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성 접대' 이어 '뇌물'도 무죄‥검찰 '김학의 사건' 처리, 공정했나?

2022.01.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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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뇌물'도 무죄 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인정 안 해 양지열 "검찰청 오가는 과정에서 증언 오염됐을 가능성 인정한 것" 양지열 "대법원 확정 절차 남았지만, 사실상 무죄 확정" '별장 성접대 의혹' 후 9년 간 수사·재판 법원,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로 인정 "윤석열 장모 2심 재판장-변호인 관계 논란" "고려대 법대·연수원 동기‥법원 동료였다" "1심과 사실 관계 똑같은데‥'무죄' 선고" 양지열 "전관예우 등 문제 소지 있을 경우 회피했어야" 양지열 "회피신청 의무 아니지만‥ 이미 재판 시작돼 되돌리지 못했다는 설명 납득 안돼" '성남FC 의혹' 수사 지휘 검사 사직 수사팀 "보완 수사" vs 지청장 "재검토" 반려 박범계 "견해 차이 있었던 것 같다" 김오수, '성남FC 의혹' 경위 파악 지시 '성남FC 후원금 유출' 의혹도‥논란 확산 경찰 "충분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한 것" 양지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정권 교체기 ‘낙하산 관행'에 경종"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학의 전 차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피한 거 맞죠? ◀ 양지열/변호사 ▶ 사실상 무죄가 확정이 되다시피 한 거죠. 왜냐하면 고등 법원 파기환송심이긴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취지에 맞게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설령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뇌물 혐의가 이번에 무죄한 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원래 2003년에 처음 논란이 됐었을 때는 이른바 성 접대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맞다. 문제가 됐던 동영상에. 그런 것까지는 재판부에서 확인했지만 사실상 시간이 너무 지나서 검찰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면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미 정리가 됐었고요. 그렇게 새로운 수사를 한 뒤 드러난 것 중 하나가 다른 건설업자죠. 윤 모 씨가 아니라 다른건설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부분이 재판에 넘겨졌었고 그게 처음에 2심까지, 지난 2심까지는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만 대법원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문제가 뭐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최 모 씨가 말한 것처럼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법원에 갔던겁니다. 대법원이 봤을 때는 뭔가 사건이 다 수사가 정리가 되고 검찰로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검찰이 관여하면 안 되는데 왜 법원에 가서 새롭게 증언하기 전에 검찰청에 들렀느냐. 그러면 그 안에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명백하게 본인의 취지대로 부분을 밝혀라고 돌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검찰청에 오간 이후에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결국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죄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앵커 ▶ 처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요.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고 법원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성 접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초기 수사가 엉망이어서 검찰의 초기 수사. 무혐의가 됐고요. ◀ 양지열/변호사 ▶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해 줬던거죠, 사실. ◀ 앵커 ▶ 그리고 뇌물은 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하자 때문에 무죄가 됐고요. 법이 이렇게 어떤 뇌물 혐의는 모르겠는데 너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법의 공정함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 사건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또 재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되돌아보기 위한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잘못은 드러났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단죄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새롭게 또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해서 수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궁을 금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단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 앵커 ▶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죄를 드러내려 했던 사람은 문제가 됐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히려. ◀ 앵커 ▶ 본인은. ◀ 양지열/변호사 ▶ 지금 거의. ◀ 앵커 ▶ 모두 면죄부를 받았고. ◀ 양지열/변호사 ▶ 모두 면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절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무죄가 확정됐다고 봐야죠. ◀ 앵커 ▶ 여러 가지 과정을 돌아볼 때 법이 과연 공정한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 앵커 ▶ 특히 검찰이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검찰의 실수가 좀 근원에 있다는 것. 그게 공통점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요. 다른 이야기인데 또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수 씨에 대한2심 재판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이른바 요양병원 부정 수급과 관련한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3년형에 법정 구속까지 됐었죠. 그런데 2심에 넘어가면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물론 유죄에서 무죄로 바뀔 수는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무죄로 바뀌었어요. ◀ 앵커 ▶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전혀 없는데 판단만 달리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막연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재판장과 변호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문제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한 의혹이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니까 이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문이고 연수원 동기고 근무 기간이 겹쳤던 겁니다. 법원의 판사로서 5년이나.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회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요. ◀ 양지열/변호사 ▶ 판사가 재판장이 내 연수원 동기고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는 이 재판을 맡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일이 드러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 대한 법원의 해명인데요. 법원의 해명은 이미 재판 절차가 게시된 이후에 나중에 그 변호인이 변호사가 나중에 합류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특수한 인연을 가진 변호사를 투입하면 되는 거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사실 그럼 국민들이 당장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법원 이야기라는 게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 그거 피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어? 그럼 두 번, 세 번째 아는 사람변호사, 동기간 찾아가 그런 사람. ◀ 앵커 ▶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차라리 정말 재판장님이 간과했다는 정도로 사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아닌데 왜 더 논란이. ◀ 앵커 ▶ 그런데 그게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 같은데요. 왜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은 증거에 똑같은 증언들인데. ◀ 양지열/변호사 ▶ 판결이 달라졌죠. ◀ 앵커 ▶ 판결이 180도 달라진 것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특수한 인연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그 특수한 인연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관계라면 회피하라고 돼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죠. ◀ 앵커 ▶ 그럼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회피 신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상 법원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알려준 셈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재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피고인이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과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선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왜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 앵커 ▶ 그런데 본인은 회피 신청을 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뭐 회피라고 하는 부분이 재척은 법적으로는 같이 재판해서는 안 되는 사이고 깊이 있는 당사자가 있는 사이에서 하는 사이고 회피는 재판부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그게 의무라고 하지는 않군요. ◀ 양지열/변호사 ▶ 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이야기로 정해놓은 취지는 사실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요. 법의 상식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1심하고 2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단이면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특수 관계에 있었다면 본인이 정당하다면 회피를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특히 법원이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비춰졌을 때 당연히 피했어야 할 일을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특히나 2심 재판부가 이 1심이랑. ◀ 양지열/변호사 ▶ 바꾸었으니까요. ◀ 앵커 ▶ 180도 바꾼 상황에서 그 재판의 정당함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안 그래도. 그러면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서 정당함을 유지해야 할 텐데. ◀ 양지열/변호사 ▶ 굳이 그걸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만약 정말 법리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 앵커 ▶ 만약그렇게 해명 대로 회피 신청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 정관, 그게 그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엉뚱한 방법이어서는 안 될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 법의 회피 신청을 한 건가요, 법원이?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절차의 진행, 절차 단계에 있어서재판이 개시됐을 때 변호사가 선임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특수한 관계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은 지나서 이미재판은 열차는 출발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탄 사람 때문에 이미 출발한 열차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 앵커 ▶ 한번 재판부에게 진짜 직접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께 제가 드렸던 질문을. 그럼 어떤 재판이라도 시작되고 나서 특수 관계인을 바꾸면 괜찮은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다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성남 FC, 수사 방해 의혹. 이거는 완전히 양쪽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양쪽을 다 짚어볼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논란이 불거진 것은 성남시장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고 어떤 수사냐고 하면 고발이 있었던 게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시장 대표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셈인데 성남 FC의 관할 구역 내에서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협찬을 한 거죠. 지원을 사실은 이제는 구단주이자 시정으로서 기업 사기업으로도 받아서 공적인 협력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그게 혹시라도 그러면 성남 FC에 지원을 해 준 게 성남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성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던 거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다시 고발했던 건데 아니, 검찰이 고발했던 거를 다시 무혐의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를 했던 사람,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검사가 자신이 보기에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보강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 지청장 일을 막았다는 것이고요. 지청장은 의견이,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하지 않고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거를 외압이라고 지금 나서고 있다고 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신성식 현재 수원지검장이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 일차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이미 김 검찰총장에게 구두 보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시장이 협찬을 받아온 거죠, 시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행정이 그 협찬을 해 준 기업들이 유리하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시장이 시를 위해서 협찬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의혹 없이 그런 의혹을제기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이 아니라 2, 3억 원 정도의 후원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누가 수사를 하고 고발을 했으면 물론 지금 의혹을제기한 쪽에서 말하듯이 그런 면에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거나 봐줬다면 잘못된 이지만. ◀ 앵커 ▶ 그것도 처벌을 해야 하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후임 시장 입장에서는 괜히 애써서 무리해서 일해서 고발당했는데 그거 뭐 하러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 앵커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협찬을 받아온 게 시를 위해서 그렇게 협찬을 받아온 건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하면 협찬을 해주는 기업들 입장에서도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면.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 앵커 ▶ 부담이 있었겠네요. ◀ 양지열/변호사 ▶ 신뢰를 떨어뜨린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일부 의혹을 가졌다라고 언론에 알려진 거는 그렇게 후원금을 받았던 게 일부 유출이 됐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부인하고있죠. 결국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계좌 추적도 했었고 관계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했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했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검찰과 경찰이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경 간의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차장검사와 지청장과의 의견 대립.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이제 이게 외압이라고 주장 하는 쪽에서 의견 대립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청장 쪽에서는 의견 대립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 앵커 ▶ 그 과정에 특별한 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죠? ◀ 양지열/변호사 ▶ 정확히 알려진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알려진 거는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받았던 지원금 중의 일부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 현금으로 받았다, 정도까지 알려진 겁니다. 그게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고 해서 잘못 쓰였다는 거는 아니고요. ◀ 앵커 ▶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주장을 했던 바로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실제로 과거에 어찌 보면 과거가 이전 같으면 당연히 물러날 인사들의 성향 파악 같은 것들에 대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잘못된 관행이다.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 ▶ 관행은 맞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 양지열/변호사 ▶ 불법적인 판단이다. ◀ 앵커 ▶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교체를 하면 안된다 이런 거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그런식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앵커 ▶ 과거에 집중 감사하고 표적 감사하고 이래서 나가게 하고. 이게 어떤 정상적인 룰이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정권 철학과 철학적 어떤 행정이 필요한 조직에서도 정권 철학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기관장으로 앉아있으면 그것도 어떤 조율이 어려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것도 두고두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해서 이게 정말로 그냥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이념과 아무 무관한 그야말로 글자만 들어도 일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문제라면. 어려운 거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보면 부처라든가 이렇게 한곳으로 가야 하는데 전혀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사람들도 같이 가도록 하는 게 맞냐. 같이 가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도 임기가 맞느냐. 이런 논의들도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 앵커 ▶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일상적인 업무인데 그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자리 주기 위해서 쫓아낸다면.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절대로 안 되죠. ◀ 앵커 ▶ 그다음에 어떤 행정의 방향, 방향성이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앙 부처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또 안 맞죠. ◀ 앵커 ▶ 그게 효율성으로 맞느냐. 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을 만들어 운행을 하다가 법원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봐야하겠습니다. ◀ 앵커 ▶ 관행이 여태까지 분명한 사실. 그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규정이나 논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어떤 걸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사회적인 합의나 세부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원의 판단대로 무조건 놔두는 것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대로 나두는 것도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당장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이 그대로집권을 하건 다른 정당에서 집권을 하건 간에 다시 이런 문제 바로 불거질수 있을 것 같고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2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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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차관 '뇌물'도 무죄‥ 01:55
    김학의 전 차관 '뇌물'도 무죄‥"증언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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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대신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젠 '집단해고' 01:55
    경비원 대신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젠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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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01:41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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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일본서 전파력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인 00:59
    [이 시각 세계] 일본서 전파력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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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오징어 게임', 美제작자조합상 후보 00:32
    [이 시각 세계] '오징어 게임', 美제작자조합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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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페이스북 2년 넘게 추진한 가상화폐 사업 정리 00:44
    [이 시각 세계] 페이스북 2년 넘게 추진한 가상화폐 사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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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미국 지난해 경제 성장률‥ 00:53
    [이 시각 세계] 미국 지난해 경제 성장률‥"1984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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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돈벼락' 맞은 인니 마을..주민들, 1년 만에 집단 시위 01:11
    [이슈톡] '돈벼락' 맞은 인니 마을..주민들, 1년 만에 집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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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수술실은 돈이다'..중국 병원의 회식 현수막 00:57
    [이슈톡] '수술실은 돈이다'..중국 병원의 회식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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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이빨 빨리 자라서..치과 치료받은 반려복어 01:00
    [이슈톡] 이빨 빨리 자라서..치과 치료받은 반려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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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일본 꽃사슴, 죽은 사슴 머리 뿔에 달고 다녀 00:53
    [이슈톡] 일본 꽃사슴, 죽은 사슴 머리 뿔에 달고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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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1만 4천 명 넘을 듯‥ 02:07
    오늘도 1만 4천 명 넘을 듯‥"거리두기 강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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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또 무더기 확진‥먹는 치료제 '급파' 01:29
    청해부대 또 무더기 확진‥먹는 치료제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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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주 아파트서 불‥1명 중상·30여 명 대피 00:22
    전북 전주 아파트서 불‥1명 중상·3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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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00:24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 생각조차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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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1:51
    북 "지대지 전술유도탄 발사 성공"‥김정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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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서 기준치 14배 '세슘' 검출‥원전 차수벽도 파손 01:54
    우럭서 기준치 14배 '세슘' 검출‥원전 차수벽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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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52주간 52개‥미국 남성, 밥 먹듯이 기네스 기록 경신 01:15
    [이슈톡] 52주간 52개‥미국 남성, 밥 먹듯이 기네스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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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변동성 지속‥나스닥 1.4% 하락 01:33
    뉴욕증시, 변동성 지속‥나스닥 1.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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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01:19
    [재택플러스] "설날 뭐해?"‥MZ세대 겨냥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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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사라진 1000원 김밥‥커피도 같은 운명? 01:12
    [재택플러스] 사라진 1000원 김밥‥커피도 같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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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美 기업 실적 발표 시작‥빅테크 기업 영향은? 07:20
    [재택플러스] 美 기업 실적 발표 시작‥빅테크 기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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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하루 전 출근길‥도심 진입 부근 여전히 정체 심해 01:03
    연휴 하루 전 출근길‥도심 진입 부근 여전히 정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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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먼지 물러나고 깨끗해진 시야‥출근길 추위 00:27
    [날씨] 먼지 물러나고 깨끗해진 시야‥출근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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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1만 6천 명대‥ 01:53
    확진자 1만 6천 명대‥"거리두기 강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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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40
    김 총리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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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1:51
    북 "지대지 유도탄 발사 성공"‥김정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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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00:26
    EU "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 평화·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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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1:52
    러 "제안, 긍정적 내용 없어"‥ 미 "대화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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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해병대 장병 격려‥尹, 디지털 비전 발표 00:24
    李, 해병대 장병 격려‥尹, 디지털 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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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상승‥코스피 코스닥 하락 01:16
    SK하이닉스 상승‥코스피 코스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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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앞두고 내려가는 기온‥건조주의보도 발효 01:00
    [날씨] 연휴 앞두고 내려가는 기온‥건조주의보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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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중증 316명‥신규 확진 1만 6천96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316명‥신규 확진 1만 6천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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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만6천96명‥ 01:43
    오늘 1만6천96명‥"설 연휴 이동·만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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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토론 신경전‥국민의힘 02:12
    TV토론 신경전‥국민의힘 "양자토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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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 시작‥이 시각 서울요금소 02:02
    귀성 시작‥이 시각 서울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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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4년 만에 '트리플 증가' 00:35
    생산·소비·투자, 4년 만에 '트리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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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합승' 합법화‥호출앱으로 동성끼리만 00:44
    '택시 합승' 합법화‥호출앱으로 동성끼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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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세‥ 00:26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세‥"음식·위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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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총 반등으로 빨간불‥SK하이닉스 사상 최대 매출로 강세 01:22
    시총 반등으로 빨간불‥SK하이닉스 사상 최대 매출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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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날씨 대체로 무난‥영남 중심으로 건조특보 확산 00:59
    [날씨] 설 연휴 날씨 대체로 무난‥영남 중심으로 건조특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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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성 접대' 이어 '뇌물'도 무죄‥검찰 '김학의 사건' 처리, 공정했나? 16:45
    [뉴스외전 이슈+] '성 접대' 이어 '뇌물'도 무죄‥검찰 '김학의 사건' 처리, 공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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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만6천96명‥ 01:31
    오늘 1만6천96명‥"설 연휴 이동·만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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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13:53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확진 직후 치료제 투약 시스템‥확립하면 확진 4만 명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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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경제 '쏙'] 13:40
    [뉴스외전 경제 '쏙'] "서울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주택가 하락, 본격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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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국민의힘 27:17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국민의힘 "양자 뒤 4자토론"‥'토론 조건' 왜 날마다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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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 시작‥6시부터 정체 예상 02:09
    귀성 시작‥6시부터 정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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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아침 영하 5~10도 안팎‥설 당일 중부·호남 눈 01:02
    [날씨] 연휴 아침 영하 5~10도 안팎‥설 당일 중부·호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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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 시작‥저녁부터 정체 심해질 듯 02:03
    귀성 시작‥저녁부터 정체 심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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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 토론' 2월 3일 가닥 · '양자토론' 31일 추진 01:57
    '4자 토론' 2월 3일 가닥 · '양자토론' 31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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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만 6천96명‥ 01:37
    오늘 1만 6천96명‥"설 연휴 이동·만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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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합승' 합법화‥호출앱으로 동성끼리만 00:41
    '택시 합승' 합법화‥호출앱으로 동성끼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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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대선은 미래를 위한 공론의 장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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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세‥ 00:32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세‥"음식·위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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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오르며 마감‥LG에너지솔루션, 두 자릿대 하락율 01:38
    코스피·코스닥 오르며 마감‥LG에너지솔루션, 두 자릿대 하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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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초반 날씨 무난‥설날 중부·호남 눈·비 00:55
    [날씨] 연휴 초반 날씨 무난‥설날 중부·호남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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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거 실화야?] 범행을 자백하고도 무죄를 받았다?! (feat. 염건령 범죄학연구소장) 08:59
    [엠빅뉴스] [이거 실화야?] 범행을 자백하고도 무죄를 받았다?! (feat. 염건령 범죄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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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왕자지만 콩고 몰라..이제 한국인 할래요 05:11
    [엠빅뉴스] 왕자지만 콩고 몰라..이제 한국인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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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제 운전면허증도 휴대폰에 쏙~ 02:52
    [엠빅뉴스] 이제 운전면허증도 휴대폰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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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앞두고 본격 귀성 행렬‥이 시각 고속도로 02:23
    설 연휴 앞두고 본격 귀성 행렬‥이 시각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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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만 6천 명 돌파‥ 02:09
    신규 확진 1만 6천 명 돌파‥"설 연휴가 유행 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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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5분만에 결과 확인 02:13
    내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5분만에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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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이비인후과서도 코로나 검사‥처방·치료까지 '원스톱' 02:13
    동네 이비인후과서도 코로나 검사‥처방·치료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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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자 '온콜'로 24시간 관리 02:15
    재택치료자 '온콜'로 24시간 관리 "11만명 관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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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마스크'·'NO 방역패스'‥영국, 확진자 자가격리도 없앤다? 00:03
    'NO 마스크'·'NO 방역패스'‥영국, 확진자 자가격리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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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여론조사] 4자 대결‥李 32.9, 尹 41.1, 沈 3.1, 安 10.5 02:20
    [MBC여론조사] 4자 대결‥李 32.9, 尹 41.1, 沈 3.1, 安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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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여론조사] TV토론 '영향 줄 것' 64.2%‥4선 연임금지 '바람직' 70% 02:14
    [MBC여론조사] TV토론 '영향 줄 것' 64.2%‥4선 연임금지 '바람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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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3일 4자토론 가닥 잡혔지만 곳곳 암초‥李·尹 양자토론은? 02:36
    2월 3일 4자토론 가닥 잡혔지만 곳곳 암초‥李·尹 양자토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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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윤·안·심' 대역은?‥윤석열, 리허설 없이 '열공' 02:15
    이재명의 '윤·안·심' 대역은?‥윤석열, 리허설 없이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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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29층에서 바닥 뚫어 아래로‥" 나머지 실종자들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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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중학생들이 성폭력·불법촬영‥증거내도 경찰 '미적' 02:39
    [제보는 MBC] 중학생들이 성폭력·불법촬영‥증거내도 경찰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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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10대 강력범죄‥69년 된 '촉법소년' 논란 02:45
    늘어나는 10대 강력범죄‥69년 된 '촉법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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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쏙 빼놓고‥일본 '사도 광산' 신청 강행 02:22
    '강제동원' 쏙 빼놓고‥일본 '사도 광산' 신청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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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北 미사일 규탄' 안보 행보‥ 02:26
    이 '北 미사일 규탄' 안보 행보‥"코로나 지원 50조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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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5
    윤석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곽상도 지역구'는 무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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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타나 했는데‥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차 02:28
    누가 타나 했는데‥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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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학원차 운전자 02:04
    사고 학원차 운전자 "동승자 6년 동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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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가 32억, 경매에 나온 국보 '유찰'‥어디로 가나? 02:21
    시작가 32억, 경매에 나온 국보 '유찰'‥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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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30돈 훔쳐 도주‥명절 방범 비상 01:52
    금 30돈 훔쳐 도주‥명절 방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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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될라‥얼음 낚시터에 '철제 울타리' 02:26
    코로나 확산될라‥얼음 낚시터에 '철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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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폭스바겐·벤츠 02:16
    BMW·폭스바겐·벤츠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환경 위협한 담합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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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앞두고 본격 귀성 행렬‥이 시각 고속도로 02:03
    설 연휴 앞두고 본격 귀성 행렬‥이 시각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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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불안한 일본‥'월드컵 갈 수 있을까?'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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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보이' 이상호 01:34
    '배추보이' 이상호 "이번 설 선물은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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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디 마리아 환상 중거리포 '궤적이 완벽해!' 00:33
    [스포츠 영상] 디 마리아 환상 중거리포 '궤적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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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초반 날씨 무난‥설날, 중부·호남 눈·비 01:20
    [날씨] 연휴 초반 날씨 무난‥설날, 중부·호남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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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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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쟁 아픔 이겨낸 발차기...우크라이나 태권도 선수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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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끝까지 쓸쓸했던 죽음…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01:42
    [영상] 끝까지 쓸쓸했던 죽음…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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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코로나19 확진 다시 증가‥ 01:54
    코로나19 확진 다시 증가‥"변이 빠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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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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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3
    "가두고 때려 사람 이 지경 만들어…가해자 발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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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5분간 흔들…1천여명 한때 대피(종합2보) 02:32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5분간 흔들…1천여명 한때 대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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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02:32
    [영상] "빌딩이 흔들려요"…1천명 종로로 뛰어나온 공포의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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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330㎜ 물폭탄…한강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 '펄떡' 01:18
    [영상] 330㎜ 물폭탄…한강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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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동남아 '수출 딸기' 인기 잇는다...K-농자재도 해외로! 02:26
    동남아 '수출 딸기' 인기 잇는다...K-농자재도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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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묻힌 마그네슘으로 '청춘' 빼앗긴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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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속 아파트 정전‥승용차 충돌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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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1만 명대, 반등세 '뚜렷'…재유행 판단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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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차량 훔친 육군 장교, 열흘 정상 근무한 뒤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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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일수 초과 학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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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개항' 꾀하는 목포 ..."국제 해양관광 1번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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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다세대 주택 130여 가구 정전..."변압기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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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다음주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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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3,000일..."진실 찾는 여정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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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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