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2022.05.1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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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같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덜 지급한 임금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서울과 경기도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호봉 승급,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능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 아니라고 맞서 왔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2년 반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기간제 교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내용이 정규직 교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두 교사의 능력이 다르다면 각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임금 차이에 대해서도 차별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근무 기간 1년을 채워도 호봉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는 없어 이와 관련한 배상 책임을 따로 지우진 않았습니다. 대신 일 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 수당과 퇴직금이 정규직보다 적은 것 역시 차별이라며, 덜 지급한 금액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1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천9백여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6명에 대해선 지자체를 감독하지 못한 국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태승 / 원고 측 변호사 : 퇴직금 산정 방식의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은 점이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늘어 지난해엔 11.8%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이나 처우를 두고 정규직 교사와 차별이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YTN 2022051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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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도 마스크 착용...북 '확진자 발생' 첫 공식 인정 00:58
    김정은도 마스크 착용...북 '확진자 발생' 첫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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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반려동물도 신토불이...우리 농산물로 건강 지킨다. 02:17
    [녹색] 반려동물도 신토불이...우리 농산물로 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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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기온 내려가...곳에 따라 비 소식 01:09
    [날씨] 내일, 오늘보다 기온 내려가...곳에 따라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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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1R 선두...박찬호, 20오버파 꼴찌 00:36
    김태호,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1R 선두...박찬호, 20오버파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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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추경 59.4조 편성...소상공인 600∼1,000만원 02:42
    새 정부 첫 추경 59.4조 편성...소상공인 600∼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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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05:12
    [현장영상+] 민주당 "피해자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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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02:02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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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최중대 비상사건'...이례적인 첫 인정 02:05
    [자막뉴스] 北, '최중대 비상사건'...이례적인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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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간신히 문을 연 첫 임시국무회의...'박완주 악재' 지방선거 영향은? 22:14
    [뉴있저] 간신히 문을 연 첫 임시국무회의...'박완주 악재' 지방선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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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조종사 의식 잃자 조종 경험 전혀 없는 승객이 무사히 착륙 02:10
    [세상만사] 조종사 의식 잃자 조종 경험 전혀 없는 승객이 무사히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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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8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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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집회 허용에 경찰 '비상' 11:13
    [뉴있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집회 허용에 경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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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로나19 발생 첫 인정... 02:13
    北, 코로나19 발생 첫 인정..."최중대 비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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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01:40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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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짚어야 할 점은? 10:09
    [뉴있저]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짚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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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그들의 바람은? 01:11
    [영상]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그들의 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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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1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내가 청와대 주인이야"…방문객 난동으로 청와대 불전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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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02:29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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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02:45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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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02:25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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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16
    정의당 "윤리특위 제소 없는 제명은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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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간호사의 날 모인 간호사... 01:01
    국제간호사의 날 모인 간호사..."간호법 제정 등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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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 02:38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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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02:2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출범 후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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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01:46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北 핵실험에도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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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34
    WHO "북한 당국과 접촉 중"...中 "北 방역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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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38
    방역당국 "필요시 북한에 코로나 백신 공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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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02:44
    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대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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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제명... 02:17
    민주당,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제명..."지방선거 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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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성 비위 의혹 추가폭로 00:38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성 비위 의혹 추가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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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02:24
    尹,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추경' 국무회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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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두고 신경전...더 꼬인 '한덕수 인준' 02:47
    여야, 추경 두고 신경전...더 꼬인 '한덕수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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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잇따른 망언 논란...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01:57
    [뉴스나이트] 잇따른 망언 논란...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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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다문화 비하하는 다문화 비서관, 해명도 거짓 03:00
    [팩트와이] 다문화 비하하는 다문화 비서관, 해명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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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 02:37
    日 총리까지 '소녀상' 철거 압박..."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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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5·18 집단발포 전 무전으로 승인 요청"...최고 윗선 개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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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반 만의 최저치·환율 급등...美 고물가 '충격파' 02:02
    코스피 1년 반 만의 최저치·환율 급등...美 고물가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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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가격, 역대 최고가도 넘어서...평균 2천 원 선 눈앞 00:25
    경유 가격, 역대 최고가도 넘어서...평균 2천 원 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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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尹정부 출범 후 첫 도발...탄도미사일 3발 발사 01:56
    북, 尹정부 출범 후 첫 도발...탄도미사일 3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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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5
    권영세 "남북정상회담 빠른 개최에 긍정적...당연히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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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피해 보좌진 '대리 서명' 이용 면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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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이준석 대표, 내일 용산 청사에서 회동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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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 추진...중대 입시비리는 바로 '정원 감축'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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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지로 옮겨간 집회·시위의 성지...경찰, '집무실 인근 집회' 대응책 고심 03:09
    삼각지로 옮겨간 집회·시위의 성지...경찰, '집무실 인근 집회'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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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측근 변호사들 소환조사 00:39
    검찰,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측근 변호사들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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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 반발 농성' 고시텔 주민 2명, 숨진 채 발견 00:35
    '퇴거 반발 농성' 고시텔 주민 2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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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6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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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지급 거부 급증... 02:08
    실손보험 지급 거부 급증..."객관적 검사결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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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됐다면 석 달 뒤 3·4차 접종 권장..."자연면역 3개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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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3만1천여 명 확진...감소세 뚜렷 00:25
    밤 9시까지 3만1천여 명 확진...감소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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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27억 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00:28
    '1회 27억 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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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서쪽 따뜻·동쪽 선선...전국에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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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코로나 정상회의서 "3천8백억 추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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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추가 성희롱 의혹 반박..."날조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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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하 블랙홀 이미지 첫 포착...우리 과학자도 참여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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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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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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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 00:27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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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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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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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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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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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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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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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07:48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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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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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00:37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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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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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딱] 01:2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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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00:46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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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01:4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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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02:40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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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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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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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01:32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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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01:27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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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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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00:42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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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01:5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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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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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1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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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파업 극적 타결‥"준공영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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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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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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