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당장'은 아니다? 민주당 '4선 금지' 법안 보니

2022.01.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27일) 같은 지역구에서 연달아 4선 이상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함정'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법이 통과되면 다음 총선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 당장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낸 법안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시죠. 함정 같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21대 국회의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초선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연속으로 3선을 한 의원은 39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초선인 걸로 쳐준다는 건가요? [기자] 후보로 등록하는 자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국회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3선이라고 해도 21대 국회에서는 초선이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선이 되고 23대 국회에서는 3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대 국회 때 비로소 같은 지역구에서 후보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2년에나 4선 금지가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에 쇄신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용 쇄신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할 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참고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위헌 여부는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앵커] 그럼 참고할 만한 전례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이용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3선 적용이 되게 했었습니다. 다만 깊은 논의 자체가 안 돼서 위헌 논쟁까지는 못 갔습니다. 사실 이 법은 위헌 논란보다는 통과 자체가 어려운 법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용주/당시 국민의당 의원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2017년 11월 23일) : 지역구 의원 특히 재선, 3선, 4선하신 의원들께서는 눈총을 많이 보내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민주당만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헌·당규를 고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2024년 총선 후보를 공천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일괄 적용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7 56

  • 새 검사 체계 확대…신속검사 양성 나오면 PCR 검사 02:28
    새 검사 체계 확대…신속검사 양성 나오면 PCR 검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속검사' 시작한 평택 가보니… 02:51
    '신속검사' 시작한 평택 가보니…"빨라서 좋다" vs "정확한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월 03:05
    파월 "금리 인상해도 고용시장 타격 없을 것"…3월 인상 전망|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설 당일 서쪽 지방 눈 00:30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설 당일 서쪽 지방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러 안보보장 요구에 답변 전달… 02:04
    미, 러 안보보장 요구에 답변 전달…"공은 러시아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피하는 책임자? 02:35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피하는 책임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속된 '소백이' 짖음에 정밀수색…실종자 흔적 발견 01:59
    계속된 '소백이' 짖음에 정밀수색…실종자 흔적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주한 미국대사에 골드버그 내정 01:03
    [뉴스체크|정치] 주한 미국대사에 골드버그 내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코스피 상장 00:47
    [뉴스체크|경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코스피 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염색효과' 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 01:06
    [뉴스체크|사회] '염색효과' 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도쿄서 의인 이수현 21주기 추도식 00:38
    [뉴스체크|문화] 도쿄서 의인 이수현 21주기 추도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4명 토론 이르면 31일 02:22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4명 토론 이르면 31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성남FC 수사 지휘검사 사직…김오수 01:56
    성남FC 수사 지휘검사 사직…김오수 "경위 파악"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원차 문에 옷 끼여 숨진 9살…이번에도 '동승자' 없었다 01:41
    학원차 문에 옷 끼여 숨진 9살…이번에도 '동승자' 없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 '2만원 시대'…직장인들 울상 02:05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 '2만원 시대'…직장인들 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일부터 중국행…진천선수촌 근무 직원 확진에 '불안' 01:52
    28일부터 중국행…진천선수촌 근무 직원 확진에 '불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파월 기자회견 발언에 뉴욕증시 출렁…국내 시장 영향은? 07:05
    파월 기자회견 발언에 뉴욕증시 출렁…국내 시장 영향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충청·전북·경북 미세먼지 '나쁨'…설날 서쪽 눈 00:26
    [날씨] 충청·전북·경북 미세먼지 '나쁨'…설날 서쪽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유죄'…정경심, 징역 4년 확정 17:35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유죄'…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05
    "4자 토론" vs "양자토론"…호남 간 이재명, 쇄신 효과 미지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 연말정산 자료 누군가 훔쳐봤다'…홈택스 보안에 '구멍' 03:16
    '내 연말정산 자료 누군가 훔쳐봤다'…홈택스 보안에 '구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12:45
    윤석열 "광화문에 새 대통령실"…안철수, 이재명과 단일화?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여인천하 '신3김' 영부인 대전…돌격형, 은둔형, 그리고 저격형 12:23
    여인천하 '신3김' 영부인 대전…돌격형, 은둔형, 그리고 저격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양자토론 제안…민주 18:32
    국힘 양자토론 제안…민주 "양자도, 4자도 다 하자"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김종인 07:56
    [뉴스썰기] 김종인 "다시 안 돌아가…김건희 '잔치판 발언' 제일 불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임형주 대선 캠페인송 '노 개런티' 참여…이유는? 12:49
    [영끌 인터뷰] 임형주 대선 캠페인송 '노 개런티' 참여…이유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동네병원 최소 1000곳, 오미크론 '1차 방어' 맡는다 02:47
    동네병원 최소 1000곳, 오미크론 '1차 방어' 맡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콧속에 얼마나? 헷갈리는 '셀프검사' 방법 알려드립니다 02:16
    콧속에 얼마나? 헷갈리는 '셀프검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오미크론도 02:36
    [이슈체크] 오미크론도 "백신이 답"…돌파감염·중증화율 따져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8
    "동양대 PC 증거 인정"…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땐, 의사면허 박탈 여부 논의 01:44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땐, 의사면허 박탈 여부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경심 징역형' 대법 선고…조국 재판엔 어떤 영향? 02:15
    '정경심 징역형' 대법 선고…조국 재판엔 어떤 영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순 없어'?…공사현장 일단 멈춤 02:19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순 없어'?…공사현장 일단 멈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2:29
    국민의힘 "양자토론부터" vs 민주당 "4자토론까지 하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선대위 전면에 '86세대' 우상호…동력 잃은 용퇴론 02:17
    민주당 선대위 전면에 '86세대' 우상호…동력 잃은 용퇴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당장'은 아니다? 민주당 '4선 금지' 법안 보니 03:04
    [팩트체크] '당장'은 아니다? 민주당 '4선 금지' 법안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02:22
    윤석열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청와대는 개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부모 폭언 들으며 냉골 생활…혼자 경찰 찾아간 '멍든' 아이 03:18
    [단독] 부모 폭언 들으며 냉골 생활…혼자 경찰 찾아간 '멍든' 아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5
    [단독] "엄마가 사랑해서…" 멍투성이 돼도 편든 아이, 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속 빈' 콘크리트 폭로…층간소음 이유 있었다 02:59
    [단독] '속 빈' 콘크리트 폭로…층간소음 이유 있었다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재판…한동훈 증인 출석 '법정대면' 02:01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재판…한동훈 증인 출석 '법정대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방역패스만 믿고 서로 뒤엉켜 춤판…74명 무더기 감염 01:58
    방역패스만 믿고 서로 뒤엉켜 춤판…74명 무더기 감염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검사 사표 배경엔…경찰, 성남FC 영장 받고도 계좌추적 부실 의혹 02:13
    [단독] 검사 사표 배경엔…경찰, 성남FC 영장 받고도 계좌추적 부실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서 3번째 실종자 발견… 01:27
    현장서 3번째 실종자 발견…"매몰자 2명 신원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00여 명 연말정산 정보 뚫렸는데…'몰랐던' 국세청 01:43
    800여 명 연말정산 정보 뚫렸는데…'몰랐던' 국세청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은수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8년 00:32
    '은수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8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앱으로 동성끼리만 가능 01:54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앱으로 동성끼리만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시아는 수호이, 미국은 F-15 배치…우크라 하늘도 전운 01:41
    러시아는 수호이, 미국은 F-15 배치…우크라 하늘도 전운
    조회수 46
    본문 링크 이동
  • 인공눈 100%로 치르는 베이징올림픽…환경 피해 논란 01:40
    인공눈 100%로 치르는 베이징올림픽…환경 피해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승객 쓰러지자 15초 만에 응급처치…우리 곁의 영웅들 01:46
    승객 쓰러지자 15초 만에 응급처치…우리 곁의 영웅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조선인 514명 증가" 사도광산 강제동원 증거 또 나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방구석캠프] 수도권 표심 나침반 '내 집 마련 공약'|명당 02:51
    [방구석캠프] 수도권 표심 나침반 '내 집 마련 공약'|명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년 전 '경비노동자 분신' 아파트, 이번엔 집단해고 02:02
    8년 전 '경비노동자 분신' 아파트, 이번엔 집단해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의혹 제기 3년만 00:3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의혹 제기 3년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유의 국보 경매…고려 불상 2점, 새 주인 못 찾았다 02:09
    초유의 국보 경매…고려 불상 2점, 새 주인 못 찾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설날엔 중부에 큰 눈 00:26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설날엔 중부에 큰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정부 02:06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02:36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한 표"…이재명-임종석 손 맞잡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격전지를 가다] 교수 출신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수원정 이수정 vs 김준혁 02:53
    [격전지를 가다] 교수 출신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수원정 이수정 vs 김준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한동훈 01:33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이재명 앞에서 02:45
    [영상] 이재명 앞에서 "부끄러운 X!" 욕설하자 "박수 한 번!"…몸싸움까지 번진 유세 현장에 이재명 반응은?
    조회수 42
    본문 링크 이동
  • 7 01:38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12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01:50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직원에 폭언" 갑질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조국, 해운대 찾아 '심판론' 꽂기…제3지대 정당들, 첫 삽 펐다 02:16
    조국, 해운대 찾아 '심판론' 꽂기…제3지대 정당들, 첫 삽 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민주당 '부동산' 구설에 몸살…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 제기 02:24
    민주당 '부동산' 구설에 몸살…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 제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막 오른 선거전… 03:31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국힘 01:50
    국힘 "사전투표 독려 안 해" 논란 일자…지도부 긴급 진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02:07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정치 개같이" 거침없이 독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종섭 '급조 논란' 회의 참석…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01:57
    이종섭 '급조 논란' 회의 참석…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한동훈 01:53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4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오늘도총선] 한동훈이 외친 3년은 너무 길다? 01:10
    [오늘도총선] 한동훈이 외친 3년은 너무 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 02:3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가락시장서 02:10
    가락시장서 "민생"‥용산서 "정권심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09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01:48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범죄자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큐] 한동훈 01:18
    [뉴스큐] 한동훈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이재명 "나라 붕괴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막 오른 선거전… 03:36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01:18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3:00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뒤집기, 굳히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티조 Clip] 한동훈 10:05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45:39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4·10 총선, 달라지는 점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연 18:59
    4·10 총선, 달라지는 점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