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양대 PC 증거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022.0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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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봤습니다. 어제(27일) 나온 이 판결이 조국 전 장관 재판을 포함해 남아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대학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선고한 징역 4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딸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만들고 이걸 제출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많았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PC가 불법 수집돼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는 컴퓨터를 정 전 교수 소유로 보기 어렵고, 관리책임자인 동양대 관계자들이 법에 따라 제출했다고 본 겁니다. 정 전 교수는 주인이 아닌 만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봤고, 또 압수 당시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관련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참 고통스럽다"는 소회를 밝혔고, 변호인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정경심 전 교수가) 참 불쌍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며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정종문 기자 , 최무룡, 김정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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