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3개월…"심신미약 인정"

2022.05.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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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3개월…"심신미약 인정"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조두순 폭행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을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재판부는 "사적 보복을 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소폭 감경된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에서입니다. A씨는 조증, 우울증의 의견이 제시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요. 사건 당시 A씨는 조두순의 분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2. 내년 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로…일본, 방출계획 승인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오염수 방출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안이 승인됐습니다. 규제 기관인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현지 어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도쿄전력은 내년 봄에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진행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요 이해 당사국으로 한일 양자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달라진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3. 중국 '동방항공 고의 추락' 보도 반발…"악랄한 비방"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악랄한 비방"입니다. 지난 3월,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시속 1000킬로미터로 수직 낙하하면서 탑승객 132명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해당 사고가 조종사의 고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요청으로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악랄한 비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분석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고의 사고'일거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1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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