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합동수사단' 부활‥신라젠·라임도 재수사?

2022.05.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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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전 정권에서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신임 장관의 첫 행보인데요,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범죄 분야를 선택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해 많게는 1백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며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며, 증권범죄합수단도 함께 없앴습니다. 합수단 안팎의 비리 의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0월)] '증권범죄의 포청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패의 온상임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과 동시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년 4개 월만에 다시 출범했습니다. 한해 금융위원회가 넘긴 사건을, 불과 10% 남짓 처리할 정도로, 금융범죄 대응역량이 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그제)]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는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분야는 전문성과 수사역량이 특히 중요시됩니다. 한 장관이 취임 첫 조치로 합수단을 부활시킨 것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라임'이나 '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합수단장을 지낸 전직 부장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긴 쉽지 않다"며 "'재수사하려고 합수단을 부활시켰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1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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