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국, 신용은 'A급'...정치는 'C급'?

2022.0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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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망한 것은 안정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거고요. 다만 국가채무 쪽이 당분간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3개 중에 우리의 신용등급을 가장 보수적으로 매기고 있는 게 피치사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적했던 국가채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리하게 지출을 좀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공약마다 전부 다 쏟아부어주겠다는 공약만 나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너무 깊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복지지출이 많을 건데 여기에다가 위의 지출까지 얹어지면 안 되겠다. 단기적으로야 채무 부담 능력이 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북한 리스크. 뭔가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서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지난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잘 억제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빚을 내서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부동산 등 뭔가 자산을 다 사들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 지수입니다. 신용등급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거버넌스 지수가 수준이 낮냐라고 하는 거죠. 거버넌스 지수는 정치안정, 정부 정책의 효과, 법치, 부정부패 통제와 청렴, 규제, 언론 자유 등등입니다. 이 수치가 해마다 나오는 거라 몇 년치 종합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에 걸쳐서 6, 7, 8, 9 4년치군요. 정치적 안정성, 대한민국은 OECD 37개국 중에 30위. 정부의 정책의 효과성. 37개국 중에 22위. 그리고 정치, 사회, 행정. 여러 가지 요인들을 묶어서 불안정성 지수를 내보면 27위가 나옵니다. 어떻게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경제 강국이 정치, 사회의 안정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가. 이게 피치사의 평가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 유튜브 채널 30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YTN 2022012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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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에 야간 경관 시설 조성 00:16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에 야간 경관 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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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방침"...보류 검토하다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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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첫날부터 강추위...설날엔 중부·호남 대설 02:04
    [날씨] 설 연휴 첫날부터 강추위...설날엔 중부·호남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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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7:00
    [현장영상+] 윤석열 "토론 다 열려있지만 양자토론은 했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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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난치병 치료 돌파구 되나...국내 기업 신약 물질 개발 02:05
    [자막뉴스] 난치병 치료 돌파구 되나...국내 기업 신약 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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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초반 강추위...영남·전남 동부 '건조특보' 01:04
    [날씨] 설 연휴 초반 강추위...영남·전남 동부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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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18
    윤석열 "이재명과 여러 차례 양자토론 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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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직 국민, 오직 민생' NFT 경매...수익 기부 00:26
    이재명 '오직 국민, 오직 민생' NFT 경매...수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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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TV토론 종일 '핑퐁'...'코로나19 vs 경제' 설 민심잡기 04:12
    연휴 TV토론 종일 '핑퐁'...'코로나19 vs 경제' 설 민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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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설 민심 밥상엔 뭐가 오를까?...여야가 보는 D-40 27:04
    [뉴스큐] 설 민심 밥상엔 뭐가 오를까?...여야가 보는 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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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6,096명...나흘째 '역대 최다' 02:11
    신규 확진 16,096명...나흘째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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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보이' 스노보드 이상호 00:55
    '배추보이' 스노보드 이상호 "목표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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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신규 확진자 8백 명대 급증...비수도권 설 방역 '비상' 02:27
    부산 신규 확진자 8백 명대 급증...비수도권 설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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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몰려오는 관광객, 제주도는 방역 비상 02:41
    설 연휴 몰려오는 관광객, 제주도는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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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자가진단키트 곳곳에서 품절...'제2의 마스크 대란' 오나? 06:18
    [뉴스큐] 자가진단키트 곳곳에서 품절...'제2의 마스크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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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5
    윤석열 "ICT 산업과 혁신 벤처 기업 키워 진정한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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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4:23
    [현장영상+] 이재명 "당선되면 50조 원 이상 보전, 지원 예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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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못 잡으면 끝장!...설 민심 향한 4인 4색 02:05
    [영상] 못 잡으면 끝장!...설 민심 향한 4인 4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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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여야, 설 민심 잡기 총력...'지역감정' 논란 격화 26:35
    [뉴스큐] 여야, 설 민심 잡기 총력...'지역감정'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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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 00:11
    [기업] LGU+ "모바일tv에서 베이징 올림픽 생중계 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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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잇] 절망할 권리는 없다, 이것부터 요구하자 08:31
    [포스트잇] 절망할 권리는 없다, 이것부터 요구하자 "대학등록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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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아이오닉5·투싼·GV80, 獨 매체 선정 '최고 수입차' 00:10
    [기업] 아이오닉5·투싼·GV80, 獨 매체 선정 '최고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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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8
    이재명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서라도 50조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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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설렘 반, 걱정 반"...오미크론 확산에 이른 귀성길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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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한국프로탁구리그 개막...5달 대장정 00:36
    2022한국프로탁구리그 개막...5달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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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속 귀성 시작...임시선별진료소도 '북적' 02:52
    오미크론 확산 속 귀성 시작...임시선별진료소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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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고속도로 교통 상황] 고속도로 귀성길 일부 구간 정체...저녁 시간대 정점 01:42
    [이 시각 고속도로 교통 상황] 고속도로 귀성길 일부 구간 정체...저녁 시간대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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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러시아, 보란 듯이 육해공군 훈련 장면 공개...비장한 표정의 푸틴 03:46
    [세상만사] 러시아, 보란 듯이 육해공군 훈련 장면 공개...비장한 표정의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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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47
    [뉴스큐] "따블- 따따블-" 그 시절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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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년여 만에 군수공장 시찰...지대지·순항 동시 공개 01:43
    김정은, 2년여 만에 군수공장 시찰...지대지·순항 동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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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강행...강경파 압박에 급선회 03:37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강행...강경파 압박에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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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영남· 전남 동부 건조특보 01:07
    [날씨] 내일 강추위...영남· 전남 동부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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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설 직전 지지율, 이재명·윤석열 35% 동률 00:52
    [YTN 실시간뉴스] 설 직전 지지율, 이재명·윤석열 35%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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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양자·3일 다자토론' 가닥...정의당·국민의당, 거듭 규탄 05:18
    '31일 양자·3일 다자토론' 가닥...정의당·국민의당, 거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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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역대 최다'...재택치료 12만 명까지 관리 여력 확충 02:12
    나흘째 '역대 최다'...재택치료 12만 명까지 관리 여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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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3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 02:13
    다음 달 3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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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02:13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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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확진자 1만 명 넘었는데"...여전한 홍대거리 '광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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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강행...강경파 압박에 급선회 03:34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강행...강경파 압박에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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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강동구청 연이은 '횡령'...주식·가상화폐 투자 광풍의 '늪' 03:06
    오스템임플란트·강동구청 연이은 '횡령'...주식·가상화폐 투자 광풍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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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무공천 방침'에 잇단 탈당 예고... 02:39
    '대구 무공천 방침'에 잇단 탈당 예고..."무공천 가장한 공천"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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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34
    심상정 "사회복지 노동 개선...권력 사적 이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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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32
    안철수 "대중국 3불 정책 폐지...한미핵공유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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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6
    "李·尹, 31일 양자토론...다음달 3일 4자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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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부터 뚫어 작업자 구조...이달 말까지 안전 보강 02:05
    위에서부터 뚫어 작업자 구조...이달 말까지 안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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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초선 집단행동 00:35
    민주당 초선 집단행동 "생계형 정치 무의미"...'86그룹' 용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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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경기 북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간 '한파 주의보' 01:02
    [날씨] 내일 강추위...경기 북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간 '한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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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양자·3일 다자 토론' 가닥...정의·국민의당 반발 02:33
    '31일 양자·3일 다자 토론' 가닥...정의·국민의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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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군 찾아 연일 02:17
    이재명, 군 찾아 연일 "北 규탄"...코로나 보상에 50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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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06
    윤석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민의힘, 이재명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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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00만 무당 여의도로?...무속 논란에 집단행동? 03:01
    [뉴있저] 200만 무당 여의도로?...무속 논란에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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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31일 양자토론 열릴까?...설 이후 민심 향방은? 18:07
    [뉴있저] 31일 양자토론 열릴까?...설 이후 민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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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설 연휴 '오미크론 분수령'...정부 08:25
    [뉴있저] 설 연휴 '오미크론 분수령'...정부 "이동·만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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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국, 신용은 'A급'...정치는 'C급'? 03:03
    [뉴있저] 한국, 신용은 'A급'...정치는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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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구조견 소백이, 은퇴 직전까지 '맨발 투혼' 02:3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구조견 소백이, 은퇴 직전까지 '맨발 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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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몰린다는데'...제주는 방역 비상 01:59
    '20만 명 몰린다는데'...제주는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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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눈 동반 '강추위'...내일 아침 서울 '-7도' 01:14
    [날씨] 설 연휴 눈 동반 '강추위'...내일 아침 서울 '-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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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역대 최다'...재택치료 12만 명까지 관리 여력 확충 02:16
    나흘째 '역대 최다'...재택치료 12만 명까지 관리 여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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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우크라이나·접경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 00:30
    정의용, 우크라이나·접경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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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설렘 반, 걱정 반"...오미크론 확산에 이른 귀성길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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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02:19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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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전국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시작 00:32
    내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전국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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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3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 02:11
    다음 달 3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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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확진자 1만 명 넘었는데"...여전한 홍대거리 '광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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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양자·3일 다자 토론' 가닥...정의·국민의당 반발 02:32
    '31일 양자·3일 다자 토론' 가닥...정의·국민의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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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군 찾아 연일 02:21
    이재명, 군 찾아 연일 "北 규탄"...코로나 보상에 50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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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04
    윤석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민의힘, 이재명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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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34
    심상정 "사회복지 노동 개선...권력 사적 이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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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32
    안철수 "대중국 3불 정책 폐지...한미핵공유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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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무공천 방침'에 잇단 탈당 예고... 02:45
    '대구 무공천 방침'에 잇단 탈당 예고..."무공천 가장한 공천"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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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후보 추천 강행...다시 시작된 '역사 전쟁' 02:49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후보 추천 강행...다시 시작된 '역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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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 대사 초치...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항의 00:26
    외교부, 日 대사 초치...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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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년여 만에 군수공장 시찰...지대지·순항 동시 공개 01:54
    김정은, 2년여 만에 군수공장 시찰...지대지·순항 동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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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9시까지 14,472명 확진...동시간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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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1:04
    김총리 "설 연휴, 오미크론 유행 결정 변수...이동·만남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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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몰린다는데'...제주는 방역 비상 01:57
    '20만 명 몰린다는데'...제주는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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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NA 백신 이어 RNA 치료제 '주목'...국내 신약 도전 02:17
    mRNA 백신 이어 RNA 치료제 '주목'...국내 신약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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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에 대출 만기 돌아오면?... 01:20
    설 연휴에 대출 만기 돌아오면?..."자동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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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부터 뚫어 작업자 구조...이달 말까지 안전 보강 01:59
    위에서부터 뚫어 작업자 구조...이달 말까지 안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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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사고 리프트, 사고 3개월 전에도 '감속기 적합' 판정 00:36
    역주행 사고 리프트, 사고 3개월 전에도 '감속기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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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첫날 '한파주의보'...전남 동부·영남 건조특보 01:11
    [날씨] 설 연휴 첫날 '한파주의보'...전남 동부·영남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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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만신창이가 된 아들…사람 잡는 '전역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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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핵관 가장 신나…까마귀들 합창, 무책임한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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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항우연에 '커피차' 쏜 윤대통령 00:42
    항우연에 '커피차' 쏜 윤대통령 "우주경제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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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관 부인' 나토行에 尹인척 채용까지…2부속실 논란 재점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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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고위 당정 "민생 경제 해결...치솟는 물가부터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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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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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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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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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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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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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00:35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후안무치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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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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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與 00:47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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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00:49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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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01:55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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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야 의원 170여명,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00:42
    여야 의원 170여명,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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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韓, 림팩서 8국 해군 연합상륙작전 첫 지휘… 02:00
    韓, 림팩서 8국 해군 연합상륙작전 첫 지휘…"작전 능력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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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野 이상민 02:15
    野 이상민 "검수완박은 위헌, 당론 따라 부끄럽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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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전대룰' 결국 친명계 뜻대로…권역별 투표·예비경선 여론조사 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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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리위원 당규 위반'으로 징계 불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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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 때 '민간인 동행' 논란…野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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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01:56
    尹,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北 도발시 신속·단호하게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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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했다는 피살 첩보는 '軍 SI' 자료인 듯…박지원 "봉창 두드리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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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정원,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혐의로 박지원 고발 02:06
    국정원,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혐의로 박지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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