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날‥"1호 처벌 피하자" 문 닫은 공사장

2022.0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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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대표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관리자 몇 명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다른 건설 현장도 공사를 쉬었습니다. 건설 장비들만 남았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엔씨,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공사를 쉬었습니다. 설 휴가를 일찍 시작했고,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한 곳들도 있습니다. 처벌 1호가 되는 것만은 피하자는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영업정지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게 되다 보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포스코는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새로 신설했고, 대우조선해양, 대항항공은 기존 안전담당 조직을 격상했습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안전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처벌, 처벌의 공포, 법률의 불명확성, 심각한 경영차질"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법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로 기자(ser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2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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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30돈 훔쳐 도주‥명절 방범 비상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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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폭스바겐·벤츠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환경 위협한 담합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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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보이' 이상호 01:34
    '배추보이' 이상호 "이번 설 선물은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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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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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약심위 00:45
    약심위 "스카이코비원 허가 가능…이상사례 관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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