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2022.0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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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핵심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이 일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진술이 바뀐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사가 진술조서 등을 제시한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최 씨의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 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후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갈수록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변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공여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판단이 나지 않았나… 재판부와 사법부가 실체에 맞게 판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로 판결나며,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약 9년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7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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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2:21
    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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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상황실] '종횡무진' 김혜경 vs 프로필 띄운 김건희 05:26
    [대선상황실] '종횡무진' 김혜경 vs 프로필 띄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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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이재명, 텃밭 표심 잡기…윤석열, 정치 공약 발표 24:09
    [여의도1번지] 이재명, 텃밭 표심 잡기…윤석열, 정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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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오미크론 대유행'에 자가진단키트 판매량 폭증 外 01:33
    [1번지시선] '오미크론 대유행'에 자가진단키트 판매량 폭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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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17:10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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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야전침대' 경쟁까지…나도 같이 뛴다 03:30
    [현장의재구성] '야전침대' 경쟁까지…나도 같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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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 특보…내일 아침 영하권 강추위 01:11
    [날씨] 중부 곳곳 한파 특보…내일 아침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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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지지율 반등 안간힘, 박광온 민주 공보단장의 전략은? 16:07
    [1번지현장] 지지율 반등 안간힘, 박광온 민주 공보단장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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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구조당국 03:51
    [현장연결] 구조당국 "추가 매몰자 11시 50분쯤 28층 2호 라인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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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논의 4자회담 02:13
    우크라이나 논의 4자회담 "휴전 노력"…독일은 누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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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0:39
    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외교적 접근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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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3%대 급락…코스피 2,700선도 무너져 00:48
    증시 3%대 급락…코스피 2,700선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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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59년 만에 하동비행장 폐쇄 결정…하동숲 조성 예정 06:18
    [뉴스메이커] 59년 만에 하동비행장 폐쇄 결정…하동숲 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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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침목만 했었어도…내리막길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01:46
    받침목만 했었어도…내리막길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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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먼지 해소…중부 곳곳 한파특보 확대 01:09
    [날씨] 내일 오후 먼지 해소…중부 곳곳 한파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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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3:57
    이 "사고반복 기업 면허취소"…윤 "청와대를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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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2025년부터 아프면 돈 받고 쉰다…'상병수당'이란? 04:00
    [세로뉴스] 2025년부터 아프면 돈 받고 쉰다…'상병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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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아침 영하권 추위…내일 먼지 차츰 해소 01:07
    [날씨] 당분간 아침 영하권 추위…내일 먼지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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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넷마블, '모두의 마블' 부동산 NFT 게임으로 제작 外 02:08
    [비즈&] 넷마블, '모두의 마블' 부동산 NFT 게임으로 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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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이재명 35% 윤석열 34%…오차범위 내 접전"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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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먹는 치료제 50세 이상 확대"…관건은 물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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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미국 기준금리 01:57
    [그래픽뉴스] 미국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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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에 골드버그 내정…중국 견제 강화 의도? 01:59
    주한미대사에 골드버그 내정…중국 견제 강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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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대만 부통령 만남 가능성…중국 02:23
    미국·대만 부통령 만남 가능성…중국 "'접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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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오미크론 최다 기록…'가짜 음성' 대비하려면 02:36
    연일 오미크론 최다 기록…'가짜 음성'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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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2:27
    이 "5·18 정신 헌법에"…윤 "청와대를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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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산업계 초긴장 01:53
    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산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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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수수 무죄… 00:46
    김학의 뇌물수수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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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00:43
    '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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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시대… 01:58
    모바일 신분증 시대…"사용처·종류 늘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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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수도권도 보합 00:43
    서울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수도권도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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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2:22
    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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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억 횡령'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01:51
    '115억 횡령'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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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38
    조국 "가족 시련은 저희가 감당…대선 집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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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달새 여섯번째 무력시위 02:05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달새 여섯번째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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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00:36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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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2
    국토부 "203동도 붕괴 위험"…현산 "처짐현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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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 닮은 오미크론… 02:01
    감기 닮은 오미크론…"미·후각 상실 없어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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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도 무죄… 02:26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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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서 갑자기 쓰러진 50대…기사·승객 덕에 목숨 건져 00:44
    시내버스서 갑자기 쓰러진 50대…기사·승객 덕에 목숨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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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20:46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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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01:10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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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미 연준, 3월 금리인상 시사…코스피 '검은 목요일' 12:08
    [뉴스프라임] 미 연준, 3월 금리인상 시사…코스피 '검은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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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1만4천명대… 01:57
    이번엔 1만4천명대…"경험 못한 확진자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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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9천명대 확진…어제보다 1,070명↓ 00:39
    오후 6시까지 9천명대 확진…어제보다 1,0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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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 닮은 오미크론… 02:00
    감기 닮은 오미크론…"미·후각 상실 없어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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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항원검사 '가짜 음성' 가능성… 01:59
    신속항원검사 '가짜 음성' 가능성…"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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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아파트 사고 가족 만난 이재명 02:24
    광주 아파트 사고 가족 만난 이재명 "면허취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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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력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일본서 27건 확인 00:39
    감염력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일본서 2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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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청와대 해체' 공약… 02:20
    윤석열 '청와대 해체' 공약…"첫날부터 광화문 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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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역제안에 李 수용'…31일 양자토론 가닥 02:04
    '尹 역제안에 李 수용'…31일 양자토론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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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사고 실종자 추가 발견…매몰된 2명 구조 난항 02:14
    광주 사고 실종자 추가 발견…매몰된 2명 구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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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나온 국보 2점 유찰…간송미술관에 싸늘한 시선 02:08
    경매 나온 국보 2점 유찰…간송미술관에 싸늘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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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01:57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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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목요일' 덮쳤다…코스피, 2,600선도 위태 01:51
    '검은 목요일' 덮쳤다…코스피, 2,600선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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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페이도 인하?… 02:15
    네이버·카카오페이도 인하?…"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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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직장내 괴롭힘도 '양극화' 04:06
    [고용브리핑365] 직장내 괴롭힘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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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00:59
    [날씨] 내일 오후부터 먼지 해소…당분간 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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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27명 확진…6개월 만에 또 집단감염 00:43
    청해부대 27명 확진…6개월 만에 또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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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상정 00:50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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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말말말] 01:52
    [대선 말말말] "중대재해 반복시 면허취소" "기존 청와대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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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녹음' 기능 다시 논란…찬반 의견 분분 02:00
    '통화녹음' 기능 다시 논란…찬반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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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 갈등' 경위파악 지시 00:46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 갈등' 경위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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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유시민 만난 한동훈 01:47
    법정서 유시민 만난 한동훈 "조국수사 보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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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1명 연말정산 정보 노출…국세청, 개별통보 방침 00:43
    821명 연말정산 정보 노출…국세청, 개별통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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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 02:11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시간끌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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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중대재해법 적극 대응…'전문수사팀' 확대 01:59
    경찰, 중대재해법 적극 대응…'전문수사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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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02:00
    미,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외교적 접근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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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사도광산 등재추진 가능성에 00:39
    외교부, 사도광산 등재추진 가능성에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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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미국 영화계 조합상 후보에 잇단 지명 00:28
    '오징어 게임', 미국 영화계 조합상 후보에 잇단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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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미국 빌보드 '파워 리스트' 선정 00:28
    방시혁, 미국 빌보드 '파워 리스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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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예년 겨울 추위…오후부터 먼지 해소 01:19
    [생활날씨] 내일 예년 겨울 추위…오후부터 먼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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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내 살해하고 장모까지 흉기 찌른 40대 영장 신청 00:37
    아내 살해하고 장모까지 흉기 찌른 4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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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 01:48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비 올 때마다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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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도로 마비되고, 주차장 잠기고...비 피해 제보 속출 [제보영상] 00:50
    도로 마비되고, 주차장 잠기고...비 피해 제보 속출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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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로 잠기고 운행 통제...인천·경기 북부 피해 속출 02:44
    도로 잠기고 운행 통제...인천·경기 북부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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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보영상] 인천 시간당 80㎜ '물폭탄'…곳곳 침수 피해 01:05
    [제보영상] 인천 시간당 80㎜ '물폭탄'…곳곳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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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비만 오면 잠기는 영종도 마을... 02:15
    비만 오면 잠기는 영종도 마을..."농지 흙더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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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철원 시간당 78.5mm‥침수·고립 신고도 01:42
    철원 시간당 78.5mm‥침수·고립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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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전현희 01:36
    [단독] 전현희 "'공무원 자진 월북' 보고받은 적 없다"…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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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0
    "의족 환자 끝까지 챙기다가"‥숨진 간호사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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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2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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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박순애 부총리, 곧 거취관련 긴급 기자회견…사퇴 표명할 듯 16:05
    박순애 부총리, 곧 거취관련 긴급 기자회견…사퇴 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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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만 5세 입학' 설익은 발표로 취임 34일만에 낙마한 박순애 16:05
    '만 5세 입학' 설익은 발표로 취임 34일만에 낙마한 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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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윤석열 정부 장관 첫 낙마 02:10
    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윤석열 정부 장관 첫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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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천시 01:16
    이천시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이른 시일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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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딱] 01:23
    [뉴스딱]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불법촬영범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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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딱]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참사…문화재청 01:17
    [뉴스딱]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참사…문화재청 "협의 없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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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스트레이트] 2009년 쌍용차 파업 폭력 진압‥ 16:02
    [스트레이트] 2009년 쌍용차 파업 폭력 진압‥"총무팀이 뒷돈 수십억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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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박순애 부총리, 임명 35일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종합2보) 16:05
    박순애 부총리, 임명 35일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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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시 썰전라이브] 박경석 17:22
    [4시 썰전라이브] 박경석 "대통령실에 17일까지 예산 답변 달라 공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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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00:37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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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르면 이번 주 유행 정점...소아·청소년 잇단 사망 심층 조사 필요 01:59
    이르면 이번 주 유행 정점...소아·청소년 잇단 사망 심층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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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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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전역 '호우경보' 확대...임진강 군남댐 수위 계속 상승 02:34
    서울 전역 '호우경보' 확대...임진강 군남댐 수위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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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01:50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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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힘 못 쓰는 무더위 고기압...중부 이례적 폭우 계속 01:52
    힘 못 쓰는 무더위 고기압...중부 이례적 폭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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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YTN 실시간뉴스] 01:46
    [YTN 실시간뉴스] "위험, 독감 수준 낮추는 시기 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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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물가 상승률, 어떻게 다를까 04:46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물가 상승률,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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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 00:44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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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종합) 16:05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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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00:44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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