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간첩 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입수…그들의 행적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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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으로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가 박탈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정부가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결국 명단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입수해서 권력기관이 감추려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해봤습니다. SBS 탐사보도 끝까지판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서훈 취소자 명단에 있는 사람은 모두 45명입니다. 보안사 등 군 소속 31명, 국정원 전신 안기부 소속이 12명, 남영동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한 치안본부 소속 경찰 2명입니다. 정보기관 요원의 이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 국방부 등이 '국가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진실화해위원회,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등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보국훈장을 받았던 보안사 수사관 서 모 씨에 대한 진술. [보안사 수사관 서 모 씨 후배 진술 기록 (음성 대역, 진화위 조사 자료) : 서○○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병규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너도 잘못 되면 죽어나간다 협조해라'고 했어요.] 보국포장을 받은 안기부 수사관 성 모 씨에 대한 기억. [고문 피해자 차풍길 진술 기록 (음성대역, 국정원 진실위 조사 자료) : 구치소로 여섯 번 정도 찾아와 구타했어요. '만약 6개월 만에 나오면 권총을 쏴서 머리통을 박살 낸다'고 협박했어요.] 피해 당사자는 이번에 공개된 사람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김철/고문 피해자 : 이놈은 제일 혹독하게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문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위로 올라가서 물을 빼더라고요. 이놈들이. 내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물을 빼는데, 물을 이제 한 바가지씩 토해내면….]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따른 것을 넘어 이렇게 조작을 기획하고 고문을 직접 실행한 행적이 여럿 확인됐습니다. 최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유족이 '고문 기술자' 이근안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름이 밝혀진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고문 가해 수사관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형사적 책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사상이라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입니다.] 30여 년 만에 누가 나를 고문했는지 알게 됐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없애자는 내용의 4개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준호) ▶ [끝까지판다] '간첩 누명' 재심은커녕 자료 확보조차 '난감'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12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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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2명 위치 · 신원 확인…구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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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란에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정부에 소송 냈다 03:17
    [단독] 이란에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정부에 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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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케미호 협상 잘 도왔다' 자랑했는데 합의엔…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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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배상금 문제로 한국케미호도 매각…정부의 입장은 02:05
    이란 배상금 문제로 한국케미호도 매각…정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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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식 잃은 승객, 이들이 살렸다…경주 70번 버스의 기적 01:44
    의식 잃은 승객, 이들이 살렸다…경주 70번 버스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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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 집 덮쳐…1명 사망 01:57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 집 덮쳐…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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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직원들에 전화해 '숨소리만'…정작 고용부에선? 02:08
    [단독] 여직원들에 전화해 '숨소리만'…정작 고용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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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5
    [단독] "모욕성 말" "공짜 일" 회장직 그만두자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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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 '간첩 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입수…그들의 행적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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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 '간첩 누명' 재심은커녕 자료 확보조차 '난감'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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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공사 멈추고 고령자 기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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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법정에서 마주친 한동훈-유시민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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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러시아에 준 답변서에 '나토 가입 양보 불가'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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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선수촌에 또 '확진자'…하계 종목 '퇴촌'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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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된 '안경 선배'… 02:10
    엄마가 된 '안경 선배'…"가족의 힘으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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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찬의 생일 선물…울버햄튼 '완전 이적'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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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판다] '간첩 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입수…"손해배상 추진"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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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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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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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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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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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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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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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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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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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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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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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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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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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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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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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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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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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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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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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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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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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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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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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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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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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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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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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 유권자 미국서도 재외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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