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본안 재판에서 다툴 것"

2022.05.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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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용산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회 장소도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네, 제가 있는 곳은 대통령 집무실 담장에서 100m가 안 되는 곳입니다. 뒤로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집무실이 들어선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동안은 집무실에서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이나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곳에서도 집회·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구간 내 집회·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성 소수자 차별반대 단체가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앞서 단체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집무실 인근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관저는 사전적으로 집이라는 의미이고,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경찰의 대통령 경호·경비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집회·시위 자유와 경비·경호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YTN 2022051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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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1R 선두...박찬호, 20오버파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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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추경 59.4조 편성...소상공인 600∼1,000만원 02:42
    새 정부 첫 추경 59.4조 편성...소상공인 600∼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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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05:12
    [현장영상+] 민주당 "피해자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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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02:02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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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최중대 비상사건'...이례적인 첫 인정 02:05
    [자막뉴스] 北, '최중대 비상사건'...이례적인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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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간신히 문을 연 첫 임시국무회의...'박완주 악재' 지방선거 영향은? 22:14
    [뉴있저] 간신히 문을 연 첫 임시국무회의...'박완주 악재' 지방선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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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조종사 의식 잃자 조종 경험 전혀 없는 승객이 무사히 착륙 02:10
    [세상만사] 조종사 의식 잃자 조종 경험 전혀 없는 승객이 무사히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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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8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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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집회 허용에 경찰 '비상' 11:13
    [뉴있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집회 허용에 경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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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로나19 발생 첫 인정... 02:13
    北, 코로나19 발생 첫 인정..."최중대 비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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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01:40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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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짚어야 할 점은? 10:09
    [뉴있저]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짚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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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그들의 바람은? 01:11
    [영상]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그들의 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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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1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내가 청와대 주인이야"…방문객 난동으로 청와대 불전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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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02:29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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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02:45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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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02:25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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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16
    정의당 "윤리특위 제소 없는 제명은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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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간호사의 날 모인 간호사... 01:01
    국제간호사의 날 모인 간호사..."간호법 제정 등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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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 02:38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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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02:2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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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01:46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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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34
    WHO "북한 당국과 접촉 중"...中 "北 방역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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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38
    방역당국 "필요시 북한에 코로나 백신 공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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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02:44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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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제명... 02:17
    민주당,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제명..."지방선거 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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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성 비위 의혹 추가폭로 00:38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성 비위 의혹 추가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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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02:24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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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두고 신경전...더 꼬인 '한덕수 인준' 02:47
    여야, 추경 두고 신경전...더 꼬인 '한덕수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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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잇따른 망언 논란...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01:57
    [뉴스나이트] 잇따른 망언 논란...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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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다문화 비하하는 다문화 비서관, 해명도 거짓 03:00
    [팩트와이] 다문화 비하하는 다문화 비서관, 해명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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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 02:37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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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5·18 집단발포 전 무전으로 승인 요청"...최고 윗선 개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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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반 만의 최저치·환율 급등...美 고물가 '충격파' 02:02
    코스피 1년 반 만의 최저치·환율 급등...美 고물가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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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가격, 역대 최고가도 넘어서...평균 2천 원 선 눈앞 00:25
    경유 가격, 역대 최고가도 넘어서...평균 2천 원 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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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尹정부 출범 후 첫 도발...탄도미사일 3발 발사 01:56
    북, 尹정부 출범 후 첫 도발...탄도미사일 3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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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5
    권영세 "남북정상회담 빠른 개최에 긍정적...당연히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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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피해 보좌진 '대리 서명' 이용 면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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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이준석 대표, 내일 용산 청사에서 회동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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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 추진...중대 입시비리는 바로 '정원 감축'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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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지로 옮겨간 집회·시위의 성지...경찰, '집무실 인근 집회' 대응책 고심 03:09
    삼각지로 옮겨간 집회·시위의 성지...경찰, '집무실 인근 집회'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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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측근 변호사들 소환조사 00:39
    검찰,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측근 변호사들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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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 반발 농성' 고시텔 주민 2명, 숨진 채 발견 00:35
    '퇴거 반발 농성' 고시텔 주민 2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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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6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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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지급 거부 급증... 02:08
    실손보험 지급 거부 급증..."객관적 검사결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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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됐다면 석 달 뒤 3·4차 접종 권장..."자연면역 3개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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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3만1천여 명 확진...감소세 뚜렷 00:25
    밤 9시까지 3만1천여 명 확진...감소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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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27억 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00:28
    '1회 27억 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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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코로나 정상회의서 "3천8백억 추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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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추가 성희롱 의혹 반박..."날조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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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하 블랙홀 이미지 첫 포착...우리 과학자도 참여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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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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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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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01:59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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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0:35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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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0:23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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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00:46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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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01:4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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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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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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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01:32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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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01:27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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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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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00:42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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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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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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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파업 극적 타결‥"준공영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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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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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사리 따다 01:01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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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굿모닝포토] 이 황사가 오늘 우리에게 00:37
    [굿모닝포토] 이 황사가 오늘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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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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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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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톺뉴스] 떼돈 번다더니…유명인 앞세운 '스캠코인' 주의 00:59
    [톺뉴스] 떼돈 번다더니…유명인 앞세운 '스캠코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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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클릭] 전국 불청객 황사 말썽…중부 중심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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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올해 수능 11월 14일‥ 01:53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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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분실물 찾으러 왔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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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와글와글] '벚꽃 없는 벚꽃축제' 지자체도 관람객도 울상 01:01
    [와글와글] '벚꽃 없는 벚꽃축제' 지자체도 관람객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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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04:41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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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코로나 물러가니 청소년 건강 개선…'과음' 비율은 늘어 02:14
    코로나 물러가니 청소년 건강 개선…'과음' 비율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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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0:26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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