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 현실성 따져보니...전문가 의견은?

2022.05.18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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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책임질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입주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가 2017년 8월 7억 원대에 팔렸는데 지난 1월에는 14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예상했던 대로 이때 각종 규제들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공급은 힘들고 수요는 몰리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역시 5년 전 매매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통계를 보면 요즘 전셋값이면 5년 전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 넘게 치솟았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년 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보다 6천만 원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 플러스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을 때는 1년에 48만 가구까지 물량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권영선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는 보입니다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표대로 진행하려면 여러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규제 완화 수위나 용적률 같은 쟁점을 풀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도심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남아 있는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입법 (과정)을 거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물량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형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자 대부분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와 눈높이를 맞추는 일도 관건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공급 조달을 하겠지만 정비 사업이나 택지 조달을 통한 아파트 유형의 신축 공급량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준공까지 이뤄져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고 집값도 잡힐 거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당장은 공급 지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굳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둔 건 이행 가능성보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권영선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1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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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미국 주도 IPEF 참여 확정...다음 주 화상회의 00:39
    尹 정부, 미국 주도 IPEF 참여 확정...다음 주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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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02:43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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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0
    [자막뉴스] "동승자도 있었다"...김새론 음주운전 당시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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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사적 정의 구현?"...'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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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8:44
    [뉴스큐] "파리는 범인을 안다"...국내 도입된 '법곤충학' 본격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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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국내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파국 치닫나? 02:30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국내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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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02:24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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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 계속...수도권 공기 탁해 01:00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 계속...수도권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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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52
    [YTN 실시간뉴스] "北,바이든 한일순방 때 ICBM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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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완성 단계... 02:54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완성 단계..."北 주말 핵실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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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00:26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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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4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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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01:59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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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50년 만의 UFO 청문회...미확인비행현상의 진실은? 02:02
    [자막뉴스] 50년 만의 UFO 청문회...미확인비행현상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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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소비가 경제 회복 이끈다...추경은 지출 필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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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 듯...입원비 지원 연장 전망 02:29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 듯...입원비 지원 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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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02:25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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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좀처럼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01:00
    [세상만사] 좀처럼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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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며 모든 직원에게 5천 달러씩 쏜 호텔 사장 01:55
    [세상만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며 모든 직원에게 5천 달러씩 쏜 호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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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02:24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논란 더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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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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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02:34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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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차관까지 이미 조사 완료...백운규 곧 소환 02:42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차관까지 이미 조사 완료...백운규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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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대중국 견제 강화' 최대 화두로 02:27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대중국 견제 강화' 최대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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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02:38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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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02:43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하반기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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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억 투자했는데 99%폭락,코인 대표 집 무단침입 01:5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억 투자했는데 99%폭락,코인 대표 집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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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4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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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02:44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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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한미 공동선언문 완성 단계"...21일 오후 90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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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01:42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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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北, 지난주 봉쇄 직후 곧바로 중국에 SOS"...러시아에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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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전문가 위원회·빅데이터 플랫폼 구성"...과학방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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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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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파국 치닫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결국 크레인 해체 02:17
    [자막뉴스] 파국 치닫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결국 크레인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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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다소 더워...경북 30도 안팎 더위 01:20
    [날씨] 내일도 다소 더워...경북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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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8
    尹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헌법 수록' 언급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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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5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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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02:47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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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02:01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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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한미 공동선언문 완성 단계"...21일 오후 90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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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01:43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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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02:36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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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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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논문' 37%, 돈 내면 실어주는 부실학술지에! 02:49
    '고교생 논문' 37%, 돈 내면 실어주는 부실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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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02:03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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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02:25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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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00:32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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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北, 지난주 봉쇄 직후 곧바로 중국에 SOS"...러시아에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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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1:52
    WHO "北 코로나19 확산 우려...새 변이 출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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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주 총집결한 정치권 01:52
    [영상] 광주 총집결한 정치권 "여야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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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02:41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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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된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10년' 00:29
    생후 29일된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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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다친 2살 남자아이 5시간 방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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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02:24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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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8조 손실' 한전 비상대책 가동...해외 사업 매각 6조 마련 00:35
    '1분기 8조 손실' 한전 비상대책 가동...해외 사업 매각 6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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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UFO 청문회 02:08
    미 의회 UFO 청문회 "미확인 비행현상 400건‥외계 증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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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MO 00:39
    WMO "기후변화 4대 지표 역대 최악...기후 재앙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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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낮더위... 영동·충남 곳곳 건조주의보 01:20
    [날씨] 내일도 낮더위... 영동·충남 곳곳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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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1
    尹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 국민 통합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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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분기 실적 자동차 호조·반도체 반등…배터리는 저조 02:17
    1분기 실적 자동차 호조·반도체 반등…배터리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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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 심각…소비자단체, 경찰에 고발 02:06
    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 심각…소비자단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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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병환 차관 00:43
    김병환 차관 "성장 전망 상향 가능성...체감 경기와 괴리 좁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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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대면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 소비자 피해 급증 00:49
    비대면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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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살률 낮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00:37
    자살률 낮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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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더 오르나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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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생산 늘리고 수입가 낮추고...밥상 물가 잡아라!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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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5
    "3만 원 장보니 두 개 담고 끝"...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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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부는 02:39
    정부는 "선명한 청신호"...체감 경기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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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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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시총 8,500억 증발한 하이브…엔터주 '휘청'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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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TV조선 '양문석, 사업자 대출 유용 의혹'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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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개가 택배 배달…성큼 다가온 '로봇 배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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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산 로켓 '천무' 2.2조 수출 계약…K-방산 다시 활기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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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과 이어 금수박?…"한 통 3만 원" 작황 부진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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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왔어요" 문 열자 사람 아닌 로봇…혼자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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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연세의대 교수들 00:39
    연세의대 교수들 "다음 달 말까지 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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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투입…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 00:36
    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투입…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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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3고' 전망에 좌우 02:08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3고' 전망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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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가격 인상에 소비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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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대주택 실상은 5평… 02:12
    임대주택 실상은 5평…"최저 면적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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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분기 1.3% 깜짝 성장…27개월 만에 최고치 02:17
    1분기 1.3% 깜짝 성장…27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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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숨' 02:12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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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추진…저연차 포함 검토 00:43
    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추진…저연차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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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3조…생활가전 호조 00:38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3조…생활가전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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