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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첫날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양주 석재 채취장, 돌 채취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3명이 매몰됐다가 2명은 구조가 됐고 아직은 구조 중인 상황인데 폭파 작업 전에 돌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이수곤] 지금 구멍을 뚫는 것은 촉진시킨 거고요. 원래 붕괴가 될 수 있는 지질구조가 딱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부터 쭉 깎아내려가다가 땅속에 단층이 30도 정도 기울어진 게 있는데 거기에는 암반 사이에 점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밑으로 건드리니까 딱 빠진 거거든요. 그게 가장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지질 구조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무너질 걸 예측해서 차라리 무너진다면 거기다 흙을 쌓아놓는다면 안 무너지거든요. 쌓아놓으면 안 무너집니다, 밑에가. 밑에를 딱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쐐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채석장에서 채석을, 돌을 캐면서 충분하게 지질조사를 했는지 그걸 24시간 상주하면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쏟아진 토사량이 높이만 20m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었던 건가요? [이수곤] 밑으로 파내가다가 밑을 건드리면 이게 쭉 빠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경우가 암반의 지질 특성에 따라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이미 우리나라도 토목기술이 세계적이고 지질 쪽에도 세계적인데 여기는 채석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면 작업자들이 거기에 있지 말고 옆에서 구멍을 뚫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쏟아지더라도 사람이 매몰되지 않으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문제를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 소방방청과제를 제가 24억짜리 총괄을 하면서 전국적인 문제를 파악할 때 그때도 채석장이 화성에도 사망했습니다, 1명이. 그리고 또 우리가 10년 전에 강원도 옥계 라파즈에서도 무너져서 3명이 사망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채석장에서 할 때 지지구조를 충분히 검토해라라는 걸 얘기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연구는 연구고 그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이 똑같은 원인이 반복되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앵커] 현장 지질 구조에 대한 사전 이해가 좀 부족했고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오늘 사고의 원인이다. [이수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 보고서에서 이미 얘기했거든요. 채석장 이거 그냥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지질구조를 충분히, 채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를 지지구조를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지지구조를 충분히 24시간 발파하면서 사람이 지질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해서 공사하는 기술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만 무너진 게 거기로 바로 무너지거든요. 그건 지질 검토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서울동작구 상도유치원도 9월달에 무너졌는데 그건 6개월 전에 3월달에 제가 무너진다고 얘기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옥계 무너진 것, 3개월 전에 상도유치원 무너진 것. 전부 다 단층에 따라서 무너지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도 채석장을 하면서 지질조사에 대한 어떤 기술자들이 상주하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지질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것이 지금 여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지질구조를 살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수곤] 그걸 파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상도유치원도 예측한 것처럼 6개월 전에 그대로 예측한 것처럼 그게 충분히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충분히 경험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가 결국은 인재라는 말씀이신데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곤] 채석장을 할 때는, 산을 깎아낼 때는 암반이 무너지거든요. 전부 다 무너지는 게 단층을 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암세포 같은 게 있는 건데요. 그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봐서 그것을 인부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무너지게 되면 밑에 흙을 5~6m 쌓아놓으면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발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딱 건드리면 첫 번째는 괜찮다가 건드리면 밑에 단층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원리가. 그런데 그걸 전문가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보면 보이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토목기술이 세계적인데 가장 사실 약한 게 이 지질 문제입니다. [앵커] 토사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조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수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방향까지도, 위치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질을 잘 보면. 그게 과학이거든요. 지질이라는 게 여기도 무너진 걸 보면 직선으로 무너졌거든요. 한 경사 30도 정도 되는데요. 그게 라파즈도 그렇고 3년 전에 상도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거 보면 흙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암반 내에 흙이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암반이 쉽게 미끄러지는 겁니다.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쪽에다 파면 그거는 위험하니까 빨리 판단해서 거기에 흙을 메워서 그때 파든지 그러면 안 무너지거든요. 아니면 천공을 옆에서 하면 무너지더라도 사람이 매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질구조를 잘 얘기하면 돈은 얼마 안 들지만, 그러니까 기술력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데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지질이고 그리고 12월 말에도 일산 마두역에서도 싱크홀도, 싱크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재개발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사는 세계적인데, 우리나라가. 지질 문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취약점입니다. [앵커] 지금 작업자 3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수색을 해야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거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수곤] 그리고 사람이 지금 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생각하려면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인명이 중요하잖아요. [앵커] 이 상태에서 혹시 추가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수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어디 지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데 없으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붕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그러니까 지질조사 자료를 판단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했느냐. 그리고 그걸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느냐. 위험하니까 공사하는 공법을 옆에서 해라, 무너지지 않게끔, 다치지 않게끔. 충분히 기법은 있는데 지질구조를 충분히 이게 지금 굴착할 때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가장 문제고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채석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파트 옆에 절개지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페이스맵핑이라고 하는데 지질구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쭉 내려오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토목 쪽에서 소홀히 다뤄진 게 이 지질 분야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틀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공사 현장 재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수곤]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5000만 국민이 지역을 같이 감독, 관여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덕망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견제도 하고 공무원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기술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걸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토목공사 여러 가지를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도,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부한테 너무 맡기고 있거든요.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식의 안전은 우리의 일이다. 각 지역은 지역이 책임지는 지역 단위로 그런 걸 네트워킹을 하고 정부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재해를, 그리고 간단한데 사실은, 이걸 여러 기술자들이, 여러 분야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중대재해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이 지질 문제에 따르는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토목공사가 세계적인데 가장 취약합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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