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3개월..."심신미약 인정"

2022.05.19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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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 배심원단이 참여한 만큼 '사적 제재'에 대한 판단도 관심사였는데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입니다. 지난해 말 21살 김 모 씨는 조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조 씨가 들고 있던 둔기를 빼앗아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미 지난해 2월 조 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의 심신 미약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탓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김 씨의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 씨의 성범죄에 분노했지만, 조 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차라리 기부 활동을 할 걸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응징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임수종 / 경기 안산시 : 조두순을 때린 건 통쾌하지만 주거 침입에 특수 폭행까지 했으니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배주연 / 경기 안산시 : 너무 많이 형량을 준 것 같아요. 조금 더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이익을 위해서 가서 때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심원단 7명은 김 씨가 유죄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었지만, 심신 미약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양형도 적게는 징역 6개월에서 많게는 징역 2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1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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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터널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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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스포츠로 교류 강화"...'한중일 버츄얼 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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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02:25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환자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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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동시다발 압수수색...백운규 03:35
    檢, '블랙리스트' 동시다발 압수수색...백운규 "정부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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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우크라 전선 교착 전망... 02:10
    러·우크라 전선 교착 전망..."수 주간 그대로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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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01:48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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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 넘게 하락해 2,600선 다시 붕괴 00:37
    코스피, 1% 넘게 하락해 2,600선 다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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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주도 IPEF에 00:41
    中, 美 주도 IPEF에 "제3자 이익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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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루나 폭락' 권도형 피소... 01:48
    [YTN 실시간뉴스] '루나 폭락' 권도형 피소..."투자자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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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16일 만에 완성한 NBA 우승 주역 아데토쿤보 벽화 01:59
    [#세상만사] 16일 만에 완성한 NBA 우승 주역 아데토쿤보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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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03:02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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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02:10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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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42
    국정원 "北, 핵실험·ICBM 준비 완료...시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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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 02:24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중국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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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02:49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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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02:32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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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01:55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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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득 증가율 역대 최고지만... 02:33
    가계소득 증가율 역대 최고지만..."지속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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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7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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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02:10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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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피우지 말고 약으로...의료용 국산 대마 개발 02:12
    [녹색] 피우지 말고 약으로...의료용 국산 대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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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00:33
    이정식 "주52시간제, 일률·경직 규제로 현장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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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000년대생이 온다...지방선거 첫 10대 출마자들 02:42
    [뉴있저] 2000년대생이 온다...지방선거 첫 10대 출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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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일 한덕수 표결 전망은? 16:43
    [뉴있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일 한덕수 표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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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수도권·제주 빗방울 01:01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수도권·제주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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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4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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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13:22
    [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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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직은 낯선 '비혼 입양'...우리 사회 인식은? 10:52
    [뉴있저] 아직은 낯선 '비혼 입양'...우리 사회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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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동훈 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루나 사태 칼 겨누나 02:49
    [자막뉴스] 한동훈 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루나 사태 칼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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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이끈 정은경 퇴임… 02:1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이끈 정은경 퇴임…"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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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에 02:11
    中, 美에 "한다면 한다" 엄포...바이든 방문 전부터 거칠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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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02:12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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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크라이나로 기세 기우나 했는데...암울한 전망 01:59
    [자막뉴스] 우크라이나로 기세 기우나 했는데...암울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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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日...한국 기류 변화 주시 02: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日...한국 기류 변화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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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1명 부상 01:57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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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45
    국정원 "北, 핵실험·ICBM 준비 완료...시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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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바이든 순방 때 北 도발 가능성...DMZ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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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 00:46
    문 전 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대사관 통해 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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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 02:23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중국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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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에 02:14
    中, 美에 "한다면 한다" 엄포...바이든 방문 전부터 거칠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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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02:57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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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02:08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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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尹 정부 견제하겠다"...민주, 수도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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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에... 00:35
    민주,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에..."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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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00:34
    김은혜 "채용 청탁 관여 안 해"...허위 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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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시민에 경고한 이재명 놓고 여야 설전 00:39
    욕설 시민에 경고한 이재명 놓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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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02:17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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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02:50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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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02:31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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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양현종 '최연소 150승 기록' 썼다...역대 4번째 00:29
    KIA 양현종 '최연소 150승 기록' 썼다...역대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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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2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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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 태운 관광버스 아찔한 사고... 02:30
    노인들 태운 관광버스 아찔한 사고..."안전띠 매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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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탄 차량 보닛 올라가 난동...만취 30대 검거 00:42
    일가족 탄 차량 보닛 올라가 난동...만취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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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3
    [영상] "다시 시작" vs "전폭 지원"...13일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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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설상가상'...코로나 아닌 다른 전염병도 발견 01:45
    [자막뉴스] 北 '설상가상'...코로나 아닌 다른 전염병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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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듀오' 활약 SSG, 두산에 완승...오승환 350 세이브 기록 00:34
    '외국인 듀오' 활약 SSG, 두산에 완승...오승환 350 세이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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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유세 중 욕설 시민에 04:06
    이재명, 유세 중 욕설 시민에 "범죄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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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02:22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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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01:53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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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한 달 안에 北 전체 인구 코로나19 감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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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01:47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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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9시까지 2만4천여 명 확진...전날보다 2219명↓ 00:30
    밤9시까지 2만4천여 명 확진...전날보다 2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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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년 만에 사죄한 광주 버스 기사...끌어안아준 경찰 유족 03:09
    42년 만에 사죄한 광주 버스 기사...끌어안아준 경찰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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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02:08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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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성희롱 신고자 10명 중 8명은 보복 괴롭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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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9
    원희룡 "용산 공원, 오염 물질 저감 후 9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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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제주도 5mm↓ 비 01:26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제주도 5m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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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02:23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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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7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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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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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0:23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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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낸 아이 찾습니다" 무인점포에 사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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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04:41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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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로나 물러가니 청소년 건강 개선…'과음' 비율은 늘어 02:14
    코로나 물러가니 청소년 건강 개선…'과음' 비율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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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0:26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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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오늘 황사 비상...대기 질 '매우 나쁨' 00:56
    [날씨] 오늘 황사 비상...대기 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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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는 '최소 운행' 못 하나 01:52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는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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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배 증원' 충북‥배정 심사에 '도청 간부' 참석 02:19
    '4배 증원' 충북‥배정 심사에 '도청 간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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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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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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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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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 02:59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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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00:27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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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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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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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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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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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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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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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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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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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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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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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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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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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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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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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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