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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당정 협의를 거쳐 제출됐고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되겠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뒤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추경 관련 현안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조태현 경제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세요.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윤석열 대통령이 36조 4000억 원의 추경 편성안 의결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6조 400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쓰인다는 거죠? [기자] 대부분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소상공인들한테 최소 6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역산을 해 보면 금액이 2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한 36조 4000억 원에서 대략 70%가량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그리고 차등지급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괄 지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인수위의 얘기를 요약하면 사실 과학적인 추계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추계를 해 보니 53~54조 원 정도 되더라. 이걸 일괄지급보다는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업체별 추계를 통해서 차등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서 공약 후퇴 논란까지 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내용을 보면 적어도 600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과는 무관하게 하한선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 명이 대상이 되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4시 반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발표를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는 건 아니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17조 원의 추경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당초 알려진 건 320만 명에 대해서 33조 원 플러스알파였는데 물론 오늘 언급을 통해서 36조 4000억 원 상당의 추경이 편성이 될 텐데 여기에는 지난 2년여 넘게 방역 때문에,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플러스 중기업이 들어갑니다. 중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에요. 저 정도도 과연 손실보상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동안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행업이라든가 항공운수업이라든가 공연, 전시업 그리고 스포츠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예식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4조 원입니다. 추경의 지출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먼저, 36.4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21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 세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국채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합니다. ①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총 23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경우,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②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 1.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③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40.7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축은 '방역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입니다. 그 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1조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①먼저, 진단검사비 1.6조 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9조 원 등에 총 3.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②또한,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에 8천억 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민생·물가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1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①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하겠습니다. ②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③다음으로, 총 1.1조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④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三重苦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여 년의 우리 역사가 증명했듯이 위기의 돌파구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의 2차 추경안 규모 발표 직접 들으셨습니다. 36조 4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대부분 70%는 소상공인 지원에 들어가고요. 먹는 치료제같이 방역 보강에도 쓰이고 프리랜서같이 어려운 분들, 소득 지원 또 민생 안정에 쓰겠다고 발표했죠.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게 26조 원 정도가 되는데 발표에 따르면 일단 손실 관계 없이 370만 대상으로 600만 원 이상을 일괄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추경 예산 규모 36조 4000억 원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 조태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인철 소장님. 핵심이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일단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최소 6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예요.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1차 추경 당시에는 매출 10억 원 미만의 코로나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해서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 한 320만 명 플러스 알파 3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된 게 뭐냐라고 하면 중기업이라는 미명하에 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여기 7400여 개 업체, 50개 업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여행, 행공운수업, 그리고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여기가 지금 매출이 10억에서 30억이기 때문에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370만 명에게 주는데 어떻게 지원할 거냐. 지원 금액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매출액 규모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매출액이 2억 이냐, 2억에서 4억 사이에 있느냐, 4억 이상이냐. 그리고 또 하나가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4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40%~60% 사이,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걸 구별해서 지수와 등급화 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600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는 방역지원금이 400만 원은 이미 지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600에서 1000이니까 앞서 추경호 장관은 그러면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600에서 1000만 원이면 산정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됩니까? [기자] 이거는 일단 600에서 1000만 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기준. 매출액과 손실감소율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또 하나가 손실보상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손실보상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 평균 손실액이 있고요. 그리고 방역에 참여한 일수를 곱합니다.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얼마나 줄었나를 계산하는 거고 거기에 보정률을 곱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원래 시작은 80%에서 올해 1월에 90%로 높아졌고요. 지금은 100%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을 본 만큼 더 보상을 해 주겠다. 100%로 해서 온전한 보상을 해 주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분기별 하한 금액이 지금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00만 원으로 올려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기자] 이게 2019년 영업이익률에서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 가운데 매출을 신고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매출이 적어서 신고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기자] 일단은 지금은 이게 지원 자체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고요.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인철] 기존에 이미 1~4차 방역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국세청이 DB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저는 감소됐지만 이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신규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이 한 55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37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60~70% 정도가 대상이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기자]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월급 직장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정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쓴다면 어떤 집중과 선택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재정을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상이 부족했고요. 이번에 이 정도로 보상을 한 게 과연 충분할 것인가. 충분할 리가 없겠죠.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지금 이런 보상이 전반적으로 보상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 부족하다 이런 반응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기존에 7월 이전까지도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문제는 결국에는 재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 법인택시, 노선버스기사님들 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다 이렇게 봤던 분들인데요. 실제로 이들도 상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비용 중에서 보험을 먼저 줄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험설계사분들 타격을 받겠죠. 이런 특수고용직들,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에게 1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앵커] 70만 명 정도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와 노선버스 기사, 그러니까 공영제가 되지 않은 곳들의 버스기사분들, 이런 분들도 타격을 봤을 테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2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도 금액을 100만 원 정도 지원을 계속해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고요. 이 금액이 모두 합쳐서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앵커] 소장님, 그리고 금융 지원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4% 초중반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인철] 이게 소상공인 부채 구조조정이 아닌 기존에 가계 부채가 아닌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고금리, 변동금리에 노출이 돼 있다면 이걸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이 있고 그리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우대형이 있는데 대출 한도가 좀 다릅니다. 우대형의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높지만 그러나 고정금리, 금리가 매력적인데요. 이게 은행에서 파는 고정금리는 5년 동안만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지만 이건 정책 금리입니다. 최장 만기 30년 내지 40년까지 4% 초중반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앵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택 실수요자들 갈아타는 거예요.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포함한 전 가계대출이 1900조 원 육박하거든요. 여기에 10명 가운데 8명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걸리지 않나? 또 하나, 갈아탈 경우 지금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내가 대출이 많았다면 갈아탈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품이 나올 때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부는 2023년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일단은 손실보상금 지급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국회 차원에서 추경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 추경 통과 심사 과정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능하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사실 추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추경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빠르게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재원 조달 방식을 봤을 때 추경을 해서, 지금 초과세수를 얘기했거든요. 올해 53조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앵커]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초과세수를 예상하고 짠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남는다면, 정말로 베스트 케이스로 남는다면 40%는 자동 지방교부금으로 빠져나가요. 거기다가 남는 잔여세수의 9조 원가량은 빚 갚는 데 쓰겠다고 얘기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세금을 깎아주자는 거거든요. 지금 되려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양도세가 늘어야 되는데 양도세 깎아주겠다고 하죠, 주식거래세 없앤다고 하죠. 지금 실제로 경기가 지난해처럼 좋아서 추가 세수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애초에 어제 사전 브리핑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1분기에 이런 식으로 세입경정, 다시 세입을 조정하는 경우가 외환위기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대로 과연 진행이 될지 다소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예산 발표 내용 들으셨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조태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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