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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자체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못 해" "테라를 플랫폼에 맡길 때 20% 이자 주기로 한 부분이 폰지 사기 성격" "'3조원 비트코인 테라 방어에 썼다' 진위 여부 논란될 것" "규정이나 법이 없는데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는 것" "둔촌 주공 재건축, 이전 조합이 건설사 6곳과 공사비증액 약속했으나 현 집행부가 불인정" "서울시 내년 입주 물량 절반이 둔촌 주공" "둔총 주공 입주 여부, 서울 아파트값 변수 될 수 있어"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 속 정철진 경제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코인 시장, 요새 1대 혼란인데요.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루나코인이죠. 국산 코인이라고 불리는. 그 가치가 99.9% 종이조각이 된 거죠, 지금으로써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 그렇게 보여지지만 권도형 씨나 추종자들은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말을 했지만 쉽지는 않다. 9만 원 직전에 9만 원짜리가 1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살리기에는 힘들어 보이는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설립자의 선의를 믿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이것이 폰지 사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할 때는 특징이뭐냐 하면 자체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일정 부분의 이자율을 주겠다. 그럼 그 이자율을 어떻게 주느냐.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이런 시스템적 패턴이 있을 때 그거를 통칭하여 폰지 사기. ◀ 앵커 ▶ 그런데 이제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할 때 돈을 못 받기 시작할 때부터 사기가 되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런이 발생했을 때부터는 사기로 바뀌어지는 건데 루나, 테라 자체적으로 스테블 코인의 알고리즘을 폰지 사기라고 지적했다기보다 아마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이거를 폰지사기라고 일침을 놨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걸 플랫폼에 맡길 때는 20%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부분이 폰지 사기적 성격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로 20%를 창출을 하죠? 없지 않습니까? 그거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게 캐시 플로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20%의 약속은 그 뒤에 입금한 사람의 돈으로 앞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폰지 사기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루나라는 코인의 어떤알 고리즘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이자율, 20%. ◀ 정철진/경제평론가 ▶ 준다는 거. ◀ 앵커 ▶ 가능하지 않은 높은 이자율, 그부분을 지적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코인 하나는 괜찮은데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피해, 유사한 혹은 전혀 가치가 없는 코인이 몰락하는 피해가 있다면서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거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사라졌다가 하는 코인도 있었는데 이번에 루나와 테라, 테라와 루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테라라는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가령 우리가 코인 판에도 환전 역할을 하는 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령 테더라는 코인. 그것은 1달러에 2테더. ◀ 앵커 ▶ 1달러에 묶여있는 거죠, 그 가치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우리가 테더로서 코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금방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탄생이 된 건데 그럼 이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로 보증을 하느냐. 루나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코인이 우리 코인은 내가 1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하는데 100억 가치가 있어, 적어도 한 달러 50억은 아니면 60억은 채워놔야 그래, 그나마 좀 믿어줄게. 마치 제도처럼요. 그런데 이번 테라라는 코인은 어떤 자산을 편입한 게 아니라 루나라는 코인으로 테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 앵커 ▶ 이게 뭐라 그럴까요? 카드로 비슷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지만 붐이 일어나고 코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디파이 상태에서의 루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니까. 당시에는 좀 믿었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달러랑 금이랑 연동돼 있을 때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달러가 유지됐던 거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신용 때문이지 않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또. ◀ 앵커 ▶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루나라는 어떤 신생 코인이 미국 같은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불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다시 예로 드셨으니까요. 근본 이자를 깼죠, 71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성을 합니다. 72년, 73년에 저게 달러, 금을 보유하고 일정 비율만큼 달러로 찍어내야 하는데. ◀ 앵커 ▶ 막 찍어내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막 찍어내는 거 아니야라고 할 때 1974년에. ◀ 앵커 ▶ 석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헨리 키신지오로 날아가죠. 사우디와 그 유명한 석유 협정을 체결해서. ◀ 앵커 ▶ 개념인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거를 가지고 찾았거든요. ◀ 앵커 ▶ 실은 그 달러의 어떤 법용성, 신뢰를 완전히 확보하게 된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신뢰를 찾은 건데 이번에 테라 같은 경우에는 런이 발생하니까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고.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수조 원대 비트코인을 모아서 어떤 페트로 역할을 하게 하려는 제안으로 제시했던 거 아닌가요, 그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잘 될 때 권도형 등등해서 많은 다른 코인들로서 자산 편입을 해놨죠. 어쨌든 테라를 1달러로 스테이블 고정 가치를 유지하려면 자산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때 편입했던 다양한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양이 상당했습니다. 3조 원대 이상이니까 그거 지금 어디 있냐고 하니까 실은 엊그제인가요? 권도형 씨가 이미 그거 막 떨어질 때 폭락할 때 그거 팔아서 가격 방어하는 데 썼다라고. ◀ 앵커 ▶ 썼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야기를 했지만 전자지갑도 보여주고 했다지만 그 진위 여부가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 앵커 ▶ 썼느냐. ◀ 정철진/경제평론가 ▶ 팔았는지. 지금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혹시 빼돌렸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제시를 하면서. ◀ 앵커 ▶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저야 알 수는 없죠. 썼다 하니까 그렇죠. ◀ 앵커 ▶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루나가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된 것이지 그동안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 중에는 정말 사기성 코인도 무수하게 많았던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코인 자체가 미래 산업의 한부분이라면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법으로 해야 하고 과연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식, 이런 자산으로 편입해야 하는지를 우리나라만 따져보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겠죠. 이거를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실은 아직까지 가상 자산을 어떤 제도화하는 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소득에 있어서 기타 소득으로 잡는데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그 외에서는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이 할. ◀ 앵커 ▶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역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할 것이고 잘했네, 잘못했네를 파악할 텐데 이게 어떤 규정과 법의 정의를 안 내렸기 때문에 법이 없는데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 앵커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규정부터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내야 하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성격, 그다음에 어디부터는 사기고 어디부터는 아니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거로 담보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느냐, 이 정도까지 가야 하는데 코인이라는 게 실은 중앙집권에서 배제하는 이런 성격인데 이게 또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약간 본질에서.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들어가려는 어떤 분명한 규정은 투자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산업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어떤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코인 요새 어떤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패닉에 빠진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최근 1년 반 사이에 코인에, 비트코인입니다. 정확하게, 가격 흐름과 나스닥의 가격흐름, 소위 말하는 유사도가 상관성이 계수가 한 0.8도 넘습니다. ◀ 앵커 ▶ 같이 간다 이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코인 시장과 나스닥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만에 하나 코인이 여기서 조금 더 충격을 받고 대장 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패턴들을 보면 나스닥도. ◀ 앵커 ▶ 같이 흔들릴 수 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코인했던 기관이 주식도 같이 하면서 코인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서 이거를 메우고 이 정도의 소위 말하는 연쇄 효과는 없었다는 하더라도 시장 자체 가격 흐름에서는 좀 우리가 리스크한 부분들,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어떤 가상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비트코인은 상당히 들어왔죠. 이더리움이랑. ◀ 앵커 ▶ 이미 들어왔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제도권화, 혹은 규정 이런 게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인데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둔촌동이었나요, 재건축 사업, 이거는 왜 또 말이 많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죠. 입주를 내년 여름에 하면 1만 3000 가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아무 별탈 없이 들어갔다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서울 아파트의 연간 신규 입주 물량이 3만 가구 이렇게 잡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어서 2만가구라고 하지만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은 둔촌 주공의 입주 물량을 잡은 겁니다. ◀ 앵커 ▶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마어마한 규모죠. 서울만 놓고 본다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재건축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조합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있고요. 바뀌고 조합장이 또 감옥 가고 별의별 일이 있죠. 그런데 또 조합이 바뀌었는데 조합장이 , 조합 구성이. 이전 조합과 시공단,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6군데랑 증액을 한 거예요, 공사비증액을.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 더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현 집행부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한 거죠, 시공단은. 그거 인정해줘야지 인정 못하면 우리 공사를 못 한다, 그러면서 강 대 강이 나오게 된 거고요. 3주 전까지만 해도 협상의 물꼬도 트인다, 희망의 빛도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제였습니다.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보면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큰 골리앗 같은 거를 세워놓고 중심추 잡고 세워놓는데요. 그거를 이제 시공단에서 아마 철거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중단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단 조합원들도 애가 타죠. 우리나라라는 게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면서 버티다가 완성되면 빚 갚고 이런 구조인데 아파트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앵커 ▶ 이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모르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게 만에 하나 단순히 둔촌 주공 관계자 외에 기타 서울시를 놓고 본다면 제가 앞서 말했지만 내년의 절반의 입주 물량은 둔촌 주공으로 잡았는데 이게 못 들어간다면. ◀ 앵커 ▶ 부동산 시장 자체의 근원이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하고 이분들, 조합원 지금 다른 데서 이사 가서 살고 계시겠죠. 이분들이 다 이제 맞춰서 전세 계약을 끝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입주 못한다면 또 이분들이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데 지금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신규 전세가 올 8월 이후에 또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둔촌 주공 조합원들의 전세 수요가 또 나오겠고요. 내년에 입주 물량은 절반이 깎이게 되겠고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을 그동안 잡아왔는데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그리고 변수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서울시에서 둘이 합의해서 500억 주고 다시 재개하고 이러면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서울시가 나오는데 중재를 해달라,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들을 풀어서 좀 더 높은 분양가를 조합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신 공사비는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또 이건 룰을 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왜 맨날둔촌 주공, 둔촌 주공 하는데 그 이익 당사자 외에도. ◀ 앵커 ▶ 그렇습니다, 보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전체 서울 부동산. 또 서울 부동산이 움직이면 수도권, 다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내년 공급량의 절반이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입주 물량이요. ◀ 앵커 ▶ 입주 물량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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