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증 축소에 전세 대출 막힐 판…"서민만 피해"

2022.01.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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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증 축소에 전세 대출 막힐 판…"서민만 피해"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전세대출 공적보증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렇게 되면 위험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할 텐데요. 대출이 어려워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40% 이상은 전세대출이 차지합니다. 이 비중은 한 해 사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던 덕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전세 대출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적 보증을 줄이고 대출해주는 은행에 위험 부담을 같이 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약 80%를 보증해주는 보증기관들 덕에 돈 떼일 위험이 별로 없는 은행들이 대출을 쉽게 내줘 보증기관 부실화 위험은 커지고 대출도 억제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년 새 124조원이나 불어 16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공적 보증이 줄면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A씨> "집값이 올라서 대출금 늘어나게 한 건 정부인데 피해는 서민만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보증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맞지만 서민 주거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적 보증이라는 게 결국엔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선별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전세대금 공적보증을 100%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일어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검토 시기를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2분기 이후로 잡았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전세대출 #가계대출 규제 #공적보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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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툼한 대선 공약집? 이제는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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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맨들의 수다] 설 밥상에 어떤 후보를 올려볼까? 19:50
    [마크맨들의 수다] 설 밥상에 어떤 후보를 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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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 양자토론 실무협상 '난항'…진행방식 이견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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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구성] 오미크론 확산 속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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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이면 결과 확인"…검사키트 품귀에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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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집 도착전 검사"…기차역 선별진료소 귀성객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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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브리핑] 북한, 또 연달아 미사일 발사…주한 미국대사 내정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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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못 나갈 만큼 질문 많던 학생"‥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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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플러스] "압도적 크기·몰입감"‥시장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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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 나면 "차량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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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대학생 주식 투자자 절반 "500만 원 미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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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1,310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더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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