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2022.05.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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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은폐·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故 이예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린 건 지난해 3월.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려 한 경찰이나 가해자 소환을 미룬 군 검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단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전 실장의 경우 사망 전까지 법무실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실수사에 대한 부실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유족이 꾸준히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지난해 9월) : 특검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볼 수 있는 우리 딸 예람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사망 1년 만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검의 과제는 2차 가해 수사와 군 당국의 사건 은폐·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애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함께 신고 이후 이어진 회유와 협박, 전출을 간 부대에서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와 관련한 최초 특검이라는 관심 속 첫발을 떼게 된 '故 이예람 중사 특검'이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1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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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파리는 범인을 안다"...국내 도입된 '법곤충학' 본격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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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국내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파국 치닫나? 02:30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국내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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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02:24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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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 계속...수도권 공기 탁해 01:00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 계속...수도권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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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52
    [YTN 실시간뉴스] "北,바이든 한일순방 때 ICBM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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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완성 단계... 02:54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완성 단계..."北 주말 핵실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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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00:26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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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4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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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01:59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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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50년 만의 UFO 청문회...미확인비행현상의 진실은? 02:02
    [자막뉴스] 50년 만의 UFO 청문회...미확인비행현상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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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소비가 경제 회복 이끈다...추경은 지출 필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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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 듯...입원비 지원 연장 전망 02:29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 듯...입원비 지원 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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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02:25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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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좀처럼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01:00
    [세상만사] 좀처럼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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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며 모든 직원에게 5천 달러씩 쏜 호텔 사장 01:55
    [세상만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며 모든 직원에게 5천 달러씩 쏜 호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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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02:24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논란 더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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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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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02:34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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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차관까지 이미 조사 완료...백운규 곧 소환 02:42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차관까지 이미 조사 완료...백운규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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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대중국 견제 강화' 최대 화두로 02:27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대중국 견제 강화' 최대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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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02:38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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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02:43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하반기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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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억 투자했는데 99%폭락,코인 대표 집 무단침입 01:5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억 투자했는데 99%폭락,코인 대표 집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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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4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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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02:44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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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한미 공동선언문 완성 단계"...21일 오후 90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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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01:42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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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北, 지난주 봉쇄 직후 곧바로 중국에 SOS"...러시아에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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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전문가 위원회·빅데이터 플랫폼 구성"...과학방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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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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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파국 치닫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결국 크레인 해체 02:17
    [자막뉴스] 파국 치닫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결국 크레인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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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다소 더워...경북 30도 안팎 더위 01:20
    [날씨] 내일도 다소 더워...경북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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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8
    尹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헌법 수록' 언급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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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01:55
    尹, 유족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보수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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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02:47
    尹 참석 '환영'...여야, 호남 표심 잡기 신경전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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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02:01
    모레 한덕수 인준 표결 '정국 분수령'...민주당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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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한미 공동선언문 완성 단계"...21일 오후 90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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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01:43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北 ICBM 도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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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02:36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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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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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논문' 37%, 돈 내면 실어주는 부실학술지에! 02:49
    '고교생 논문' 37%, 돈 내면 실어주는 부실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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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02:03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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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02:25
    '빙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반등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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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00:32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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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北, 지난주 봉쇄 직후 곧바로 중국에 SOS"...러시아에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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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1:52
    WHO "北 코로나19 확산 우려...새 변이 출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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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주 총집결한 정치권 01:52
    [영상] 광주 총집결한 정치권 "여야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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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02:41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다음 달 본격 수사...은폐·무마 의혹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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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된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10년' 00:29
    생후 29일된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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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다친 2살 남자아이 5시간 방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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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02:24
    학교·유치원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비행기처럼 헤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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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8조 손실' 한전 비상대책 가동...해외 사업 매각 6조 마련 00:35
    '1분기 8조 손실' 한전 비상대책 가동...해외 사업 매각 6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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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UFO 청문회 02:08
    미 의회 UFO 청문회 "미확인 비행현상 400건‥외계 증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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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MO 00:39
    WMO "기후변화 4대 지표 역대 최악...기후 재앙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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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낮더위... 영동·충남 곳곳 건조주의보 01:20
    [날씨] 내일도 낮더위... 영동·충남 곳곳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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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1
    尹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 국민 통합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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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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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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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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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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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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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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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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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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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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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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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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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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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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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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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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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 01:37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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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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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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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02:01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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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2:0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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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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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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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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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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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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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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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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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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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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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00:4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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