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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하루 코로나19로21명이 숨지고 17만5천 명에 달하는 증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확산세가 폭발적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임박설이 도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북한 코로나 상황과 한반도 정세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하루 확진자가 17만 4000명 그리고 사망자가 21명.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 보여요. [조한범] 일단 12일날이 1만 8000명이었거든요, 본인들이 인정한 숫자가. 그런데 13일날 17만이면 10배가 늘었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은 갑자기 급증했다기보다는 이미 확산돼 있는 게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유열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열 나면 무조건 확진자로 구분을 하는 셈인데 그런데 지금 처음에 12일날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 게 시군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북한 농번기거든요. 북한 농번기에는 우리하고 다르게 도시 지역에 있는 인원들이 거의 다 농촌으로 이동해서 농촌 지원이라는 걸 해야만 모내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게 막힌 겁니다, 지금. 핵심적인 일까지 못할 정도로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매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으로도 대동란이라고 했지만 아마 생각보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나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드는 시점에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달 4월 말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을 뭐로 봐야 될까요? [우정엽]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나라는 중국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와의 교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국도 국경을 거의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경을 통한 약간의 왕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대외교류라는 건 그 통로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왕래가 아마 북한의 코로나 확산에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지목되는 게 북한이 4월에 정치의 계절이라 행사도 많았고요. 4월 말에 대규모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마스크도 하나도 안 쓰고 진행됐던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조한범] 저는 촉발요인 트리거가 지금 말씀하신 4월 25일 열병식이라고 봅니다. 그때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 입으로 한 얘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수도권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앙지는 평양인 거죠. 그러면 평양에서 4월 25일날 대규모 열병식을 했고 마스크도 안 썼어요, 대열들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리고 2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바닥 대오라고 하는 그 열병식에 참가한 인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다시 다 평양으로 불렀어요.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그래서 20곳을 돌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25일 이후 며칠간 사이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열병식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 그리고 북한 이렇게 두 나라가 백신접종이 시작이 안 된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의료시설도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백신도 안 맞았고 그러면 더 확산될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우정엽] 지금 북한은 코로나가 시작한 2020년 초반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없게 하는 정책으로 코로나에 대응을 해 왔는데 결국 북한 정권이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발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의료체계가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과연 국제사회의 지원을 어느 측면에서 원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지원 의지와는 별개로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북한과 직접 이야기, 아니면 소통을 하면서 찾아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우리 대응 잘해 왔다. 그리고 잘 공개를 안 하다가 이번에 감염 규모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될 텐데 앞서 농번기 앞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해 주셨고요. 그리고 원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사태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정말로 지금 연초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진적이고 친인민적인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방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거든요, 지금. 농번기에 지역 간 이동까지 차단한다고 하면 정말로 상황이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 간 이동까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경을 넘어서 원조를 한다고 해도 지금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제도 김정은 위원장이 본부청사에서 코로나 관련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진국들의 방역 경험과 성과도 잘 연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이라는 표현도 들어 있는데 그런데 선진국들이라는 게 방역에서의 핵심은 다 백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을 당 중앙위에 바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약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약품들은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마당에서 개인들이...왜냐하면 북한은 약품이 귀하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산 약품들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당 중앙위에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백신이 없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치료제 없이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럼 원조를 염두에 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조한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백신 의약품, 진단키트 다 지원하겠다, 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하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첫 영상통화를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정엽] 대북제재와는 인도적 지원과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북제재에 혹여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인도적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유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재로 인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의사가 관건인데 앞서 조한범 박아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안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원조를 마음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제공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지원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재와 같이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북한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인정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창궐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아마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우정엽] 지금 당 조직이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도 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북한 내에서 생길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느 기구에서 왔는지 밝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조를 받을 방법 외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정권이 해외로부터의 원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 규모까지 공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방역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군사도발은 꾸준히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이번에 쐈던 세 발은 지금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격 제원이나 비행 고도나 사거리를 봤을 때. 전에 2020년에도 세 발을 동시에 발사한 적이 있어요,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보면 여기에는 초대형 방사포는 핵탄두 탑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에 쐈던 건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예정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기존의 시간표대로 하는 거다. [조한범] 이번이 16번째의 금년 도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집중적으로 도발은 1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결정되기도 전부터 도발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발했다가 아니라 이미 예정돼 있는, 여기까지는. 예정되어 있는 기술개발의 시험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시군 간의 경계도 완전히 차단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무력도발은 좀 타이밍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쐈던 건 예정돼 있던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최대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예정돼 있는 기술개발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올해 들어서 도발 빈도가 굉장히 잦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기 전후 해서 도발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 우정엽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북한이 작년 1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당대회 때 최근, 그러니까 올 1월부터 발사하고 있는 여러 미사일이나 무기체계에 대해서 개발과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한범 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북한은 작년 1월에 자기들이 말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발생 상황과 한국의 정권교체기 그리고 작년 1월 말에 했던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포함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원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북한 주민 혹은 국제사회에 던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그다음에 해외 원조의 스케줄 등을 고려해서 입장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에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조한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쏜 건 탄도미사일이 아니고요. 방사포, 그러니까 다연장로켓의 일종으로, 구경이 600mm입니다. 4연발인데. 지금까지 4연발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4발을 다 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2발을 쏘고 최대 3발을 쏘고 4발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4발 성공에 실패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일종의 재래식무기의 훈련 내지는 개발 단계의 실험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서해에 있는 안흥 시험장에서 자주 미사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전략적 도발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거든요. 한쪽은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이 위기 국면을 해소해야 되는 대화 국면 조성의 그런 여지도 남겨둬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고려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7차 핵실험, 이걸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앞서 우정엽 연구위원께서는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핵실험 그리고 원조 문제를 두루두루 북한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걸 전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꽤 나오는데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핵실험은 ICBM과 다릅니다. [앵커]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조한범] 왜냐하면 ICBM은 북한은 아직 기술이 개발이 덜 됐어요. 설리번 안보보좌관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고요. 핵실험은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이미 예고한. 그리고 전술핵 용 소형 핵탄두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인도, 파키스탄도 6번 핵실험을 하고 끝냈거든요. 그 이후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해집니다. ICBM하고 다르기 때문에. 외면하기 어렵죠, 안보리에서. 그리고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압박용이 될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부도, 윤 정부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한미와의 대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의 가능성은 있고 만일에 이 국면을 방치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핵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근 시일 내에, 특히 이 코로나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만약에 핵 카드를 꺼내게 되면 북한도 그 다음 카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숨 고르기, 정치적 타이밍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좀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다,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좀 보면 역대 정권 중에서 출범 후에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이번 정상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번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현안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기간이 조금 짧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이 서로를 이해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백악관에서 북한이 최우선 중심 의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최근 북한이 3월 24일날 화성-17형을 쏘면서 모라토리엄을 깨버렸죠. 그리고 핵실험도 임박한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 핵 문제가 사실 미국에게도 발등의 불입니다. 그런데 복기를 해 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 지난해 1월 출범해서 거의 1년 반 동안에 지금 북한하고 협상한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조건 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고 이 와중에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전술핵 개발, 사거리 110km를 개발해 놓고 여기에 핵무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근본 이익이라고 하는 상황,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핵 위기는 상당히 고조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실은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앵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었죠. [조한범] 밀려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려면 강력한 채찍이나 아니면 강력한 당근이 필요하거든요. 이 2개를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그걸 가져왔는지가 지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양측의 의지를 확인하는 쪽이 더 강할 거예요, 우정엽 박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을 가르는 어떤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물론 북핵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나오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들이 마련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러나 복합적인 핵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미국 상원 의회 인준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부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인물입니까? [우정엽] 미국이 대사를 지명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력직 공무원들, 경력직 외교관들이 대사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고 전임 해리스 대사처럼 경력직 외교관이 아닌 인물이 정치적으로 임명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바마 정권 시절에 마크 리퍼트 대사가 한국대사로 오면서 경력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적 임명자가 대사로 왔었는데요. 이번에 골드버그 대사부터는 다시 경력직 외교관이 오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버그 대사가 과거 제재 부분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골드버그 대사를 꼭 대북 강경파라고 범주화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불량정권이다, 이런 발언도 해서요. [우정엽] 미국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꼭 특별히 대북 강경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외교관인 만큼 우리나라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치적 임명자보다는 훨씬 일 처리가 빠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사 본인이 과거에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북 강경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있어서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만한 존경받는 외교관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푸느냐, 이걸 다시 한 번 새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 후에 안보 기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군이 이거를 도발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표현 북한이 굉장히 꺼리는 표현인데 이걸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 어떻게 될까요? [조한범] 일단 CVID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중립적인 용어를 썼는데 윤 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설리번 보좌관이 북한의 ICBM은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건 모두 전술핵무기, 한반도를 겨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건 김여정이 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거든요. 그동안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말할 때 미국과의 문제니까 한국이 끼지 마라. 이게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한국은 이미 그 범위에 들어갔거든요. 북한 핵문제가 질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온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라는 규정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미국과 우리는 그러면 선 비핵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앞으로 보이게 될 텐데 북한은 중간중간 뭔가 약속도 있고 이행도 있고 이래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정엽]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이나 아니면 최근에도 이야기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핵, 미사일. 핵프로그램과 현존하고 있는 핵, 미사일 등을 제거하고 모든 사찰 검증이 끝난 이후에나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으로서의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대화에 참여할지는 북한의 의지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께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백신 포함해서 의약품 지원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이걸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조금 어떤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충분히 될 수 있죠. 북한이 시급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량입니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 주민이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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