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한동훈 임명 초읽기...민주 '한덕수 부결' 카드?

2022.05.17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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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민의힘 의원,장관,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광주를 찾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경진 전 국회의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정연설, 야당에 손 내미는 대통령도 그렇고요. 경청해 주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도 참 국민들 보기에 흐뭇한 모습이었는데 시정연설 훈훈한 분위기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벌써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인사 관련해서 지금 한 치 양보 없는 정국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곧 할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누가 보더라도 임명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당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빼고 윤석열 정부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당초부터 대통령의 뜻은 확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그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강행할 의사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국무총리 인준 표결 문제도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하시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임명은 강행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여전히 부적격이고 임명할 경우에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말씀하신 협치를 진정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임명 강행에 대해서 한번 재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임명 강행에 대해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도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정도면 임명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는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진] 어차피 대통령 결단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게 대통령의 국정 발목잡기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결격인지를 국민들께 야당 입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 점이 없어요, 보면. 우리 인사청문회 때도 봐서 알지만 이게 부적격이 아니고 그만큼 합당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후보로 지명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저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인준 표결안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면 가고 부면 부지, 이걸 왜 표결 자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너무 국정에 대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도 마이웨이 인사 강행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 말고 정호영 후보자도 아직 임명이 안 된 이런 상황인데요.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게 정호영 후보자 문제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다소 안정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방역 대책을 책임져야 될 자리이기도 한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누가 봐도 공직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은 내려졌고 국민들 시각에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퇴하거나 또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여론을 보면서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신 게 아닌가 해서 우려스럽고요. 빠른 결단을 하실수록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오 상임고문이 협치는 항상 여당이 먼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후보자 임명 전에 정호영 후보자 낙마 카드를 대통령이 먼저 꺼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경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지방선거 목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후보로 나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당에다가 국민들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밑에서부터 전달되어 오는 의견을 당 핵심이나 또는 대통령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민심에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임명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은 어려워지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민주당의 그런 자세나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총리 후보자가 적격이면 적격이고 부적격이면 부적격이지 특정 후보자들의 인위적인 낙마와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곧 정치적인 계산을 민주당이 지나치게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어서 민주당은 지금 잘못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이 지방선거를 보름 정도 남긴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인준 표결은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연계하지 말아야 된다, 연계해서 해야 된다. 민주당 내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한덕수 총리 인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내에서는 그래도 실제 정치적 부담도 있고 새 정부 출범인데 국무총리 인준 표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당내 여론은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를 강행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인사라든가 국정을 일방통행하는 경우에는 야당으로서는 강력한 견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정에서 인준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선거 일정 때문에 인준 표결 일정을 늦추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여당과 또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결단, 어떻게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부터 국회 운영위가 아마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 오늘 일제히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성 비위 징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참석을 하는데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죠. 비서실 인선 관련한 오늘 아침 정치권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저는 인사에 대해 잘한 결정도 있고 잘못한 결정도 있는데 가장 나쁜 결정이 느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이 대통령실인데 지금 사과를 할 거면 빨리하고 아니면 경질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비서관 인선 문제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 많은 논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빠른 결정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동료들에게도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윤 비서관을 'EDPS(음담패설)'라고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산산이 무너트린 윤 대통령 측의 인사야말로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의 다름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윤 비서관 거취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부위원장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결단을 못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왜곡된 성 인식 정도가 아니라 실제 성 비위로 인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두 차례나 징계성 책임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 외 일상적으로도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이후에 확인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경질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대통령께서 걱정되는 것은 안 그래도 첩첩산중,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검찰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이나 내각 인선에 관련해서는 검증 절차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그만큼 어떻게든 내 사람은 쓰겠다는 기준만 있지,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라도 내가 필요하면 쓴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게 결국 국민들로서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대통령께서 빠른 결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빠른 결단을 하는 것이 맞다. 윤재순 비서관의 징계 전력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썼던 시집 문구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 전동차에서 이런 시각을 드러낸 것이 2002년 시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나온 내용인데 여성전용칸이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해버렸다. 이런 문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70~80년대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일단 대략 한 20년 전의 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숙한 시절에 미숙한 생각을 미숙하게 발표를 한 것은 맞고요. 사회적인 비판이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또 보면 전에 홍준표 지금 국회의원, 대구시장 후보라든지 또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도 다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물론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탁현민 비서관을 용납을 했으니 똑같이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긴 하고 그래서 지금 윤 비서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비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 쓰는지 써야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인지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끌고 가면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까? [김경진] 정무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전에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문 대통령이 그 정무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5년 내내 데리고 썼었으니까 결국은 대통령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할지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어제 박완주 의원 제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가 된 이런 상황인데 이러면 의원직 박탈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확고했고요. 그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에 곧바로 사안을 확인해서 당의 최고 수위의 징계로 제명을 내린 바 있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절차를 통해서도 국회의원직 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앵커] 윤재순 비서관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다. 오늘 운영위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발언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보좌관협의회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충실히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간혹 외부에서 보면 의원들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곳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고요. 아마 의원들 개별 의원실 간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비록 성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근무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당에도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좌진협의외 그 외 다른 문제가 제보되거나 또 그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사실로확인이 된다면 그것도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 이것을 계속 겨냥하고 있는 이재명 고문이 우리 당 대표가 그랬다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지금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중이고 제가 아는 한 이준석 대표는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표에 대한 인사처리나 징계 문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 전원,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 다 대동하고 내일 광주로 내려가는데 이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행기 안 타고 KTX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진] 네.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신 결정인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다 같이 가자. 그래서 100명 넘는 분들이 아마 현장 기념식에 참여를 할 것 같고요. 거의 민주당 의원님들 오시고 이러면 국회 아마 전체가 다 가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18 기념식 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부처의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내려오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지금 함께 노래를 부르는 제창도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과거 후보 시절에 몇 가지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 때문에 광주 시민들께서 조금 화가 나신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선되신 이후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굳은 마음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그 대목을 주목해서 보시는군요. 내일 오가면서 기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조찬, 저녁 다 해결한다. 그리고 5.18 희생자 유가족들과 티타임도 가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조기연 부위원장님, 역대 어느 정권도 의원 전원, 장관, 비서실 전원 이렇게 가는 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이 다 그렇게 가셨던 것이고요. 국민의힘 정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하시고 또 국민의힘이 같이 동참하고 이런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그런 계기가 이번을 통해서 마련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5.18 묘역에 가서 5.18 정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또다시 이후에 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훼손하는 일을 반복해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부분. 여기까지 간다면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되더라도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국민들의 합치된 의사로써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내일 보수 정권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이 아닌 제창으로 불려질 예정입니다. 합창과 제창이 뭐길래 과거 이렇게 논란이 돼 왔는지 박석원 앵커 앵커리포트로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합창이냐 제창이냐, 이게 그렇게 민감할 문제인가 하는데 어쨌든 보수 정권 대통령 최초로 임을 위한 행진곡, 내일 제창을 한다고 하는데 함의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 굳이 계속해왔던 것을 합창 형식으로 한다든가 공식 순서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실제 5.18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정치적 성향을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그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서 그에 부합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5.18을 어떤 이념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거나 5.18 정신을 폄훼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부르느냐 제창으로 부르느냐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5.18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보수 정권에서 합창을 고집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정부에서 다시 제창으로 부르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다 같이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내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 인식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거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내일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 관심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그런데 그런 선언적인 의미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당장 헌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국회의 결의안 같은 것을 추진하는 방법도 대체 안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법안이 세 개가 벌써 20여 년 전에 통과가 돼서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의사의 합치는 확고했었는데 다만 보수 정당 일각의 일부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몇몇 반동적인 행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3~5년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두 번에 걸쳐서 무릎을 꿇었었고 얼마 전에 강원도 후보로 나갔던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초에 공심위를 하면서 컷오프 해버렸거든요, 보면.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 이 사과를 발표하니까 다시 재심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보면. 지금 이런 상황적 맥락 속에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5.18 민주화의 함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아마 그런 내일 기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후보 시절의 발언과 또 대통령이 돼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게감이 다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헌정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려고 하면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문제만큼은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죠? [조기연] 원포인트 개헌을 의미하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개헌 논의가 계속 돼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87년 헌법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 변화된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도 계속돼왔습니다. 다만 이게 정권 초기에 추진되다가 결국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계속 좌초되고 말았는데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참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특히 이게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장 내일모레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1일에.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정말 이게 진정성 있게 헌법정신, 헌법가치로 만들고자 하신다고 하신다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헌정특위를 통해서 함께 논의해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도 국민의힘이 같이 해 주고 논의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권력구조 개편까지 다 개헌을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정국 블랙홀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경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개헌을 약속을 했었고 결국은 이게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일단 올리고 그냥 종결시키는 선에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이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헌정특위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정치적인 선언적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광주에 대한 구애 행보. 앞서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호남 민심, 더 나아가서 수도권이나 중도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방선거 이제 보름 남았고요. 모레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결과마다 엎치락뒤치락, 판세 예측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기연] 박빙 우세 내지는 박빙으로 보입니다. 약간 앞서가는 정도, 김동연 후보가. 끝까지 가봐야 될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경기도 선거가 전체 17개 광역 중에 단순히 한 개의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승패가 이번 지방선거, 전국선거의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경기도의 결과나 선거 국면이나 상황이 인천이나 서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지고 꼭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박빙 상황일수록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최대 변수가 돼 있는데 지지율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김경진] 그렇죠. 3~7% 정도는 분명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중도층 표심이 오히려 민주당 후보한테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강용석 후보에게 가 있는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김은혜 후보한테 표심으로는 갈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실질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강하게 있어서 결국은 김은혜 후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또 당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대체로는 아마 단일화는 가지 않고 강용석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극적으로 사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결단이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강용석 후보가 마지막에 사퇴를 해 줬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이거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강용석 후보하고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진실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조기연] 글쎄요, 이게 어찌됐든 통화를 했다고 강용석 후보가 직접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강용석 후보는 직접 통화 내역을 갖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실제 통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실이 굳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핵심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겠죠.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대통령 비서실 참모진의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권 초기부터 이런 문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이라. 어쨌든 부적절한 것과 위법인 것과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 선관위에 윤 대통령 그리고 강용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당선인 신분에서의 통화도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김경진] 아니요, 법에는 당선인은 현직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 위반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적절한 정치적인 행동을 취했느냐, 이런 윤리적인 비판은 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경기도 지역 선거 판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더뉴스 202205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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