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오늘부터 시행..."하반기 고위공무원 전수조사"

2022.05.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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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LH 사태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국무위원 후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해 충돌'입니다. 지난해 4월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 충돌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 만 5천 곳,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LH 사태!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등을 오간 행적,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에는 모두 이해 충돌 논란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등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모두 10가지 행동 기준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현희 / 권익위원장 :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대상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신고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익위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1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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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터널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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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스포츠로 교류 강화"...'한중일 버츄얼 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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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02:25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환자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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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동시다발 압수수색...백운규 03:35
    檢, '블랙리스트' 동시다발 압수수색...백운규 "정부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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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우크라 전선 교착 전망... 02:10
    러·우크라 전선 교착 전망..."수 주간 그대로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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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01:48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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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 넘게 하락해 2,600선 다시 붕괴 00:37
    코스피, 1% 넘게 하락해 2,600선 다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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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주도 IPEF에 00:41
    中, 美 주도 IPEF에 "제3자 이익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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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루나 폭락' 권도형 피소... 01:48
    [YTN 실시간뉴스] '루나 폭락' 권도형 피소..."투자자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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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16일 만에 완성한 NBA 우승 주역 아데토쿤보 벽화 01:59
    [#세상만사] 16일 만에 완성한 NBA 우승 주역 아데토쿤보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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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03:02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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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02:10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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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42
    국정원 "北, 핵실험·ICBM 준비 완료...시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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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 02:24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중국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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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02:49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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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02:32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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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01:55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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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득 증가율 역대 최고지만... 02:33
    가계소득 증가율 역대 최고지만..."지속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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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7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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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02:10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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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피우지 말고 약으로...의료용 국산 대마 개발 02:12
    [녹색] 피우지 말고 약으로...의료용 국산 대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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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00:33
    이정식 "주52시간제, 일률·경직 규제로 현장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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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000년대생이 온다...지방선거 첫 10대 출마자들 02:42
    [뉴있저] 2000년대생이 온다...지방선거 첫 10대 출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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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일 한덕수 표결 전망은? 16:43
    [뉴있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일 한덕수 표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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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수도권·제주 빗방울 01:01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수도권·제주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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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4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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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13:22
    [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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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직은 낯선 '비혼 입양'...우리 사회 인식은? 10:52
    [뉴있저] 아직은 낯선 '비혼 입양'...우리 사회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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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동훈 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루나 사태 칼 겨누나 02:49
    [자막뉴스] 한동훈 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루나 사태 칼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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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이끈 정은경 퇴임… 02:1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이끈 정은경 퇴임…"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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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에 02:11
    中, 美에 "한다면 한다" 엄포...바이든 방문 전부터 거칠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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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02:12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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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크라이나로 기세 기우나 했는데...암울한 전망 01:59
    [자막뉴스] 우크라이나로 기세 기우나 했는데...암울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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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日...한국 기류 변화 주시 02: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日...한국 기류 변화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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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1명 부상 01:57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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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45
    국정원 "北, 핵실험·ICBM 준비 완료...시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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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바이든 순방 때 北 도발 가능성...DMZ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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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 00:46
    문 전 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대사관 통해 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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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 02:23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중국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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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에 02:14
    中, 美에 "한다면 한다" 엄포...바이든 방문 전부터 거칠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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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02:57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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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02:08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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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尹 정부 견제하겠다"...민주, 수도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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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에... 00:35
    민주,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에..."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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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00:34
    김은혜 "채용 청탁 관여 안 해"...허위 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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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시민에 경고한 이재명 놓고 여야 설전 00:39
    욕설 시민에 경고한 이재명 놓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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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02:17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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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02:50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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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02:31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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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양현종 '최연소 150승 기록' 썼다...역대 4번째 00:29
    KIA 양현종 '최연소 150승 기록' 썼다...역대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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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2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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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 태운 관광버스 아찔한 사고... 02:30
    노인들 태운 관광버스 아찔한 사고..."안전띠 매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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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탄 차량 보닛 올라가 난동...만취 30대 검거 00:42
    일가족 탄 차량 보닛 올라가 난동...만취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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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3
    [영상] "다시 시작" vs "전폭 지원"...13일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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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설상가상'...코로나 아닌 다른 전염병도 발견 01:45
    [자막뉴스] 北 '설상가상'...코로나 아닌 다른 전염병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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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듀오' 활약 SSG, 두산에 완승...오승환 350 세이브 기록 00:34
    '외국인 듀오' 활약 SSG, 두산에 완승...오승환 350 세이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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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유세 중 욕설 시민에 04:06
    이재명, 유세 중 욕설 시민에 "범죄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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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02:22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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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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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한 달 안에 北 전체 인구 코로나19 감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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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01:47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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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9시까지 2만4천여 명 확진...전날보다 2219명↓ 00:30
    밤9시까지 2만4천여 명 확진...전날보다 2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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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년 만에 사죄한 광주 버스 기사...끌어안아준 경찰 유족 03:09
    42년 만에 사죄한 광주 버스 기사...끌어안아준 경찰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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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02:08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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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직장 성희롱 신고자 10명 중 8명은 보복 괴롭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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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9
    원희룡 "용산 공원, 오염 물질 저감 후 9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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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제주도 5mm↓ 비 01:26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제주도 5m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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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02:23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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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01:48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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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한,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에 00:40
    북한,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에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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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덕포차] “직무 망각한 윤석열”과 막말에 무너지는 집권 여당 27:29
    [공덕포차] “직무 망각한 윤석열”과 막말에 무너지는 집권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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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태섭 12:55
    금태섭 "대통령실 주변서 '이준석 쫓아내면 지지율 오른다' 이야기…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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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통령실, 이준석 발언에 '함구령'‥ 02:25
    대통령실, 이준석 발언에 '함구령'‥"결별선언에 장단 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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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文이 바꾼 '안보지원사', '방첩사'로 변경 유력 01:42
    [단독] 文이 바꾼 '안보지원사', '방첩사'로 변경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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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적 쇄신 나서는 대통령실…김대기 유임 · 김은혜 투입 유력 01:58
    인적 쇄신 나서는 대통령실…김대기 유임 · 김은혜 투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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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백브리핑] 수해 현장서 김성원 '역대급 망언'…이게 다가 아니었다? 04:51
    [백브리핑] 수해 현장서 김성원 '역대급 망언'…이게 다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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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00:38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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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도대체 뭐에 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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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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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회견 후폭풍에도, 주호영 '제 갈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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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광복군 17위,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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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놓고 시끌…"망언" "시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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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충청서도 1위 독주…누적득표율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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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충청권서도 이변 없었다…첫 여론조사도 '압승' 02:44
    이재명, 충청권서도 이변 없었다…첫 여론조사도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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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충청 경선도 독주‥1차 여론조사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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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후폭풍‥"개고기는 망언" vs "뭐에 씐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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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여론조사 79.69% '압승'...박용진 16.96%·강훈식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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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야?!] 尹-이준석, 악연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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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이준석에 싸늘한 홍준표…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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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대통령 01:52
    尹대통령 "무명의 희생 끝까지 챙길 것"…인적쇄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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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회견에 당 안팎서 맹비판…李 "다들 뭐에 씐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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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1차 여론조사 79.69% 1위…충청서도 '독주' 03:15
    이재명, 1차 여론조사 79.69% 1위…충청서도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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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이재명, 충청서도 1위 독주…권리당원 투표 누계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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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영상+] 민주 후보자별 1차 여론조사...이재명 79.69% 1위 05:13
    [현장영상+] 민주 후보자별 1차 여론조사...이재명 79.69%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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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양두구육' 발언에 與 일부 00:43
    '양두구육' 발언에 與 일부 "너무 지나쳤다" "망언"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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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도대체 뭐에 씐 건지"...내일부터 공개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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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대응할 필요 없다"지만…지지율 반등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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