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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 수사력 강화” 김성훈 “검찰 직접 수사권 있는 기간동안 빠르게 강도 높은 수사할 것”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의미는? 김성훈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기존 범죄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련 수사 진행될 것” 한동훈 장관 “강자도 수사하는 공정한 검찰” 김성훈 “강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검찰 인사..‘윤석열 사단’ 중용되나? 김성훈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등 요직 거론되는 사람들 윤석열 사단 핵심 측근들”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검증”..어떤 방식? 김성훈 “고위공직자 검증, 정보 집중 등 강력한 조직될 것..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상 바뀌는 계기” 김성훈 “무소불위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검증 기능 견제 필요” 김성훈 “여러 부처에서 여러 사람 참여해 교차 검증하는 것도 방식” 김성훈 “법무부가 주도하는 모델, 기존 민정수석실보다 뭐가 더 나은지 국민들 납득할 수 있어야” 김성훈 “사찰 논란 없도록 특정 기관의 권력 분산·견제·통제 가능해야” 김성훈 “최종적으로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검증 시스템 목적돼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어떤 변화 예상되나요,지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일단 두 가지 취임식에서 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취임식 이후에 일단 한 행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임식에서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는 법이 시행이 곧 되겠죠. 그 전에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검찰이 특히나 직접수사권이 있는 기간 동안 혹은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첫 번째 걸음으로서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을 시켰습니다. 약 2년 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임 하자마자이고요.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등의 기존에있었던 증권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증권 범죄에 대한 대응을 높이 또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은 아니고 법무장관이긴 하지만 사실상 현재검찰총장이 사실상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는 거를 법무의 제1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사에 관련해서도 이번에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오늘 자로 서울 중앙지검장, 고검장급 인사들이 단행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인사에 있어서 한쪽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대거 중앙지검이나 고검으로 들어오고 또 그 반대의 현상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인사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한 장관에게 어떤 그동안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역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정하게 가장 강한 사회적으로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강자를 누구로 정의를 내리고 그 강자가 누구여도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군요. 인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어떤 분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가장 주목받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수사 지휘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송경호 검사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원래 당시 소위 말하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졌던 사람이고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체가 기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기수가 그분과 기수가별로 차이가 안 나는 분들이 대거 중앙지검장과 고검장으로 인사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또 어떤 정치적 경량은 불가피할 거 같군요. 왜냐하면 조국 수사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굉장히 어떤 정치적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총책임자를.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중앙지검장으로. ◀ 앵커 ▶ 중앙지검장에 앉힌다는 것 자체는 또 문제가 있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아마 특히나 4개월이라고 하는 이번에 관련된 검찰 정치법 시행이나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전에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가 강도 높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떤 강도 높은 수사의 수사의 공정성 아까 말씀드린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모든 것을 평균적으로 한번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생각이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거론됩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여러 고검장급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 앵커 ▶ 가장 눈에 띄는 분은 누구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아까 말씀드린 송경호 부장검사가 가장 눈에 띄고요. 일단 또 관건이 되는 게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찰총장일겁니다. 지금 원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그동안 인사를 해왔고 협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난번에 갈등이 있었죠? 지금은 검찰총장이 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모든 인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검찰총장을 누가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쟁론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가장 핵심 측근으로 기용됐던 분들이 검찰총장 내지 각 고검장 그리고 또 지검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보도가 정확하게 임명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정한 인물이 어디에 임명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떤 자리를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자리로 보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게 중앙지검장. ◀ 앵커 ▶ 중앙지검장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법무부에 있어서 검찰국장과 법무부 전체의 핵심 요직을 누가 할 것인가인데 지난번에 검찰 개혁과 법무 개혁과 관련돼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바람 속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검찰 관련해서 요직들을 맡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거 법무부 차관도 다 이제 검찰 출신으로 됐기 때문에 핵심 요직들에 대한 검찰 출신들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울고검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원고검검찰총장 같이 현재 지금 특히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보직에 있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그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눈길을 끄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공직자 검증.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이 없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존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공직자 검증이었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첩보와 내용을 총괄해서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결국 이 공직자 검증 부분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그렇다고 자체적인 인사 검증 조직들을 대거 만들 수 없다면 결국 여러 기관들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서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민정수석이 없어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법무부의 위상 자체를 크게 다르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 조직이 중심이고 법무부는 마치 지원 부서처럼 여겨졌다고 바로 지난 정부에서 검찰,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검찰처럼 지휘하는 하나의 부처가 됐다면요. 이제는 법무부가 검찰 관련된 행정뿐만아니라 이런 인사라는 가장 중요한, 특히 고위공직자 검증까지 하기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과 관련한 국정원은 내부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을 안 하지만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총괄하는 굉장히 강력한 부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인사 검증을 철저히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봐도 바람직하겠지만요. 이 위험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검증한다는 거에 대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정보고요. 결국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모여든다는 거는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공적인 권한의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권한의 행사가 또 소위 말하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이 되지 않도록 권한 남용을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공직자 검증 기능에 있어서도 총괄을 법무부가 하더라도 이 기능에 대한 상호 간의 견제와. ◀ 앵커 ▶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같이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검증을 물론 그런 일이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악용하려고 하면 검증을 명목으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찰이 가능하겠죠. ◀ 앵커 ▶ 사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되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모일 텐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 사찰 기능을 갖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민정수석실을 왜 없앴고 왜 이걸 법무부로 이관하는가. 어찌 보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청와대라는 권력의 정점의 밑에서 모든 정보를 모으고 통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권력형 비리, 권력형 남용에 있어서 항상 지목됐던 곳 중의 하나가 어느 정권에서나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것이 그런 명분에 맞는 결과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실무적인 거를 총괄을 하더라도 여러 부처에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수집이 소위 말해서 사전적인 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하는 사찰이 되거나 사찰이 또 다른 어떤 민간 영역에서의 권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문제는 그거를 막기 위한 방지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직자 검증은 지금 순간에도 바로바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모델이 아닌 법무부가 주도하는 모델이라면 이것이 과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모델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한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 앵커 ▶ 그리고 이게 암암리에 사찰을 할경우에 만약에 고위공직자 대상자를 수집해서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로 이어지고 이렇다면 본격적인 정치 탄압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법무부는 원래 민정수석실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기관은 아니죠.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본질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검찰 산하에 검찰청이 있고요. ◀ 앵커 ▶ 수사 기관, 칼을 가진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모든 권력 개편이라는 것들은 권력의 분산, 견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특히나 공직자 검증을 위한 정보 수집은 늘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검증을 받으신 분들이나 검증을 직접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을까 싶은 것들을 다 정리돼서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사나 기소권이랑 연결해서 같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감시까지도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벗어난 사찰 등의 언론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떤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선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구체적인 분명한 대안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악용될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이제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그런 거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주로 담당하고 또 아주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그 위에는 국정원이 있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계속 그렇게 바뀌어왔거든요? 결국은 권력 입장에서는 검증이라는 공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민간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해서 이제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야당 정치인들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누가 공직자 후보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명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정보를 편의에 따라서 검찰로 정보가 넘어가고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야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특히 지금 어떤 새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을 한다는 데 대한 위험성. 이 위험성 지적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이제 직접 수사권 중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내용이 경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 또한 경찰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건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수사나 관련 수사되는 권력들이 이제 자신들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중립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통제하고 스스로 절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자의적 절제라는 건 항상,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자제, 견제가 이루어져야지 자의적으로 선의에 기대는 절제는 항상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시스템적 견제가 가능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일단 공직 기능을 검증하는 쪽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수집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있고 수집하는 정보를 전달받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정보를 전달받는 주체가 수집하는 주체한테 소위 말해서 하달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어떤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곧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을 검증하는 것이지, 이거를 사찰을 한 다음에 뭔가 수사가 될 만한 거리를 잡아서 기소하는 건아니기 때문에 공직 검증 기능에서 정말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떤 수사나 기소를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가지 않고 또 특히나 공직 검증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벗어나는 형태의 정보 수집, 그 정보의처리에 있어서 극도로 제한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공직 검증의 영역마다 기관별로 또 업무를 나누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영역에서는 경찰이 어떤 영역에서는 법무부가, 어떤 영역에서 또 인사혁신처에서 나눠서 검증을.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고찰을 한다면 특정 기관이 특정한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은 여러 기관의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업무를 참여하게 되면 어느 한두 명이 이것을 의지대로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원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관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는 취지가 존중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절제라는 것도 결국 그거입니다. 절제라는 게 사실 권력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한 겁니다. 스스로 불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불편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절제하고 더 투명하게 만든다는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그 부분 어떤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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