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경심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보석 신청 기각

2022.01.2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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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로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업무방해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2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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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18살 총격범 제압에 1시간 걸려…美 '학살 방치' 비판 고조 02:21
    [영상] 18살 총격범 제압에 1시간 걸려…美 '학살 방치'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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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현장 01:0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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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오후 강원 곳곳 요란한 소나기…전국 강한 바람 유의 01:29
    [날씨] 오후 강원 곳곳 요란한 소나기…전국 강한 바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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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대위 귀국 00:32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대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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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신규 환자 이틀째 만 명대...고위험군 검사, 진료, 처방 '원스톱'으로 02:11
    신규 환자 이틀째 만 명대...고위험군 검사, 진료, 처방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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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원 홍천에서 올해 처음 ASF 발병...멧돼지가 원인? 02:41
    강원 홍천에서 올해 처음 ASF 발병...멧돼지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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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우크라 참전' 이근 03:44
    [영상] '우크라 참전' 이근 "키이우 상황 많이 좋아져…우크라이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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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밀어넣기'로 가짜 학생 만든 전 총장·교학처장 2심도 실형 00:43
    '밀어넣기'로 가짜 학생 만든 전 총장·교학처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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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42
    "朴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에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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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30대 2심서 무기징역 선고 00:42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30대 2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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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수처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고발사건 각하 00:40
    공수처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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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0
    "군 장병도 빠질 수 없죠"…강원지역 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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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까다로운 '원숭이두창 백신'...맞아도 괜찮을까? 01:55
    [자막뉴스] 까다로운 '원숭이두창 백신'...맞아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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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센터13 01:0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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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군 장병도 소중한 한 표…강원지역 사전투표소 02:13
    군 장병도 소중한 한 표…강원지역 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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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신규 확진 1만 명대…고위험군 대상 '패스트 트랙' 도입 01:44
    신규 확진 1만 명대…고위험군 대상 '패스트 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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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전투표 진행 중…사전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3.6%' 02:03
    사전투표 진행 중…사전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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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9호선·우이선·신림선, 30일부터 심야 운행 00:30
    9호선·우이선·신림선, 30일부터 심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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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센터12 01:0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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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 1만 6천여 명‥확진자 내일 사전투표 01:54
    오늘 1만 6천여 명‥확진자 내일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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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전투표율 전국 평균 3.59%‥ 전남 최고 02:09
    사전투표율 전국 평균 3.59%‥ 전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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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근 귀국 06:09
    이근 귀국 "사람 보호하려고 갔다…범죄 행위 직접 보니 잘 판단했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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