 갑자기 쓰러진 50대…기사·승객 덕에 목숨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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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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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01:10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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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미 연준, 3월 금리인상 시사…코스피 '검은 목요일' 12:08
    [뉴스프라임] 미 연준, 3월 금리인상 시사…코스피 '검은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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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1만4천명대… 01:57
    이번엔 1만4천명대…"경험 못한 확진자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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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9천명대 확진…어제보다 1,070명↓ 00:39
    오후 6시까지 9천명대 확진…어제보다 1,0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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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닮은 오미크론…"미·후각 상실 없어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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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항원검사 '가짜 음성' 가능성… 01:59
    신속항원검사 '가짜 음성' 가능성…"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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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아파트 사고 가족 만난 이재명 02:24
    광주 아파트 사고 가족 만난 이재명 "면허취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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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력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일본서 27건 확인 00:39
    감염력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일본서 2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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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청와대 해체' 공약… 02:20
    윤석열 '청와대 해체' 공약…"첫날부터 광화문 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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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역제안에 李 수용'…31일 양자토론 가닥 02:04
    '尹 역제안에 李 수용'…31일 양자토론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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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사고 실종자 추가 발견…매몰된 2명 구조 난항 02:14
    광주 사고 실종자 추가 발견…매몰된 2명 구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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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나온 국보 2점 유찰…간송미술관에 싸늘한 시선 02:08
    경매 나온 국보 2점 유찰…간송미술관에 싸늘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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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01:57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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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목요일' 덮쳤다…코스피, 2,600선도 위태 01:51
    '검은 목요일' 덮쳤다…코스피, 2,600선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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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페이도 인하?… 02:15
    네이버·카카오페이도 인하?…"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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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00:59
    [날씨] 내일 오후부터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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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상정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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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말말말] "중대재해 반복시 면허취소" "기존 청와대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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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시간끌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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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사도광산 등재추진 가능성에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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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의사 면허로 위협해선 안 돼...의료개혁,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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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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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51석이 최대 희망…힘겨운 '반집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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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이철규 반발에…장동혁 "'친한' 공천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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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오만한 민주당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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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총선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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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종북세력의 사회 주류 막아야…패배는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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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당에 견마지로 다해" 김경진 "대통령 읍참마속 못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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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 00:31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패권 공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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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장동혁 00:37
    장동혁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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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05:22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살아있는 대표한테나 잘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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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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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대통령 02:27
    윤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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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30:20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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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00:34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민심 심각...육참골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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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01:51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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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3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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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3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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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물가 경각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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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동훈 02:12
    한동훈 "총선 지면 종북세력이 장악"‥민주 "이종섭 소환 반대는 범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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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40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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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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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28:12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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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16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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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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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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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브] 황상무·이종섭 논란...당정 갈등 다시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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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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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이혜훈 "이종섭·황상무? 사람들은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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