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2022.05.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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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앵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올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엄연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채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업종 구분 적용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 종류에 따라 심의를 통해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인건비를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자들을 이유로 들며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고물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안정화를 요구했습니다. 우선은 핵심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심사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다루겠지만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 정부 청사 앞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올해 7월 중순까지는 마쳐야하는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최저임금법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1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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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18 광주 총집결…호남·중도 껴안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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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00:35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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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도로 시위 00:43
    전장연, 도로 시위 "장애인 권리예산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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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북핵대표 통화협의…북한 미사일·코로나 상황 평가 00:40
    한일 북핵대표 통화협의…북한 미사일·코로나 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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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달려도 남는 게 없어"…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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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서 취중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심사 00:39
    서울 관악구서 취중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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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00:53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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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5개월 만에 상승…재건축 주도 02:11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5개월 만에 상승…재건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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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 5월 그날처럼'…잠시 뒤 5·18 42주년 전야제 02:54
    '80년 5월 그날처럼'…잠시 뒤 5·18 42주년 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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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3:01
    민주 "한동훈 임명,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윤재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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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00:34
    이종섭 국방 "북, 핵실험 많은 준비…코로나 영향에 예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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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건, 줄줄이 불기소 02:03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건, 줄줄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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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야, 20일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00:12
    [속보] 여야, 20일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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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02:04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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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정호영은 보류 19:36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정호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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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형 5%대에 고정형 7% 육박…이자 부담 눈덩이 02:04
    변동형 5%대에 고정형 7% 육박…이자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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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초여름 날씨…내륙 소나기, 건조함 지속 01:31
    [날씨] 내일도 초여름 날씨…내륙 소나기, 건조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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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진용 갖춰가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평가는? 15:00
    [뉴스프라임] 진용 갖춰가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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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17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1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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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강행…정호영은 '보류' 01:45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강행…정호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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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00:36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증권범죄합수단 즉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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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0일 오후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00:36
    여야, 20일 오후 본회의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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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심사 착수…'9조 국채상환·초과세수' 신경전 01:56
    추경안 심사 착수…'9조 국채상환·초과세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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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사과했지만 02:28
    윤재순, 사과했지만 "생일빵에 화나 뽀뽀해주라"…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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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도…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추문 '어디까지' 02:19
    정의당도…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추문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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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여권 이끌고 5·18 기념식 참석… 01:44
    윤대통령, 여권 이끌고 5·18 기념식 참석…"통합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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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18 광주 총집결…호남·중도 껴안기 경쟁 02:12
    여야, 5·18 광주 총집결…호남·중도 껴안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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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신규환자 27만명…남북 방역협력 제안엔 무응답 01:56
    북한 신규환자 27만명…남북 방역협력 제안엔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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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북 7차 핵실험 준비 평가… 02:15
    군, 북 7차 핵실험 준비 평가…"시기 예단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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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러 공격에 '암모니아 강' 됐다"…'환경오염도 전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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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방역사령탑에 '감염병 전문가'…물러나는 'K-방역' 02:27
    새 방역사령탑에 '감염병 전문가'…물러나는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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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위, 남부 30도…내륙 요란한 소나기 01:06
    [날씨] 내일 더위, 남부 30도…내륙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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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엔데믹 시대, '재택근무'의 운명은? 09:36
    [고용브리핑365] 엔데믹 시대, '재택근무'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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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명 강행에 민주 01:59
    한동훈 임명 강행에 민주 "독선 심판"…20일 한덕수 인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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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조작 피해·보복기소' 유우성, 공수처 고소인 조사 00:47
    '간첩조작 피해·보복기소' 유우성, 공수처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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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01:46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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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만찬에 4대 그룹 총수·6대 단체장 동석 00:46
    한미 정상 만찬에 4대 그룹 총수·6대 단체장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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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러군, 부차 민간인 650명 사살…어린이캠프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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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3만631명 확진…어제보다 3,317명↓ 00:37
    밤 9시까지 3만631명 확진…어제보다 3,3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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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도 회삿돈 횡령…경찰에 고소장 접수 00:37
    아모레퍼시픽도 회삿돈 횡령…경찰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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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01:53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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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반려동물도 한 가족…진료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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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 스트레인지 2' 개봉 13일만에 500만 돌파 00:32
    '닥터 스트레인지 2' 개봉 13일만에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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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01:32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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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1:56
    한동훈 "진짜 검찰개혁 할 것"…증권범죄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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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01:3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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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44
    "물건 재고 다루듯..." 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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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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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 01:21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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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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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협 차기 회장 02:46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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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02:06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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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4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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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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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4:49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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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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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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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11:56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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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02:20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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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02:30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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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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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11:38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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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00:55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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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6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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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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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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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42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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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01:29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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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18:31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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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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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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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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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언론단체 00:54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정부의 공영 언론 장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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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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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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