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신발 깎아서 추경?" 국방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2022.05.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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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투복, 전투화 예산까지 줄였다' '국방부가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애매하게 답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 예산 감소 이유를 따져봤더니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았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부 추경안에서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이 삭감된 데 대해 여야 모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 장병들 피복, 옷,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고 넘어가다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깎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삭감 내역과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피복 예산. 전투복과 전투화 등 관련 예산 211억이 깎였는데, 올해 현역 입소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비도 622억 원 삭감됐습니다. 나흘짜리 일반 훈련과, 사흘짜리 동원 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하루로 축소돼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기 구입비를 깎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상초계기나 헬기 구입 등에 투입될 17조 원 중 5천5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급망 대란으로 미국 방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출 걸로 보고 올해 예산을 깎은 거였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2천억 원 줄어든 부분 역시, 우리가 깎은 게 아니라 미군 측 계산에 따라 분담금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인 여야도 문제였지만,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국방장관도 문제였습니다. [이종섭/국방장관 : 그때(인수위 때)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막 깎아도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이종섭/국방장관 :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인 기재부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하성원) 조기호 기자(cjk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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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수도권 곳곳 비…낮엔 다소 더워요 01:00
    [날씨] 밤 사이 수도권 곳곳 비…낮엔 다소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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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연장선 된 6·1 지방선거…관전 포인트는? 02:18
    대선 연장선 된 6·1 지방선거…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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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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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울산 에쓰오일 공장서 폭발사고…9명 중경상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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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즈&] LG전자, 북미 사옥서 지구의날 행사 外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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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의 증시 01:39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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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배추 36%·김 20%↑‥생산자물가 넉 달째 올라 01:43
    배추 36%·김 20%↑‥생산자물가 넉 달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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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협 차기회장 00:40
    의협 차기회장 "복지부 장·차관부터 경질해야 사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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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되네? '월세 1만 원' 주택, 입주 시작된다 [지금이뉴스]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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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엔화 가치 34년 만에 최저‥엔·달러 155엔 육박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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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00:34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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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엔비디아도 칭찬한 기술력...삼성전자 '업계 최초' 양산 성공 [지금이뉴스]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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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2
    "복지차관 경질 먼저" vs "발전적 토론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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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메이커] 호텔 빙수 가격 또 인상…이제는 10만 원 시대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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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시민들 '더 내고 더 받기' 선택…연금개혁 완수 '불투명' 02:09
    시민들 '더 내고 더 받기' 선택…연금개혁 완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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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90년대생이 마지막인가...노동시장 '대규모 종말'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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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 부진…연평균 대비 33% 00:38
    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 부진…연평균 대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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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배추 36%·김 20% ↑‥생산자물가 넉 달째 올라 01:47
    배추 36%·김 20% ↑‥생산자물가 넉 달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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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읽기] 정부, '출산·양육비 1억 원 지원 효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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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31
    "이제는 망고 플렉스?"...10만 원 넘는 호텔 망고빙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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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배민 '포장 수수료 무료' 일부 종료한다 [지금이뉴스] 02:09
    배민 '포장 수수료 무료' 일부 종료한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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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상목 00:36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예의주시…즉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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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롯데백화점 마산점, 올해 상반기 영업 종료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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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세청, '회삿돈 유용·탈세' 인터넷 운영자 세무조사 01:36
    국세청, '회삿돈 유용·탈세' 인터넷 운영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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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오르는 전셋값‥보증금 올린 재계약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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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배추 36%·김 20% ↑‥생산자물가 넉 달째 올라 01:48
    배추 36%·김 20% ↑‥생산자물가 넉 달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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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 판...'보장성 강화'` 지지한 어른들 [지금이뉴스] 02:43
    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 판...'보장성 강화'` 지지한 어른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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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다한 한국 경제"...외신이 지적한 뼈 아픈 현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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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법인세 1등' 삼성전자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는 이유 [지금이뉴스] 01:19
    '법인세 1등' 삼성전자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는 이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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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앞으로가 더 큰일"...중소기업 '도미노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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