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마찰

2022.05.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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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새 정부는 관련 1호 공약으로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예산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태익 씨는 8년 전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신체장애까지 얻게 되니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태익/뇌병변장애인 : 학력 때문에 다 몸 쓰는 일, 일용직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장애가 생기고) 일거리 찾기가 힘들고….] 생계 유지를 위해 배움이 절실해진 태익 씨, 2020년 자치구에서 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목표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 사이버대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김태익/뇌병변장애인 :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다 목표도 이루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향상됐고 '어떤 일이든 실패하더라도 부딪쳐 봐야 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새 정부는 이런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복지기관이 아닌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영남/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부장 : (개인 예산제의 경우)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한다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활동 지원사를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인 예산제의 도입이 국가의 장애인 복지 책임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국가의 공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개인에게 어떤 단지 예산만 할당해서 그것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률 정비도 필요합니다.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금 법 체계상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실은 현금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제도와 더불어서 관련 법, 정부 재정법이라든지….]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인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종갑)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1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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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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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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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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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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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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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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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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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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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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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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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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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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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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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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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01:27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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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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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00:3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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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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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00:37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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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0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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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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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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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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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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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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