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건, 줄줄이 불기소

2022.05.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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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건, 줄줄이 불기소 [앵커]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과거 고발 사건들을 잇달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불만을 표시했지만,수사기관은 통상적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의혹을 수사하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더기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연달아 각하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검 감찰부의 정당한 감찰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한동훈 수사팀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각하된 사건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 남용' 의혹 등입니다. 각하 처분은 죄가 안 되거나, 고발 내용이 제3자의 추측이나 전해진 말만을 근거로 할 때 내리는 불기소 결정의 하나입니다. 고발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수처가 들고 있던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펀드사기 수사 무마'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등에도 무혐의나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 33건의 고발장을 냈던 단체 측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통상적인 각하 사유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풍문과 추측만을 근거 삼아 무리한 고발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아직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결론내지 못한 상황. 공수처도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10여 건을 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채널A 사건 #월성1호기 #특수활동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1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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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18 광주 총집결…호남·중도 껴안기 경쟁 02:10
    여야, 5·18 광주 총집결…호남·중도 껴안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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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00:35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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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도로 시위 00:43
    전장연, 도로 시위 "장애인 권리예산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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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북핵대표 통화협의…북한 미사일·코로나 상황 평가 00:40
    한일 북핵대표 통화협의…북한 미사일·코로나 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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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달려도 남는 게 없어"…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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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서 취중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심사 00:39
    서울 관악구서 취중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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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00:53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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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5개월 만에 상승…재건축 주도 02:11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5개월 만에 상승…재건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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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 5월 그날처럼'…잠시 뒤 5·18 42주년 전야제 02:54
    '80년 5월 그날처럼'…잠시 뒤 5·18 42주년 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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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3:01
    민주 "한동훈 임명,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윤재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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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00:34
    이종섭 국방 "북, 핵실험 많은 준비…코로나 영향에 예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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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건, 줄줄이 불기소 02:03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건, 줄줄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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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야, 20일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00:12
    [속보] 여야, 20일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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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02:04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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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정호영은 보류 19:36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정호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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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형 5%대에 고정형 7% 육박…이자 부담 눈덩이 02:04
    변동형 5%대에 고정형 7% 육박…이자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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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초여름 날씨…내륙 소나기, 건조함 지속 01:31
    [날씨] 내일도 초여름 날씨…내륙 소나기, 건조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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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진용 갖춰가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평가는? 15:00
    [뉴스프라임] 진용 갖춰가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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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17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1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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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강행…정호영은 '보류' 01:45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강행…정호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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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00:36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증권범죄합수단 즉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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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0일 오후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00:36
    여야, 20일 오후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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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심사 착수…'9조 국채상환·초과세수' 신경전 01:56
    추경안 심사 착수…'9조 국채상환·초과세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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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사과했지만 02:28
    윤재순, 사과했지만 "생일빵에 화나 뽀뽀해주라"…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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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도…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추문 '어디까지' 02:19
    정의당도…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추문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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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여권 이끌고 5·18 기념식 참석… 01:44
    윤대통령, 여권 이끌고 5·18 기념식 참석…"통합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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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18 광주 총집결…호남·중도 껴안기 경쟁 02:12
    여야, 5·18 광주 총집결…호남·중도 껴안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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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신규환자 27만명…남북 방역협력 제안엔 무응답 01:56
    북한 신규환자 27만명…남북 방역협력 제안엔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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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북 7차 핵실험 준비 평가… 02:15
    군, 북 7차 핵실험 준비 평가…"시기 예단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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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공격에 '암모니아 강' 됐다"…'환경오염도 전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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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방역사령탑에 '감염병 전문가'…물러나는 'K-방역' 02:27
    새 방역사령탑에 '감염병 전문가'…물러나는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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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위, 남부 30도…내륙 요란한 소나기 01:06
    [날씨] 내일 더위, 남부 30도…내륙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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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엔데믹 시대, '재택근무'의 운명은? 09:36
    [고용브리핑365] 엔데믹 시대, '재택근무'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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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명 강행에 민주 01:59
    한동훈 임명 강행에 민주 "독선 심판"…20일 한덕수 인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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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조작 피해·보복기소' 유우성, 공수처 고소인 조사 00:47
    '간첩조작 피해·보복기소' 유우성, 공수처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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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01:46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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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만찬에 4대 그룹 총수·6대 단체장 동석 00:46
    한미 정상 만찬에 4대 그룹 총수·6대 단체장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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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군, 부차 민간인 650명 사살…어린이캠프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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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3만631명 확진…어제보다 3,317명↓ 00:37
    밤 9시까지 3만631명 확진…어제보다 3,3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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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도 회삿돈 횡령…경찰에 고소장 접수 00:37
    아모레퍼시픽도 회삿돈 횡령…경찰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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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01:53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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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반려동물도 한 가족…진료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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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 스트레인지 2' 개봉 13일만에 500만 돌파 00:32
    '닥터 스트레인지 2' 개봉 13일만에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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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01:32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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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1:56
    한동훈 "진짜 검찰개혁 할 것"…증권범죄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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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클로징] 00:36
    [클로징] "시청자에 대한 두려움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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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심 습격 '사랑벌레' 퇴치법 나왔다…이렇게 해보세요 01:13
    도심 습격 '사랑벌레' 퇴치법 나왔다…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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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출근길 인터뷰] 동네서점서 책 사면 인센티브…'지역화폐 10% 환급' 03:58
    [출근길 인터뷰] 동네서점서 책 사면 인센티브…'지역화폐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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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검증, 소비자단체에 맡기기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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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02:18
    [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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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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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딱] PC방서 40분간 여자 다리 훔쳐본 남성, 법원의 판단은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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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실시간 e뉴스] 04:36
    [실시간 e뉴스] "뺨 맞은 학생, 결국 자퇴"…카이스트 교수 폭행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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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SRT 탈선 사고, 막을 수 있었다? 이상 신고 있었지만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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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SRT 탈선 사고, '철로 이상' 신고했지만 후속 조치 없었다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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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전차 지뢰 폭발 1명 사망...장맛비로 밖으로 나온 듯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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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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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라이더] 때이른 '폭염의 습격' 3명 사망...'온열질환' 예방법은? 10:12
    [뉴스라이더] 때이른 '폭염의 습격' 3명 사망...'온열질환'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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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70년만의 최악 가뭄' 이탈리아 북부에 비상사태 선포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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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뉴핵관] "햇빛쬐면 사라지는 차량 흠집"...자가치유 코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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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PD수첩 예고] 하얀 악마와 소문의 여자 00:36
    [PD수첩 예고] 하얀 악마와 소문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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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는듯한 무더위, 한강에 손흥민 떴다…깜짝 놀란 목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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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햇볕 쬐면 차량 흠집이 '사르르'...상용화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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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싸움 말리는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충격의 당시 00:55
    싸움 말리는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충격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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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7월 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7월 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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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강원 영서 소나기 00:27
    [날씨]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강원 영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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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푹푹 찌는 찜통더위…전국 폭염특보, 서울 34도 01:41
    푹푹 찌는 찜통더위…전국 폭염특보, 서울 3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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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닿기도 전에 그냥 쓰러졌다…'억대 보험 사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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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7월 5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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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다' SNS 올라온 군부대 급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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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서울 이틀 연속 열대야…찜통더위 속 소나기 01:30
    [날씨] 서울 이틀 연속 열대야…찜통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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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한 장] 더우면 물에 '텀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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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24년 만의 6%대 물가? "고통스럽다"/ 망치로 '쾅' 금은방 털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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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큰 10대들, 훔친 차량으로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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