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2022.05.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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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기로 처벌받으려면 '고의성' 입증이 핵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로 출범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원대를 호가하던 가상화폐 루나. 그런데 이달 중순 갑자기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권도형 대표 등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킨 곳입니다. [김현권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금융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합수단에서 잘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연이율 19.4%라는 실현 불가능한 높은 이자 수익을 약속한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알고리즘 상 사업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확정 이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부동산 실물 자산이나 별도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없었지만, 소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익을 보장해주고 다른 투자금으로 메꾸는 일종의 '돌려막기 식' 신종 폰지 사기가 아닌가…]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 행위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금' 즉 실제 돈이 아닌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은 것이 유사수신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맞먹을 정도의 시가 총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루나는 2주 만에 시가 총액 57조 7천억여 원가량이 증발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자 5명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만 14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합수단이 맡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1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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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늘구멍 선발전'...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그걸 또? 02:08
    '바늘구멍 선발전'...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그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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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터널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00:28
    [인천]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터널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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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스포츠로 교류 강화"...'한중일 버츄얼 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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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02:25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환자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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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동시다발 압수수색...백운규 03:35
    檢, '블랙리스트' 동시다발 압수수색...백운규 "정부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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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우크라 전선 교착 전망... 02:10
    러·우크라 전선 교착 전망..."수 주간 그대로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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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01:48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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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 넘게 하락해 2,600선 다시 붕괴 00:37
    코스피, 1% 넘게 하락해 2,600선 다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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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주도 IPEF에 00:41
    中, 美 주도 IPEF에 "제3자 이익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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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루나 폭락' 권도형 피소... 01:48
    [YTN 실시간뉴스] '루나 폭락' 권도형 피소..."투자자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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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16일 만에 완성한 NBA 우승 주역 아데토쿤보 벽화 01:59
    [#세상만사] 16일 만에 완성한 NBA 우승 주역 아데토쿤보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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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03:02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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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02:10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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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42
    국정원 "北, 핵실험·ICBM 준비 완료...시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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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 02:24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중국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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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02:49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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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02:32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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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01:55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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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득 증가율 역대 최고지만... 02:33
    가계소득 증가율 역대 최고지만..."지속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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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7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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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02:10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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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피우지 말고 약으로...의료용 국산 대마 개발 02:12
    [녹색] 피우지 말고 약으로...의료용 국산 대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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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00:33
    이정식 "주52시간제, 일률·경직 규제로 현장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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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000년대생이 온다...지방선거 첫 10대 출마자들 02:42
    [뉴있저] 2000년대생이 온다...지방선거 첫 10대 출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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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일 한덕수 표결 전망은? 16:43
    [뉴있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일 한덕수 표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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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수도권·제주 빗방울 01:01
    [날씨] 내일도 때 이른 더위...수도권·제주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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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4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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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13:22
    [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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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직은 낯선 '비혼 입양'...우리 사회 인식은? 10:52
    [뉴있저] 아직은 낯선 '비혼 입양'...우리 사회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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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동훈 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루나 사태 칼 겨누나 02:49
    [자막뉴스] 한동훈 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루나 사태 칼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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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이끈 정은경 퇴임… 02:1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이끈 정은경 퇴임…"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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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에 02:11
    中, 美에 "한다면 한다" 엄포...바이든 방문 전부터 거칠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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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02:12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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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크라이나로 기세 기우나 했는데...암울한 전망 01:59
    [자막뉴스] 우크라이나로 기세 기우나 했는데...암울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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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日...한국 기류 변화 주시 02: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日...한국 기류 변화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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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1명 부상 01:57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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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45
    국정원 "北, 핵실험·ICBM 준비 완료...시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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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바이든 순방 때 北 도발 가능성...DMZ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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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 00:46
    문 전 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대사관 통해 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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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 02:23
    尹-바이든, 삼성에서 '반도체 동맹'..."중국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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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에 02:14
    中, 美에 "한다면 한다" 엄포...바이든 방문 전부터 거칠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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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02:57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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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02:08
    與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중공략...대선 기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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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견제하겠다"...민주, 수도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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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에... 00:35
    민주,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에..."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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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00:34
    김은혜 "채용 청탁 관여 안 해"...허위 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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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시민에 경고한 이재명 놓고 여야 설전 00:39
    욕설 시민에 경고한 이재명 놓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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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02:17
    '추경 심사' 예결위...'尹 정부' 인사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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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02:50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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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02:31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전방위 압수수색...백운규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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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양현종 '최연소 150승 기록' 썼다...역대 4번째 00:29
    KIA 양현종 '최연소 150승 기록' 썼다...역대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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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03:02
    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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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 태운 관광버스 아찔한 사고... 02:30
    노인들 태운 관광버스 아찔한 사고..."안전띠 매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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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탄 차량 보닛 올라가 난동...만취 30대 검거 00:42
    일가족 탄 차량 보닛 올라가 난동...만취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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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3
    [영상] "다시 시작" vs "전폭 지원"...13일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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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설상가상'...코로나 아닌 다른 전염병도 발견 01:45
    [자막뉴스] 北 '설상가상'...코로나 아닌 다른 전염병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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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듀오' 활약 SSG, 두산에 완승...오승환 350 세이브 기록 00:34
    '외국인 듀오' 활약 SSG, 두산에 완승...오승환 350 세이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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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세 중 욕설 시민에 "범죄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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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02:22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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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친 데 덮친 北...코로나에 수인성 전염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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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안에 北 전체 인구 코로나19 감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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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01:47
    15주 만에 2만 명대로...격리의무 해제 여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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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9시까지 2만4천여 명 확진...전날보다 2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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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년 만에 사죄한 광주 버스 기사...끌어안아준 경찰 유족 03:09
    42년 만에 사죄한 광주 버스 기사...끌어안아준 경찰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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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02:08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눈속임 판매'...주부감시단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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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성희롱 신고자 10명 중 8명은 보복 괴롭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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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9
    원희룡 "용산 공원, 오염 물질 저감 후 9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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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제주도 5mm↓ 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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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02:23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큰불...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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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애 낳으래?" 기내 난동 부린 남성,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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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12:26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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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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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01:20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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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밤새 충남·전북에 시간당 60mm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01:57
    밤새 충남·전북에 시간당 60mm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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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안와서 다행"…수도권 수해 복구 작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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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중증 563명‥신규 확진 8만 4천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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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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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북에 120mm 호우...남해안에 150m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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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충청 곳곳 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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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최대 150mm 폭우‥ 이 시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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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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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도 주문?…"배달비 2만 원" vs "배달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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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호남·경북 호우특보…밤새 시간당 60mm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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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연천군 화장품 공장에서 불...6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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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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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등 남부 호우주의보…남해안 150mm 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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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헷갈렸다"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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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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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또 버려도…곳곳 수해 흔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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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07:04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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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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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방식 개선 00:41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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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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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침에 한 장] 여름이 준 선물 '백일홍' 01:24
    [아침에 한 장] 여름이 준 선물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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