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형' 대법 선고…조국 재판엔 어떤 영향?

2022.0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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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대법원의 선고가 남아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박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오늘 확정된 판결 말고, 또 다른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한 건 조 씨가 지원했던 대학교 입시에 관한 부분이고요. 남은 재판에서는 조 씨가 받았다는 장학금 등에 대해서 다퉈야 합니다. [앵커] 그 1심 재판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죠? [기자] 해당 PC에는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쓰였다는 동양대 직인 파일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PC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를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같은 PC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 상태인데,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나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금까지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수감돼 있었는데, 앞으로도 2년 조금 넘게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박지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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