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신은 판사 중 600등 밖입니다"…변호사회 '법관성적표' 발표에 법원 '부글'

2022.01.28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서울변호사회가 판사 7백여명에게 순위와 점수를 매긴 이른바 '법관 성적표'를 개별 발송해 논란입니다. 판사들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판사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열어 보니 '법관 성적표'였고, 순위는 500위 권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관 성적표를 받은 판사는 745명. 개별 성적표엔 법관 이름과 순위, 평가 점수가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습니다. 법관 성적표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법정에서 겪은 판사를 상대로 공정성과 품위, 재판 신속성 등을 평가해 만들었는데, 최고점을 받은 판사는 99점, 최저는 48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가의 객관성도 의문이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서울변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25일 일선 판사들에게도 메일을 보내 "법관 성적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 판사는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을 평가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서울변회 규정에 따른 평가일 뿐"라며 "사법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28 29

  • 1월 28일 '뉴스 9' 예고 01:05
    1월 2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3년차', 그래도 설레는 고향길…하늘서 본 '귀성길 대이동' 01:59
    '코로나 3년차', 그래도 설레는 고향길…하늘서 본 '귀성길 대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설 연휴 약 2800만명 이동 예상…휴게소는 '취식 금지' 포장만 02:07
    설 연휴 약 2800만명 이동 예상…휴게소는 '취식 금지' 포장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1
    "불효자는 '옵'니다" "쪼매만 참읍시더"…지자체 귀향 자제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1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윤석열 31일 국회서 양자토론 합의…4자 TV토론은 내달 3일 01:55
    이재명·윤석열 31일 국회서 양자토론 합의…4자 TV토론은 내달 3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17
    이재명 "해병대 독립 준4군"…윤석열 "3년내 AI정부 시스템 구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호남선 02:00
    이재명, 호남선 "박정희가 소외"·영남선 "불균형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형수 01:59
    이재명 형수 "미친 형 취급, 입만 열면 거짓말" 소송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자토론에 담긴 함수관계…안철수 마의 지지율 '10%' 03:39
    양자토론에 담긴 함수관계…안철수 마의 지지율 '1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박은정, '성남FC' 담당검사 불러 01:49
    [단독] 박은정, '성남FC' 담당검사 불러 "보완수사 필요없다"며 2시간 '질책'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성남FC, 후원금 따오면 20% 줬다… 01:44
    [단독] 성남FC, 후원금 따오면 20% 줬다…"수령자 누군지 못 밝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확진 또 '역대 최다'…김총리 01:59
    신규확진 또 '역대 최다'…김총리 "설 연휴 5일이 유행 크기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네 병원서 검사·처방까지 '한번에'… 01:46
    동네 병원서 검사·처방까지 '한번에'…"야간 환자 어떻게" 현장선 난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 중동순방' 수행원 확진…靑, 대통령 재택격리에도 쉬쉬하다 뒤늦게 공개 01:38
    '文 중동순방' 수행원 확진…靑, 대통령 재택격리에도 쉬쉬하다 뒤늦게 공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 1월 신규확진 116만명…작년 한 해보다 많아 01:41
    이스라엘 1월 신규확진 116만명…작년 한 해보다 많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현장 감리 2명 01:56
    현장 감리 2명 "지지대 철거 몰랐다"…붕괴사고 책임 규명 수사 속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35
    [단독] "당신은 판사 중 600등 밖입니다"…변호사회 '법관성적표' 발표에 법원 '부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벼랑 끝 자영업자 01:47
    벼랑 끝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절실"…3월말 갚을 돈만 137조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에 지하터널 뚫는다…상습 정체 '분산' 01:58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에 지하터널 뚫는다…상습 정체 '분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교육부, '조국 딸 감사' 뭉개고 김건희 국민대만 신속 처리 01:34
    교육부, '조국 딸 감사' 뭉개고 김건희 국민대만 신속 처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정경심 유죄 확정', 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 03:25
    [따져보니] '정경심 유죄 확정', 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 01:40
    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한국 반발에도 강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완성차·IT·가전, 전기차 시장 놓고 대충돌… 01:50
    완성차·IT·가전, 전기차 시장 놓고 대충돌…"제대로 붙어보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게임부터 콘서트·예능까지…엔터테인먼트계 접수한 메타버스 01:38
    게임부터 콘서트·예능까지…엔터테인먼트계 접수한 메타버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길어진 보드로 날개 단 '배추보이' 이상호… 01:40
    4㎝ 길어진 보드로 날개 단 '배추보이' 이상호…"목표는 금메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설, 다시 기다림 03:06
    [신동욱 앵커의 시선] 설, 다시 기다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토요일 기온 '뚝'…설 당일엔 추위 주춤 01:04
    [날씨] 토요일 기온 '뚝'…설 당일엔 추위 주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3
    1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01:58
    [영상] "엄마 잃어버렸다"는 아이의 말과 도움 요청에…드라마 촬영 중단하고 부모 찾기 나선 미국 여배우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포인트뉴스] 검찰 08:00
    [포인트뉴스] 검찰 "윤석열 보도 타이밍 고려"…뉴스타파 문자 공개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추정 재연… 02:10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추정 재연…"운전자 과실 아니다"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4 급발진 판명 '0'건…전문 지식 부족한 운전자에 입증 책임 01:39
    급발진 판명 '0'건…전문 지식 부족한 운전자에 입증 책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5 [단독] '안양 고양이 연쇄 학대' 추적...2마리 갈비뼈 17곳 부러지고 3마리 종량제 봉투에 06:42
    [단독] '안양 고양이 연쇄 학대' 추적...2마리 갈비뼈 17곳 부러지고 3마리 종량제 봉투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연어회·검사실 술판?' 김성태 02:12
    [영상] '연어회·검사실 술판?' 김성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이화영 '술판 회유' 진술에 보인 반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연세대 의대 00:34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 02:19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00:37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차별 행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0:34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안은 제도적 폭력...폐기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제보는Y] 02:38
    [제보는Y] "높은 이자 보장"...식당 동료들 10억 가로챈 40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00:25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17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역주행 승용차, 트레일러와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00:21
    역주행 승용차, 트레일러와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02:09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02:10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00:27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기소 00:34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주말 먼지 해소하는 비…제주 호우 집중 01:00
    [날씨] 주말 먼지 해소하는 비…제주 호우 집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00:35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검찰, '조사 불응' 뉴스타파 기자 이례적 법정 증인 신문 01:52
    검찰, '조사 불응' 뉴스타파 기자 이례적 법정 증인 신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 01:49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57
    "재활용도 한계"…친환경 현수막 도입은 '아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02:48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황사 점차 해소...내일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9
    황사 점차 해소...내일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정부 '증원 조정' 손짓에도 의료계 '냉담'... 01:43
    정부 '증원 조정' 손짓에도 의료계 '냉담'..."흥정 못 받아들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술자리 회유' 논란에 김성태 02:39
    '술자리 회유' 논란에 김성태 "비상식적"...검찰, 내부 사진도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4월 19일 '뉴스 9' 클로징 00:09
    4월 1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시각헤드라인] 4월 19일 뉴스투나잇 01:2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9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