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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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한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 문에 옷이 끼이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나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한나] 2022년 1월 25일경에 제주시에서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데 옷자락이 문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운전을 출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옷자락이 낀 상태에서 학생이 그 차량의 바퀴에 깔려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2013년에 충북 청주에서 3살 세림 양이라고 하죠. 세림 양이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로 인해서 반드시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세림이법이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학버스 안에 보호자가 없었던 거군요? [조한나] 세림이법, 일명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통학버스에 반드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를 탑승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는 이 학원 차량 안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운전자도 교육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없었던 겁니까? [조한나] 동일한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실상은 통학차를 당국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53조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나 운영자 모두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실이 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나] 실제로 이 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 세림이법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와 같은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또는 운전자가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에 이런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벌금 20~30만 원, 또는 구류 정도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아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변호사님? [조한나] 아직 법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전파가 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처벌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되고 또 도로교통법 자체에 실질적으로 아이가 상해나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도 2015년에 도입이 된 이후에 유사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차례 여론은 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완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한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처벌수위 부분이 사실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한데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동승자를 추가로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것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법 좀 위반하고 벌금 정도 내는 것으로 그냥 무마하는 게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동승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자가 60대 남성이고요. 학원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약한 수위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조한나] 일단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아이가 하차를 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겨우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밖에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겁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면 아까 제가 언급한 바대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동승자, 즉 성인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로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판례에 따른다면 학원 운영자로서 운전자가 그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뭔가 감독자의 주의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공동정범을 적용해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살 아이가 옷이 자동차 문에 끼여서 끌려가서 숨지게 된 건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얼마나 또 아이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한나] 일단 법적으로는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법 규정을 좀 널리 알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법 준수 의식도 높여야 되고 또 운영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국가 차원에서 영세학원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때 학원 차량이 너무 급하게 운행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국가기관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이번에도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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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경제지표] 美 3월 금리 인상 예고...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선 무너져 01:10
    [오늘의 경제지표] 美 3월 금리 인상 예고...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선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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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다시 강추위 온다...설날, 중부·호남엔 대설 00:57
    [날씨] 설 연휴, 다시 강추위 온다...설날, 중부·호남엔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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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금 가기 시작한 국가 보물...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03:00
    [자막뉴스] 금 가기 시작한 국가 보물...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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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익산·논산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 체결 00:18
    전주·익산·논산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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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언론인협회, 00:45
    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 기자 통화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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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02:43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최대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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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그리운 얼굴 만나러 가요"...설 연휴 추모 시설 폐쇄에 이른 성묘객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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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설 연휴 전 광주로...이낙연과 '원팀' 행보 03:33
    이재명, 설 연휴 전 광주로...이낙연과 '원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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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6:02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다자토론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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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에서 실종자 추가 발견... 01:57
    28층에서 실종자 추가 발견..."잔해물 겹겹이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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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04:18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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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잔뜩 움츠린 현장... 03:01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잔뜩 움츠린 현장..."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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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 붕괴·환율 1,200원 돌파 02:00
    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 붕괴·환율 1,2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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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긴축신호에 자산시장 '휘청'...LG엔솔, 상장 뒤 급락 09:23
    美 긴축신호에 자산시장 '휘청'...LG엔솔, 상장 뒤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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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뉴스] 광화문에 걸린 그림의 정체 00:16
    [한손뉴스] 광화문에 걸린 그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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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미크론 급증에도 덴마크, 마스크 벗는다 02:05
    [자막뉴스] 오미크론 급증에도 덴마크,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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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의식 잃은 50대 살려낸 기사 00:31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의식 잃은 50대 살려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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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9:38
    [현장영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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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에 한동훈 증인 출석... 00:41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에 한동훈 증인 출석..."조국 수사 막으려 황당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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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 주차타워 문 뚫고 승용차 추락...50대 여성 사망 00:30
    기계식 주차타워 문 뚫고 승용차 추락...5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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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03:26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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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의료 공백 속 목적지 없는 구급차 03:24
    [자막뉴스] 의료 공백 속 목적지 없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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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51
    김 총리 "이번 추경, 속도 중요...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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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6:52
    이재명 "5·18정신 헌법 명문화"...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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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00:39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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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부분에 1959억 원 투입 00:18
    [부산]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부분에 1959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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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대선 도전 손학규, 후보 사퇴... 00:22
    네 번째 대선 도전 손학규, 후보 사퇴..."많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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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4:27
    [현장영상+] 이재명 "소상공인 피해 너무 커 대규모 선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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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3
    이재명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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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금' 담당 검사...사건의 실체는? 10:59
    [뉴스큐]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금' 담당 검사...사건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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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석열은 왜 양자토론을 선호할까? 11:08
    [뉴스큐] 윤석열은 왜 양자토론을 선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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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호남에 손편지 발송... 00:19
    윤석열, 호남에 손편지 발송..."대한민국 미래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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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3:02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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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01:52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거리 두기 강화, 가급적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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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건물 매몰자 추가 발견...잔해물 제거가 관건 02:10
    광주 붕괴 건물 매몰자 추가 발견...잔해물 제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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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그리운 얼굴 만나러 가요"...설 연휴 추모 시설 폐쇄에 이른 성묘객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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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01:59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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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멈춘 현장'...건설현장, 휴무 02:36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멈춘 현장'...건설현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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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텃밭 호남 방문 01:29
    [영상] 텃밭 호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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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인하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협약 00:15
    [인천] 인천시·인하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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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윤석열 정치 개혁 방안은? 01:36
    [영상] 윤석열 정치 개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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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0:54
    [현장영상+] "광주 붕괴 현장 세 번째 실종자 구조에 시간 소요...야간 구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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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광주 민심 행보...윤석열, 국정운영 계획 발표 19:32
    [뉴스큐] 이재명, 광주 민심 행보...윤석열, 국정운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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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01:47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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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2021년 탁구협회 최우수선수 선정 00:32
    이상수, 2021년 탁구협회 최우수선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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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가천대 의대 졸업예정자 38명,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 00:20
    [인천] 가천대 의대 졸업예정자 38명,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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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8
    윤석열 "4자 토론 협의하겠지만 양자 토론이 더 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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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41
    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 60% 수준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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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하락... 01:35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하락..."대선 때까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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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달, 메이저 21승 신기록 달성하나?...호주오픈 4강 확정 02:09
    나달, 메이저 21승 신기록 달성하나?...호주오픈 4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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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이번 설 차례상엔 순수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01:51
    [녹색] 이번 설 차례상엔 순수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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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07:24
    [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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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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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봉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한국전쟁 포탄 발견 00:20
    서울 상봉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한국전쟁 포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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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7:25
    이재명 "5·18정신 헌법 명문화"...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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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국 금융시장 충격 00:59
    [YTN 실시간뉴스]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국 금융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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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02:14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없는 대응이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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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3
    민주당 "31일 윤석열과 양자 토론·4자 토론 모두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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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여야 후보들에 '중단 촉구' 공동 선언 제안 00:27
    이재명,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여야 후보들에 '중단 촉구' 공동 선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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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유행 정점 하루 10만 명 이상"...오미크론 대응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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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2
    윤석열 "출마는 가족 수사와 무관...연기도 쉬운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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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01:51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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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매몰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2명 신원 확인 00:23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매몰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2명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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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집단감염 발생한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민의 하소연 01:44
    [세상만사] 집단감염 발생한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민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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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01:28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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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01:53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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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02:19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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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1:19
    심상정 "삼중고 겪는 여성 경찰"...안철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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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출석한 한동훈 00:47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출석한 한동훈 "조국 수사 막으려 황당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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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보 2점 첫 경매...응찰자 없어 모두 유찰 00:34
    [속보] 국보 2점 첫 경매...응찰자 없어 모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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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02:15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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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02:33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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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02: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보완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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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01:43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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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늦어도 너무 늦은 3차 접종...오미크론 예방 기대 어려워 02:19
    日, 늦어도 너무 늦은 3차 접종...오미크론 예방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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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01:01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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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시간 지났지만...폐지 쏟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따뜻한 초등학생들 [제보영상] 01:16
    수업 시간 지났지만...폐지 쏟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따뜻한 초등학생들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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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D-41 '설 민심을 잡아라' 01:05
    [뉴있저] 대선 D-41 '설 민심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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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 02:42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4자 토론 회피 말라" 3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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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50
    이재명 "5·18 정신 헌법 명문화"...이낙연 손잡고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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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1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이재명 혁신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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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李 04:05
    [뉴있저] 李 "청소년 신분증 속이면 업주 면책"...尹 "개미 보호 주식 양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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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막판 변수 TV토론·야권 단일화...전망은? 30:09
    [뉴있저] 대선 막판 변수 TV토론·야권 단일화...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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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02:49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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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02:32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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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27명 확진 02:05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27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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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10:39
    [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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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당선자 예언' 보도?...무속에 먹히는 저널리즘 02:46
    [뉴있저] '당선자 예언' 보도?...무속에 먹히는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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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사망...운전자는 없었다 01:36
    [자막뉴스]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사망...운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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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무단횡단하던 20대 사망, 사실상 피해자는 운전자라며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01:5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무단횡단하던 20대 사망, 사실상 피해자는 운전자라며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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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 02:19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새 학기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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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01:59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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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지표조사 다자대결 01:12
    전국지표조사 다자대결 "이재명 35%·윤석열 34%·안철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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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01:54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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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02:01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학대 의혹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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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엔솔 첫날 '따상'엔 실패...'공모주 따상 신화' 흔들 03:08
    LG엔솔 첫날 '따상'엔 실패...'공모주 따상 신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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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위기에 미중 외교장관 통화...외교적 해결 촉구하며 '탐색전' 01:49
    '우크라' 위기에 미중 외교장관 통화...외교적 해결 촉구하며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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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남편, 제명 추진에 비판 글 공유하며 반발 00:30
    윤미향 남편, 제명 추진에 비판 글 공유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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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02:21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없는 대응이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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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유행 정점 하루 10만 명 이상"...오미크론 대응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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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 02:20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새 학기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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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0:37
    軍 "청해부대 최영함서 코로나19 27명 확진...증상 경미 혹은 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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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01:57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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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 03:02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4자 토론 회피 말라" 3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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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53
    이재명 "5·18 정신 헌법 명문화"...이낙연 손잡고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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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1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이재명 혁신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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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1:20
    심상정 "삼중고 겪는 여성 경찰"...안철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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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3:02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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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실형 확정...조민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01:03
    정경심 실형 확정...조민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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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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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02:27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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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02:1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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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02:39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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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보완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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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학대 의혹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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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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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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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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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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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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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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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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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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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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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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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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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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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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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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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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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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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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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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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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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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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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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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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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