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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현안, 지금 보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연말에 편성한 본예산 대신에 본예산에서 추가해서 편성하는 예산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53조 원이다, 59조 원이다. 여기에 대한 지금 여야의 공방. 그리고 지방선거 문제, 또 민주당의 성 비위 문제, 김성회 비서관 문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설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 안 하고 명동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시장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을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과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 경제의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강할 수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이제 국회에 제출되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연설을 다음 주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47조 원 오히려 더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재원이 세금 수입이 53조 원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원래 계산보다. 그게 말이 되냐. 일부러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야당 쪽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최창렬]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항상 재원 문제가 여야 간에.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재원 문제로 항상 갈등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고, 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이 아직은 양호하다라고,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은 국가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대신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마는 국가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채무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했던 얘기가 추경호는 추경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상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재원 문제가 관건인데 그런 재정건전성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이 되니 그걸로 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혀 재전건전성, 국가 채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이제 5월밖에 안 됐는데. 뭔가 세수 추계도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처럼 민주당도 추경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고 반대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오히려 늘리자고 하니까. 아무튼 재원을 가지고 또 여야 간에 국회에 제출되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김근식] 저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이런 신속하고 긴급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까지 국무회의 참석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국회로 넘겨지면 세심하게, 꼼꼼하게 아마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추경안 마련이 재원도 잘 조달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쓰일지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그게 또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게 액수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나 야나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아까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크고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상당히 경제의 불안정성이,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금년도에도 53조 정도의 초과세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경을 충당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민주당 입장은 지난해에도 초과세수를 61조를 기재부가 계산을 못 했다가 연말에 큰 혼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금년에 그러면 또 추가 예산이 53조라고 섣불리 예단하는 건 그건 맞을 수 있느냐, 자신 있느냐고 따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로 넘겼으니까 추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여야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집안 살림으로 치면 급하게 돈을 꼭 써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빚을 내지는 않고 우리 집에 들어올 수입이 올해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50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500만 원 더 들어올 것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든 집안이든 살림이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10%나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전에 일부러 축소했던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최창렬]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초과세수가 잡히니까 우리 이런 것들 예상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워낙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정말 면밀하게 추계를 조사해야 될 거예요. 특히 세금 아닙니까? 어제 추경호 장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확실하다.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법인세가 많이 걷힐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또 국채를 발행하든지 또 빚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그런데 이거를 한 푼도 안 낸다, 국채발행을 전혀 안 하고.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놔두고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5월이고 연말까지 아직 멀었는데. 너무 그렇게 국채발행 전혀 안 하고 전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중 가서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여유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김 교수님은 민주당에서 작년에 이런 추경 편성하려고 하면 돈 너무 많이 쓰니까 안 된다라고 기재부가 억누르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얼굴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 또는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했던 게 이른바 기본 시리즈뿐만 아니라 또 물론 코로나 시국도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푸는 거였고 국민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추경을 편성을 해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도 날 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곳간을 지켜야 된다. 세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다라고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다가 막 질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보니까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계산했던 세수보다 61조가 더 걷힌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러면 61조 다 걷힐 줄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민주당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웬걸. 지금 금년에 2022년에 보니까 연초부터 금년에는 53조가 더 걷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해에는 61조가 사실 더 걷혔는데 엄살부리면서 돈을 못 풀겠다고 곳간을 지켜야 된다고 소극적으로 나오더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니까 아예 연초부터 53조 더 걷힙니다라고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믿을 수 있느냐라는 민주당의 의심이거든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출을 많이 늘려서 돈을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치권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재부라는 곳은 정부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고 세입세출을 조정해서 재정건전성을 지켜내는 부처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연초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추경안을 만든 이 53조의 초과세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이것은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원할 곳 빨리 지원을 하고 또 합심해서 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5000만 원도 큰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런데 50조 원이니까 또 따질 것은 따지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것도 여야가 협력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국의 현안 중의 하나는 민주당의 성 비위에 대한. 그래서 박완주 의원이 어제 제명됐고 또 추가 의혹 제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최창렬] 이게 일단 지방선거가 눈앞인데 성 비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문제도 물론 도덕에 어긋나는 문제는 다 마찬가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성 문제, 성폭력, 성추행, 성 비위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들의 도덕적인 잣대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박완주 의원은 3선에다가 정책위의장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완주 의원의 이 성 비위 문제가 지난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또 얘기가 돼서 또 제명을 하기는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자꾸 이슈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게 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큰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이슈가 여기에 완전히 묻혀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명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절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 게 대충 다 있어요. 어느 당이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이거 당에서만 제명으로 그칠 게 아니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특단의 대책. 일단은 국회윤리특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어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는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정말로 당 제명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회에 징계는 요청했다고 하는데 윤리특위 제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창렬] 윤리특위 제소하면 윤리특위 국회의원들이 구성돼 있는 거니까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우리나라 국회 윤리특위가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지 성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리나 이런 문제도 항상 윤리위 가지도 않고 가더라도 유야무야되고 또 다른 이슈에 묻히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들 정말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미 터진 문제는 어쩔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건 지금 있으나 마나 한 기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저도 최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을 발표하면서 국회에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회부를 하면 윤리특위가 그동안에 보면 당내 또는 여야 간의 갈등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 회부하고 또 야당 측에서 회부하면서 사실은 적당하게 계류돼서 그냥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공히 더 이상의 국회, 여의도 정치권에서 성 비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발본색원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일벌백계의 의미로라도 박완주 의원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윤리특위에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투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해서 제명이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때를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시 떠올리는 게 잇따른 고위 공무원들, 고위직 선출직에서의 성 추문들 아니겠습니까? 굳이 제가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이 다 그랬던 지금 추문에 휩싸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민주당의 성추문과 비위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내부에 통렬한 성찰과 반성이 없이는 이게 또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사건이 났을 때도 이른바 2차 가해 논란이 될 정도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애석해하는 듯한,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뉘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고 이게 지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식의 반복된 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강렬한, 그리고 강력한 성찰과 반성 또는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에서도 관련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국민과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내리시는 질타와 비판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더 꾸짖어 주시고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매우 이례적으로 급박하게 박완주 의원을 성 비위로 당에서 제명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때가 작년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민주당 내에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런 일은 근절돼야 되겠죠. 뿌리까지 자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든 야든 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겠고. 이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그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든 야든 또 언론 입장에서도. 지방선거에는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창렬] 민주당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저나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말 특단의 대책 그리고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면 만회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지방선거를 이 이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 얘기처럼 저렇게 한다면, 정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고 봐요. 유권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거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표에 다 반영되더라고요. 결국은 적은 차이건 큰 차이건 간에.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지방선거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권이고 현실정치이니까 그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처럼 워낙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몇 년 전부터 안희정 전 지사부터 해서 그 논리의 연장이라면 정말 무슨 젠더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일벌백계해서 정말 이러한 일을 잘못 저지르면 당장 그때만 모면하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거가 많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퇴출당하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려도 안 하겠죠. 그게 하고 나서 적당히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묻히고. 얼마 가면 당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꼭 이 사안뿐만 아니라 탈당했다가 복당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반복되고 악순환을 한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고 게다가 지금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니까. 정부심판론은 이런 것들의 약발이 약할 거라고요, 아무래도. 정부 심판할 게 있나요? 이제 출범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이번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로 선거에서 좋은 결과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하단 자막으로는 어제 오늘의 상황들, 또 여러 곳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 영향. [김근식] 지방선거 영향은 당연히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박완주 의원이 천안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은 접전 지역이 경기, 인천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물러설 수 없는 불퇴전의 경합 지역이 바로 충남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양승조 현 지사가 앞서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유가 천안에 상당히 많은 지역기반을 갖고 있고 천안이 사실 인구 100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신도시의 분위기가 강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태흠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보령 서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의 지역기반이 적어요. 그래서 지지율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천안아산 지역에 이른바 젊은 층,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한 신세대층, 그다음에 신도시에 민감한 젊은 주부층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만약에 박완주 의원의 이 성 비위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실체가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제명한 것으로 하고 아무런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실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기한 것처럼 지난 연말에 있었던 것을 지금에서야 하는 과정에 혹여라도 은폐나 묵인이나 회유의 의도가 있었고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거든요.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저는 천안아산을 지역적 거점으로 한 민주당의 충남도지사의 승리 우세 요인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2차 가해 의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최강욱 의원도 이른바 이상한 발언을 끝까지 그게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보좌진협의회, 민보협이라고 하는 데서도 최강욱 의원의 추가 의혹도 지금 엄청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은 이게 나를 음해하고 나를 타깃으로 하는 조직적인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밑에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박완주 의원을 비난하니까 오히려 지지자들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이게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성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소수의 잘못된 강성 지지층들의 잘못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소한 일탈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오래 된 잘못된 조직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우선의, 조직 보위론에 입각한 그런 열성지지층들,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강경 지지층들의 잘못된 행태는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오늘도 또 추가 인사가 있었는데 몇몇 인사, 인선 결과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붙고 있고 그중에 지금 어제오늘 가장 불출된 것은 김성회 비서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발언들 그리고 해명들에 대해서 잇따라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다문화종교비서관, 김성회 비서관. 저는 그분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반이 노비였기 때문에 성 노리개 대상이었다?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얘기가 하도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새 정부에,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치는 새 정부의 다문화비서관이 됐느냐. 여론이 안 좋잖아요. 여론이 안 좋으면 빨리 정리하면 돼요. 청와대. 청와대 아니죠. 입에 익어서.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뭘 지켜보자는 겁니까? 그 정도 발언을 했으면 물론 발언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옛날에 잘못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과할 수 있고 그래요. 또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워낙 오래 전에, 하도 10년 전, 20년 전 발언을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그걸 가지고 또 논란 벌이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다문화종교비서관이라면 적어도 어떤 사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나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지성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분에게는 그런 지상이라든지 사회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시민의 눈높이와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의 비서관이거든요.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든 것은, 슬림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만든 거는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어떻게 국민과 대화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빨리 대통령 집무실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최 교수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저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닌데. 레이저를 자꾸 쏘셔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종교다문화실은 신설한 곳입니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한다는 전체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증강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씨름도 해야 되지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또 시민사회를 상대로 해서 정말 융합을 하고 포용을 해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시민사회수석실에 비서관을 5개나 만들었고 거기에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종교다문화라는 게 아시겠지만 종교 영역이라는 게 서로 간에 믿는 종교가 다르면 서로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다문화의 국가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다 없애고 다 끌어안고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의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바로 종교다문화비서관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쏟아놓은 말을 보면 가장 극우적인 발언들, 가장 편향된 역사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남의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사실은 관용의 정신이 가장 없어보이는 듯한 강력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민사회수석실의 취지와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빨리 정리를 하는 게좋다고 생각하고요. 김성회 비서관을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마는 운동권 출신에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른바 과거 586 운동권에 대한 날 선 공방을 많이 벌였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강경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강경한 주장을 하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본인이 자진사퇴해서 정리하시고 그전에 활동하면서 마음대로 주장하셨던 그 강경한 주장들을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일보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하러 다시 용산 집무실에 가셔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줍니까?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시든가 대통령실에서 빨리 조기에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아신다니까 어떤 분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김근식]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은 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 사실 이 주제가 계속 2주째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청자들은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시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최 교수님. [최창렬] 저는 이거 너무 오래가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지금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청문회라는 게 완전히 도덕적으로 100%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한국 사회의 시민들의 삶의 궤적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설령 위법하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청문회라는 건 양쪽 정당의 타협의 대상이기도 해요. 대단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딱 갖다놓고 완전히 면접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검수완박 얘기가 나오니까 내정이 됐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유난히 아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받아주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인사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스펙 의혹도 제기되지만. 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대통령 용산 집무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는 통과시키고 이쪽에서도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은 우리 챙기겠다. 정호영은 우리 내주겠다든지 이런 타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정호영, 한동훈 다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한덕수 못 해 주겠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어차피 3명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해서 인사청문 정국을 일단 마무리짓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정말 진검승부를 해야지 계속 청문회를 가지고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자꾸만. 왜냐하면 지금 장관 임명하는 것 보고 본회의 인준 날짜를 잡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부결시키고, 그냥. 연계시키지 말고. 연계시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동훈은 봐주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워낙 국민 여론도 안 좋아요. 한동훈 후보자는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후보자로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럴 때는 국민 여론의 향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호영 후보자는 워낙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새 정부가 정호영 후보자에 집착해서, 아까 김성회 비서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당도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그래, 이 정도 우리가 양보하자. 그래야 뭔가 접점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정치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도 오늘 저도 주요 일간지들을 보면서 좀 엇갈리더라고요. 낙마가 거의 확실하게 가닥이 잡혔다라고 본 신문도 있고, 다 취재했을 텐데. 어떤 신문은 또 반대의,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했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으십니까? [김근식] 저도 분위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할 문제지만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두 명을 강행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불가피한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했죠.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어제 한 김에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두 명의 불가피한 긴급 사안에 관련된 두 명만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고민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를 딱 강행하는 순간 한덕수 총리 인준은 날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타협의 여지를 놓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분위기로 봐서는 정호영 후보자 정도는 자진사퇴나 아니면 낙마 정도의 내적 정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의 인준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타협과 공존이 가능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정부 출범 초기 여야의 협치의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영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오래된 지인이시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오랫동안 외과의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해야 될 게 보건도 있지만 사실은 복지와 관련돼서 연금개혁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를 하기에는 사실 적합해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찬스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저는 총리 인준이라고 하는 이 험한 산은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계속 시간을 끌수록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게 자기에게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는 불리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앵커] 6.1 지방선거, 그리고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인가요? 7곳이죠. 오늘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선거전이 본격 개막됩니다. 오늘 나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되는 권리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께서 심판과 일꾼 중에서 심판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삶을 개선하는 건 심판 아니라 유능한 일꾼들의 충직한 공직 활동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 살림을, 우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말꾼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앵커] 대선 2라운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불과 석 달 전, 두 달 전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주요 후보들이 당선된 윤석열 후보 빼고는 안철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까지 지금 다 다시 전면에 나오는 선거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금 현재 초반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최창렬]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좀 높아요. 일단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선인 때보다 높아졌더라고요. 그 부분도 역시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갓 출범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나 이른바 지방선거에 항상 부여되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선거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선거 진영에서 싸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러 다른 군데 차이가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김동연 후보가 나왔잖아요. 대선도 출마했었는데. 이 부분하고 특히 분당갑하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은 두 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분당갑은 국민의힘이 이겼었고, 지난번에. 계양을은 또 민주당이 이겼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지방선거가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당한 향후 정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그런 기본적인 선거전에서 유리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유권자들도 그래도 일단 새 정부가 하는 것을 보자.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가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그리 유리하지 않아 보이는데 또 알 수 없죠.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돌출할 겁니다. 지금 벌써 성 비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고. 또 만약에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을 계속 밀고 간다면 그건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이고. 지방선거가 상당히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중앙정치에 여러 가지 변수가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특히 수도권 선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양당이 어떻게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내보내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는 윤형선 이분은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이 내세운. 지역에서 출마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의사 출신이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저보다 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김 교수님. [김근식] 저도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압도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앞서 한 얘기를 제가 오히려 적용을 해서 비판을 해보자면 심판을 선택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쑥스럽지 않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고 대장동 비리를 심판한 것이고 그래서 집권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받은 자는 대부분 몇 년 동안 숙고하고 자숙하는 겁니다. 3개월도 안 돼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또 나오는 그 변명이라는 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또 편한 꽃길로 가서 일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본인의 그런 꽃길행을 스스로는 정면돌파라 하고 비겁하지 않은 아주 위험한 정면돌파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꾼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여당의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은 야당의 논리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무슨 논리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난 4년 동안의 지방권력의 여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거의 다 싹쓸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지방권력에 대해서 심판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의 일반 여론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러한 정권교체에 이어서 지방권력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정권교체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본다면 일꾼론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계양을 후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 전체 책임을 내가 지고 간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최창렬]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를 넘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불과 24만 표 차로 졌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상당하죠, 지금도. 아마 그래서 이 선거 전체를 판을 이끌 사람이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그런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워낙 팬덤적 유권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유권자의 몫인데. 단 하나, 계양을은 워낙 민주당이 선거 지형이 좋은 곳이에요, 민주당에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위험한 정면돌파라는 말은 제가 봐도 조금 그거는 정치인의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수미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앵커] 오늘의 정국 분석해 주신 김근식 교수님, 최창렬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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