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의 의미…한덕수 총리 인준은?

2022.05.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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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에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치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장은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한덕수 총리 절대 안 된다는 기류도 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대통령실을 취재해는 홍연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봐야 합니까? 의도적인 도발로 보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임명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다' 라는 말로 그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 라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1기 내각을 상징하는 인물인만큼 정면돌파를 택한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정략적 발목잡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뜻이고, 한 장관과도 이미 앞으로의 스케줄이 협의됐다 고 볼 수도 있겠는데 내일 당장 검찰 인사까지 단행하는건 어떤 뜻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 시행이 넉달 밖에 남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인데, 검증과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전에 검찰 주요 보직의 진용을 갖춰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정권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은 이와 별도로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위헌성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와 위헌소송, '투트랙'이 동시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여야는 오는 20일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모을텐데, 일단 오늘 분위기만 봐서는 부결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죠. 실제로 부결시킬 경우 새 정부 시작부터 국정 발목을 잡았다는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총리 인준이 부결된 사례도 딱 두 차례 밖에 없을 정도로 부담스런 선택인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원점에서 다시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길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수정 등 행정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총리가 빠진 채 '반쪽 내각'을 이끌어가야하는 윤석열 정부나, '발목잡기 역풍'이 부담인 민주당, 양측 모두에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 시한이 훨씬 지났는데, 한동훈 장관과는 달리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아빠찬스' 의혹을 받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정의 팩트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대통령실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소야대 지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정호영은 낙마시키라는 요구를 물밑으로 해오고 있다"며 "협상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치적 해법 가능성은 여러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좀 더 복잡해 질 수 있겠네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5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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