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이시원·이두봉 공직 발탁 안 돼"...'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

2022.05.1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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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 공직 발탁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의 '보복 기소'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유 씨는 검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이 됐습니다. 저는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괘씸죄로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면서 국민들이 공직 발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이두봉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유 씨를 상대로 고소 취지 등을 물었고, 유 씨 측은 보복 기소뿐만 아니라, 당시 증거 조작까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형 / 유우성 씨 측 법률대리인 : 검사의 공소권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이시원 전 검사 등 담당 검사들의 간첩 증거조작 행위 관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서….] 앞서 유 씨는 지난 2010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이시원 비서관 등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은 4년 뒤 유 씨를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대북송금 혐의 무죄를 확정했고, 유 씨는 이두봉 지검장 등 보복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부터 벌인 뒤,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공소시효가 지나진 않았는지 등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1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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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교회 총격은 증오범죄...타이완계 이민자가 총기 난사 00:35
    美 교회 총격은 증오범죄...타이완계 이민자가 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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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사태'에 비트코인도 휘청...금융당국, 긴급 점검 02:00
    '루나 사태'에 비트코인도 휘청...금융당국,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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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02:24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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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4
    민주당 "오만과 독선의 시대...반드시 국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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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02:31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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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방역' 정은경 물러나고...'과학방역 강조' 백경란 임명 02:23
    'K 방역' 정은경 물러나고...'과학방역 강조' 백경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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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08:56
    [현장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용기와 헌신으로 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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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낮 더위 계속...서쪽 미세먼지 ↑ 01:06
    [날씨] 내일도 낮 더위 계속...서쪽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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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길 건널 땐 횡단보도로!" 오리 가족의 귀갓길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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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임명 강행...민주 03:30
    尹, 한동훈 임명 강행...민주 "협치 내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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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5.18, 최고의 통합 메시지"...여야, 개헌 논의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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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오월, '5·18 전야제' 3년 만에 정상 개최 02:43
    다시 오월, '5·18 전야제' 3년 만에 정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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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532m 마약 밀수 터널 발견 01:41
    [세상만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532m 마약 밀수 터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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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광주에서 합천까지...전국 5·18 기념행사 03:12
    [뉴있저] 광주에서 합천까지...전국 5·18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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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정치권 잇단 성 비위 파문 18:16
    [뉴있저]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정치권 잇단 성 비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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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번엔 밀가루 대란...라면·과자 가격 또 상승? 02:18
    [자막뉴스] 이번엔 밀가루 대란...라면·과자 가격 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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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코로나 신규 의심환자 27만 명...우리측 제안에 응할까? 17:42
    [뉴있저] 北 코로나 신규 의심환자 27만 명...우리측 제안에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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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사실상 함락... 02:15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사실상 함락..."러시아 거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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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0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거지 같은 XX" 공무원의 충격적인 망언…"해고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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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임명 강행... 02:29
    尹, 한동훈 임명 강행..."국정 의지" vs "막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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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0
    한동훈 "강자도 수사하는 공정한 검찰"...'증권범죄합수단'부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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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5·18, 최고의 통합 메시지"...여야, 개헌 논의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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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02:29
    윤재순 "국민 불쾌했다면 사과"...대통령실 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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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돌입...세수 오류·국방예산 놓고 '신경전' 02:25
    추경 심사 돌입...세수 오류·국방예산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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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경윳값에 보조금 늘린다...리터당 50원 확대 02:08
    치솟는 경윳값에 보조금 늘린다...리터당 50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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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 FC·두산건설 압수수색...보름 만에 또 강제수사 01:58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 FC·두산건설 압수수색...보름 만에 또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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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중국에 항공기 보내 의약품 긴급 반입...국경 봉쇄 후 처음 01:58
    北, 중국에 항공기 보내 의약품 긴급 반입...국경 봉쇄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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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천 갯벌 인근에서 저어새 집단 번식...분포지 넓어지나 01:51
    충남 서천 갯벌 인근에서 저어새 집단 번식...분포지 넓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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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열기 고조...3년 만에 가득 찬 금남로 02:00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열기 고조...3년 만에 가득 찬 금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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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인불명 아동 간염 12명으로 늘어... 02:11
    日 원인불명 아동 간염 12명으로 늘어..."오미크론 관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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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27
    러 "아조우스탈 중상자 51명 포함 265명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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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임명 강행... 02:25
    尹, 한동훈 임명 강행..."국정 의지" vs "막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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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3
    한동훈 "강자도 수사하는 공정한 검찰"...'증권범죄합수단'부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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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직 떠돌다 화려한 복귀...'소통령 우려' 극복이 과제 02:44
    한직 떠돌다 화려한 복귀...'소통령 우려' 극복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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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02:36
    윤재순 "국민 불쾌했다면 사과"...대통령실 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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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53
    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피해, 무관용 원칙 엄정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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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폭로 강민진 00:33
    '성폭력' 폭로 강민진 "정의당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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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임을 위한 행진곡 역대 대통령 모습은? 01:43
    [앵커리포트] 임을 위한 행진곡 역대 대통령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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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5·18, 최고의 통합 메시지"...여야, 개헌 논의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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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이토록 치욕스러웠던 적 없다"...5·18 관련 DJ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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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열기 고조...3년 만에 가득 찬 금남로 01:58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열기 고조...3년 만에 가득 찬 금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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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돌입...세수 오류·국방예산 놓고 '신경전' 02:38
    추경 심사 돌입...세수 오류·국방예산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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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대통령, 강용석 통화 안 해...내역 공개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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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경윳값에 보조금 늘린다...리터당 50원 확대 02:13
    치솟는 경윳값에 보조금 늘린다...리터당 50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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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도 이전 결정... 02:00
    합참도 이전 결정..."北핵실험, 큰 틀에서 많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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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중국에 항공기 보내 의약품 긴급 반입...국경 봉쇄 후 처음 01:56
    北, 중국에 항공기 보내 의약품 긴급 반입...국경 봉쇄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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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0:40
    [단독] "中, 북한에 대규모 의료진도 파견할 듯...이르면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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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인불명 아동 간염 12명으로 늘어... 02:08
    日 원인불명 아동 간염 12명으로 늘어..."오미크론 관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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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02:24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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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02:21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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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차관 00:49
    교육부 차관 "정시비율 유지...자사고, 의견 더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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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밤사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 00:31
    경찰, 밤사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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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02:54
    유우성 "이시원·이두봉 공직 발탁 안 돼"...'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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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 임명 00:28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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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유병언 사망 시점, 구더기는 알았다"...경찰, '법곤충감정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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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세 최장수 MC 송해, 00:30
    95세 최장수 MC 송해,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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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다소 더워...서울 26·대구 30℃ 01:31
    [날씨] 내일도 맑고 다소 더워...서울 26·대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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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vs 두산, 12회 연장 혈투 끝 9:9 무승부 00:38
    SSG vs 두산, 12회 연장 혈투 끝 9:9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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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임명'에 민주당 반발...국회 국토위 결국 파행 00:23
    '원희룡 임명'에 민주당 반발...국회 국토위 결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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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80년만의 기록적 폭우, 서울 지하철이 멈춰 섰다(종합) 02:32
    80년만의 기록적 폭우, 서울 지하철이 멈춰 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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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부 집중호우] 강남 일대 쑥대밭…도로 갈라지고 곳곳 버려진 차(종합) 02:32
    [중부 집중호우] 강남 일대 쑥대밭…도로 갈라지고 곳곳 버려진 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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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부 집중호우] 강남 대형병원도 침수…검사실 입구 막고 사투 02:32
    [중부 집중호우] 강남 대형병원도 침수…검사실 입구 막고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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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 01:48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비 올 때마다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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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e뉴스] 신림동 펠프스, 서초 제네시스…폭우 속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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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 운행 통제…피해 복구 '막막' 02:17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 운행 통제…피해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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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도권 모레까지 100~300㎜ 더 내려…12일은 남부로 비구름 이동 01:51
    수도권 모레까지 100~300㎜ 더 내려…12일은 남부로 비구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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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노래방서 강도짓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검거 00:37
    노래방서 강도짓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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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부 집중호우] 서울·경기서 7명 사망·6명 실종…부상 9명 02:32
    [중부 집중호우] 서울·경기서 7명 사망·6명 실종…부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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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시 물바다 된 강남…기록적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 02:32
    다시 물바다 된 강남…기록적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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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중부지방 폭우 계속…정부, 비상단계 '최고 수준' 대응 01:31
    중부지방 폭우 계속…정부, 비상단계 '최고 수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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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강남역 침수, 코엑스 누수…도심지 피해 컸던 이유는 02:01
    강남역 침수, 코엑스 누수…도심지 피해 컸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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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기록적 폭우에 인명피해 잇따라…사망 · 실종 등 발생 02:14
    기록적 폭우에 인명피해 잇따라…사망 · 실종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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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12 01:18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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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강 상류 댐 줄줄이 수문 개방...강원 피해 속출 02:35
    한강 상류 댐 줄줄이 수문 개방...강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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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출근길 수도권 등 다시 폭우…내일까지 최대 300mm이상 더(종합) 01:51
    출근길 수도권 등 다시 폭우…내일까지 최대 300mm이상 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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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곳곳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은 어떻게? 01:59
    곳곳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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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중앙분리대로 올라간 차량…물난리 뒤 출근길 아수라장 00:43
    [영상] 중앙분리대로 올라간 차량…물난리 뒤 출근길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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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부 집중호우] 경기·인천 전통시장 8곳 피해…중기장관 00:57
    [중부 집중호우] 경기·인천 전통시장 8곳 피해…중기장관 "복구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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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도권 기록적 폭우…7명 사망·6명 실종 02:18
    수도권 기록적 폭우…7명 사망·6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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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중부 집중호우 계속…내일까지 최대 300mm↑ 01:32
    중부 집중호우 계속…내일까지 최대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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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7
    "내 논문 100% 표절"‥국민대 교수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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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밀정 의혹' 김순호, 박종철 사건 관련자 특채 제안받고 수차례 '검거 포상'도 02:21
    '밀정 의혹' 김순호, 박종철 사건 관련자 특채 제안받고 수차례 '검거 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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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중부 집중호우] 강남·서초 일대 정전 신고… 02:32
    [중부 집중호우] 강남·서초 일대 정전 신고…"상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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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01:48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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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록적 폭우에 버스·승용차 '스톱'…퇴근길도 걱정 01:59
    기록적 폭우에 버스·승용차 '스톱'…퇴근길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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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구성] 기록적 폭우에 물바다 된 서울 00:39
    [영상구성] 기록적 폭우에 물바다 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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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하철 9호선 침수 복구 중…서울 주요도로 곳곳 통제 01:36
    지하철 9호선 침수 복구 중…서울 주요도로 곳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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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수도권 집중호우 계속…내일까지 최대 '300㎜' 더 온다 01:23
    수도권 집중호우 계속…내일까지 최대 '300㎜'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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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센터13 01:10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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