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권 뉴스 이종훈 정치평론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응수를 하면서 본격 논의가 됐는데 먼저 개념 정리를 해 보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재난이 붙은 그런 형태인데요. 처음은 기본소득으로부터 출발했죠. 이게 지난 대선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그때 이미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2016년에 스위스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투표도 있었고 한데. 처음에 발상은 뭐냐 하면 복지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전달체계도 문제가 있으니 모든 국민들에게 차라리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그냥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게 국민투표 결과 부결이 됐죠. 기존에 있는 복지체계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재난 시기에만 한정해서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렇게 무조건 모두에게 소득을 일정액 지급하자. 그런 개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타다의 이재웅 대표가 사실은 지난달 29일날 먼저 제안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가 됐는데 과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김경수 앵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에 가세를 했어요.
[앵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두 달 생활비로 60만 원을 지급하자고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