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당장'은 아니다? 민주당 '4선 금지' 법안 보니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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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27일) 같은 지역구에서 연달아 4선 이상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함정'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법이 통과되면 다음 총선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 당장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낸 법안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시죠. 함정 같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21대 국회의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초선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연속으로 3선을 한 의원은 39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초선인 걸로 쳐준다는 건가요? [기자] 후보로 등록하는 자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국회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3선이라고 해도 21대 국회에서는 초선이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선이 되고 23대 국회에서는 3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대 국회 때 비로소 같은 지역구에서 후보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2년에나 4선 금지가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에 쇄신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용 쇄신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할 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참고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위헌 여부는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앵커] 그럼 참고할 만한 전례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이용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3선 적용이 되게 했었습니다. 다만 깊은 논의 자체가 안 돼서 위헌 논쟁까지는 못 갔습니다. 사실 이 법은 위헌 논란보다는 통과 자체가 어려운 법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용주/당시 국민의당 의원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2017년 11월 23일) : 지역구 의원 특히 재선, 3선, 4선하신 의원들께서는 눈총을 많이 보내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민주당만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헌·당규를 고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2024년 총선 후보를 공천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일괄 적용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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