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체납자 재산도 압류...체납수법 진화에 징수도 고도화

2022.05.1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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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징수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체납자의 재산은 물론 신종 금융상품의 투자금도 압류하는데 체납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징수 조치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지자체 체납 징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파주시 체납기동징수단 :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의해서 강제 개문하고 압류 진행합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 체납자. [체납자 : 빨리 가세요, (아니 선생님), 빨리.] 얼핏 보기에 집안은 온통 쓰레기 천지지만, 쓰레기 틈에 감춰진 금고와 가방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됩니다. 체납자가 사망해도 징수는 진행합니다. 체납자의 자식들이 찾아 쓰기 전에 먼저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압류하는 겁니다. 고액체납자의 금융소득도 징수 대상. 증권회사 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금과 예수금은 물론 신종 투자상품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의 투자금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징수팀의 활약은 농촌으로도 이어집니다. 3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제조시설과 트럭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트랙터에는 쇠사슬을 채웁니다. [최원삼 /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 매년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징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나 공장 설비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좀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날로 진화하는 체납수법을 고려하면 더욱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1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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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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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 계속...수도권 공기 탁해 01:00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 계속...수도권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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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52
    [YTN 실시간뉴스] "北,바이든 한일순방 때 ICBM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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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완성 단계... 02:54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완성 단계..."北 주말 핵실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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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00:26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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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4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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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01:59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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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50년 만의 UFO 청문회...미확인비행현상의 진실은? 02:02
    [자막뉴스] 50년 만의 UFO 청문회...미확인비행현상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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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소비가 경제 회복 이끈다...추경은 지출 필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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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 듯...입원비 지원 연장 전망 02:29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 듯...입원비 지원 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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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02:25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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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좀처럼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01:00
    [세상만사] 좀처럼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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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며 모든 직원에게 5천 달러씩 쏜 호텔 사장 01:55
    [세상만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며 모든 직원에게 5천 달러씩 쏜 호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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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02:24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논란 더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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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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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02:34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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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차관까지 이미 조사 완료...백운규 곧 소환 02:42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차관까지 이미 조사 완료...백운규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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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대중국 견제 강화' 최대 화두로 02:27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대중국 견제 강화' 최대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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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02:38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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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02:43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하반기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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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억 투자했는데 99%폭락,코인 대표 집 무단침입 01:5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억 투자했는데 99%폭락,코인 대표 집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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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4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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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02:44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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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한미 공동선언문 완성 단계"...21일 오후 90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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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01:42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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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北, 지난주 봉쇄 직후 곧바로 중국에 SOS"...러시아에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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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전문가 위원회·빅데이터 플랫폼 구성"...과학방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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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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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파국 치닫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결국 크레인 해체 02:17
    [자막뉴스] 파국 치닫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결국 크레인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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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다소 더워...경북 30도 안팎 더위 01:20
    [날씨] 내일도 다소 더워...경북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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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8
    尹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헌법 수록' 언급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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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5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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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02:47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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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02:01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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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한미 공동선언문 완성 단계"...21일 오후 90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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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01:43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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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02:36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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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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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논문' 37%, 돈 내면 실어주는 부실학술지에! 02:49
    '고교생 논문' 37%, 돈 내면 실어주는 부실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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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02:03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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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02:25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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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00:32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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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北, 지난주 봉쇄 직후 곧바로 중국에 SOS"...러시아에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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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1:52
    WHO "北 코로나19 확산 우려...새 변이 출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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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주 총집결한 정치권 01:52
    [영상] 광주 총집결한 정치권 "여야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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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02:41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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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된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10년' 00:29
    생후 29일된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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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다친 2살 남자아이 5시간 방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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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02:24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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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8조 손실' 한전 비상대책 가동...해외 사업 매각 6조 마련 00:35
    '1분기 8조 손실' 한전 비상대책 가동...해외 사업 매각 6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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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UFO 청문회 02:08
    미 의회 UFO 청문회 "미확인 비행현상 400건‥외계 증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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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MO 00:39
    WMO "기후변화 4대 지표 역대 최악...기후 재앙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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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낮더위... 영동·충남 곳곳 건조주의보 01:20
    [날씨] 내일도 낮더위... 영동·충남 곳곳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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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1
    尹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 국민 통합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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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인 승객 3시간 난동…여객기 비상착륙 01:55
    한국인 승객 3시간 난동…여객기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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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61회 '법의 날' 기념...수용자 교화 음악회 열려 00:30
    제61회 '법의 날' 기념...수용자 교화 음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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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원에서 도로작업 차량 화재... 00:22
    수원에서 도로작업 차량 화재..."도색 기계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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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농협으로 돌진한 차량... 00:31
    농협으로 돌진한 차량..."70대 운전자 액셀 잘못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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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살해...범행 6일 전 분리조치 00:28
    [단독]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살해...범행 6일 전 분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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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임실 붕어섬 활짝 핀 봄꽃 향연 00:45
    [영상] 임실 붕어섬 활짝 핀 봄꽃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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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02:20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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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시대 초월한 작가와의 만남'...이건희 컬렉션, 제주에 선보여 01:54
    '시대 초월한 작가와의 만남'...이건희 컬렉션, 제주에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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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33
    "왜 경적 울려!"…운전 시비에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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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교수 사직 재확인…대학별 진료 축소 확정 02:08
    교수 사직 재확인…대학별 진료 축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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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포 창고 큰불로 한때 대응 2단계...4시간 반만에 초진 00:26
    김포 창고 큰불로 한때 대응 2단계...4시간 반만에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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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 01:46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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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국의대 교수들 01:50
    전국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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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00:3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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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관계자 피의자 소환 통보 00:4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관계자 피의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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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7
    "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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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중국 남부 폭우 이어...한반도 장마철도 경고등? 02:25
    중국 남부 폭우 이어...한반도 장마철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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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00:29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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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00:29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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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01:19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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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02:16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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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06:13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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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1
    "리딩방 피해 보상"...피해자 두 번 울린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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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02:34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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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 01:46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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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01:44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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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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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01:55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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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00:24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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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00:27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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