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판사성향 따라 극과극 판결"…野 "민주당 안 변해"

2022.01.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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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 직후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고통스럽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제는 대선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때 조국 일가를 옹호했던 민주당에서는 당차원의 사과도, 해명도, 논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 조국 의원으로 분류됐던 김용민 최고위원은 사법부를 탓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2, 3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일치했는데도, 재판부 탓을 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천대엽 대법관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1, 2심 징역형 판결 때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던 김남국 의원이나, 조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던 추미애 전 장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2월) "재판부의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저녁은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것이 다시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사운, 사법개혁'을 언급한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에 대해선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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