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설명서 김반장 vs 서반장] 한동훈 사직의 이유 & 0.73%의 한(恨)

2022.05.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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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입니다. 여야가 바뀌어서 오늘부턴 여당과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반장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 반장] 제가 준비한 건 '한동훈 사직의 이유'입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검사 사직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데, 상당히 거친 표현이 등장하더군요. [김 반장]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다"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워 그 허구성과 실제가 드러났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담담한 마음"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 반장] 누가 봐도 이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나 '채널A 사건' 얘길 하는 것 같네요. [김 반장] 이른바 '독직폭행'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죠. 말 그대로 린치에 두들겨 맞았다는 주장 같은데, 이미 비슷한 취지의 발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한동훈 (9일) "앞으로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입니다." [서 반장] 내일 임명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민주당에선 저항이 상당하거든요. 이 사직의 글에 대해서도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김 반장] 그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배 "자신의 글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글을…대단히 부적절하다" [앵커] 검사직을 내려놓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김 반장] 법무장관 이후의 포석까지 깔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 공포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밖의 수사권'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사권 이동에 행정권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는데, 이런 과제의 답으로 한 후보자의 역할이 주목되는 겁니다. [앵커] 검사를 그만 둔 게 법무장관 이외의 역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뜻인가요. [김 반장] 네, 이를테면, 공수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같은 겁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검사를 사직한지 3년, 국수본부장은 1년이 경과해야 임명 가능한데, 한 후보자도 1년이나 3년 후면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서 반장] 아무리 그래도 장관급을 처장이나 본부장급으로 낮춰서 발령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김 반장] 그래서 또 등장하는 기관이,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입니다. 아직 법안이 미완 상태라 청장 자격 규정도 명확하진 않지만, 결격 사유만 벗어난다면 한 후보자를 새 수사기관 수장으로 앉히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입법 과정에서 이 기준점이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겐 수사권을 장악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나 한 후보자 생각은 파악이 됩니까. [김 반장] 일찌감치 '법무장관 한동훈'을 낙점해둔 윤 대통령은 검수완박 논란이 한창일 때 우스갯소리로 '한동훈 치안본부장 시키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도 했다는데요. 한 후보자에게도 저희가 질문을 해보니, "그런가요" 정도의 반응만 나왔습니다. [앵커] 자 이번에는 서주민 야당반장이 준비한 설명서 풀어 보지요? [서 반장] 네, 제가 준비한 건 '0.73%의 한(恨)'입니다. [앵커] 0.73% 포인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네요. [서 반장]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우리 선거사 가운데 가장 가깝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만큼 대선의 영향, 이른바 '대선 바람'이 중요할 겁니다. [앵커] 얼핏 생각해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과거 지선은 대선결과와 어떤 경향성을 보였습니까? [서 반장] 제4회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바로 직전에 치러졌던 대선 결과를 각 광역단체별로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로 나눴을 때 차이가 나는 광역단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4회 지방선거 땐 7곳, 5회 땐 6곳, 6회 5곳, 7회 땐 2곳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 반장] 갈수록 대선과 지선 결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네요? [서 반장] 그렇죠. 대선 이후 얼마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는지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4회 지방선거는 대선 1260일 만에 치러졌던 것이 점점 줄어들다 7회 지방선거 땐 400여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85일 만에 치러지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땐 윤석열 후보가 광역단체 기준으로 10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앵커] 단순히 데이터로만 추정해 보면 80여일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겐 불리할 수도 있겠군요? [서 반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지지율, 그리고 대선 때 0.73%p 초박빙 격차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반장]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략 50~60% 수준이죠. 그래서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느냐가 승부의 가장 큰 관건이란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민주당에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는 건가요? [서 반장] 정권 교체를 바랐던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목적을 달성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바랐던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그렇지 못했죠. 더욱이 0.73%p로 석패했기 때문에 풀지 못한 정치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것이고, 그만큼 투표 참여 열기도 높을 거란 겁니다. 이재명 (지난 12일) "(대선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결집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과거 오세훈 시장과 한명숙 전 총리의 박빙승부 사례까지 들며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 반장] 국민의힘에서도 "우린 아직 2번"이란 얘기를 자주하는데, 정권교체가 됐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겠죠.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국정 동력이 초반부터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투표율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다할 분위기 같습니다. [앵커] 두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누가 더 절박한가, 이게 이번 선거의 변수 중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수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 서주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5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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